채진기 의원 발언

위원 총무경제위원회 채진기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저희 안행국하고 부시장 직속 부서의 경우 비교적 답변서로 갈음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른 시간에 회의가 종료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기획경제실과 그리고 양 구청에서도 자료에 최대한 협조해 주셔서 회의가 이른 시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차 정례회 이후 7월 회기 그리고 이번 시정질문까지 제가 상임위나 예결특위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각 부서별로 지적이나 아니면 제안드렸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없는 부서는 제외하고 각 부서별로 지적된 내용들이 개선된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개선되었는지, 예를 들면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이번 세입 관련해서 세입을 이자수입을 현실화해서 편성한 사례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제출해 주시고 없는 부서는 아예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것도 부서 공통인데요. 2026년 예산편성 방향 그리고 아, 다시 하겠습니다. 2026년 주요예산 신청 현황을 각 부서별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직 예산법무과에서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제출된 내용들 위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고정비로 나가는 내용들은 제외하고 신규사업이나 특이사항들, 특이사업들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예비심사 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은 저한테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기획경제실장님과 예산법무과장님께 같이 질의드리는데 답변서를 보고 기획경제실장님께 질의드릴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예산법무과장님께 질의드릴 수 있는 부분을 시각자료를 활용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6년 예산편성 방향과 의회와의 소통, 예산심사에 앞서 의회와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소통방안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특교나 특조사업에 예산서상 세입‧세출 편성된 것들을 비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부서하고 소통했기 때문에 답변서를 비교적 좀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 결산기준 그리고 2025년은 3회 추경 현시점 기준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에 초과한 사업들 사업 현황과 미달편성된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산이나 현시점 기준 초과 그리고 미달편성 사업예산 현황을 함께 작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최근 4년간 부서에서 투자심사 사업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투자심사 사업 중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없으면 투자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은 다 알고 계실 텐데 혹시 그런 현황이 있는지 여쭙고자 질의드립니다.

다음은 안양3동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입예산안 중에 감액된 사유들이 대부분이 없는데 안양3동이 좀 유일하게 증지수입 등에서 1천 300만원이 세입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이 세입 감소 사유에 대해서 그리고 최초 편성은 어떻게 했고 이번에 세입이 감소하게 된 세부사유를 서면답변으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과 질의드리겠는데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현황과 지금은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위탁에 대한 요청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으로 하는 것과 위탁으로 하는 것의 각각 장단점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사회적경제센터 내부에서 사회적경제인들 간의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요구사항들이 어떤 것이 있었고 그중에서 우리 고용노동과에서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좀 서면답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고용노동과 질의인데 기업경제실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공정무역 관련 정책 현황, 예산과 사업 그리고 주요성과 그리고 경기도 ‘공정무역 포트나잇’이라는 행사가 지금 경기도에서 각 지자체별로 돌아가면서 이제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이 행사에 대한 개요와 우리 안양시 참여 현황 그리고 2026년 이 행사에 대해서 안양시가 개최하는 것을 제안드리는데 제 제안에 대한 기획경제실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안설명을 듣다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기획경제실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획경제실 제안설명 지금 제가 2페이지 보고 있어요. 주요 세입‧세출 예산내역인데요. ‘주요’라는 표현은 어떤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220억원 세입이 감액되었어요.

그런데 이 주요사업, 주요 세입내역에는 200억,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정책실 입장에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기획경제실장님의 의견을 구두로 설명해 주시는데요. 안 읽을 것 같지만 위원님께 주신 자료는 다 저마다 의미가 있는데 부서에서 잘못한 것을 숨기려고 하는지 아니면 200억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조금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감액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추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기획경제실장님께 질의드리는데요, 통합계정 예치금 세부 현황을 ’24년 본예산부터 추경까지 해서 현시점까지 통합계정 예치금 세부 현황을 서면답변으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안 건설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방금 김도현 위원님께서 만안구에 질의드렸던 거랑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동안 건설과 그늘막 설치가 아마 완료가 되었나요,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