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택 의원 발언

위원 음경택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고요. 예결특위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오늘 기획경제실, 안행국, 부시장 직속 또 산하기관, 상당히 내용들이 방대하고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서면자료로 심사가 대신 될 수 있도록 자료 작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 신영수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번 3회 추경의 세입과 세출예산이 예년의 세입‧세출 예산과 차이가 있거나 편성방향에 다른 점이 있다면 이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신영수 실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지난해, 아니 지난해 아니고요. 최근 3년간, 같은 기간이에요.

작년에 이게 2회 추경이 될 수도 있고 3회 추경이 될 수도 있는데 가을 추경, 9월이나 10월 추경 기준으로 해서 세입예산의 규모와 세입예산의 추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구분해 가지고요 최근 3년간, 같은 기간입니다. 지금 가을 추경 시점의 국비, 다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또 ‘특별교부세’가 있겠죠?

도비는 ‘도비보조금’이 있고 ‘도 특별조정교부금’이 있을 건데 이것도 지금 시점의 국비와 도비의 세입현황과 추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예산부서 팀장님한테 자료를 받았는데 상반기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내역을 받아보았어요. 상반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점의, 올해 같은 경우 3회 추경 시점까지의 특별교부세‧조정교부금 내역과 예산편성 배경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예산편성 배경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국비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들이, 도비 같은 경우는 도의원들이 가져오는 것으로 둔갑되는 경우가, 왜곡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부서나 사업부서에서 작년부터 계획을 해서 가져온 예산들도, 다시 말씀드리면 안양시에서 신청한 예산들도 그렇게 둔갑되고 왜곡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은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바르게 정보가 제공돼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예산편성 배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라고요.

짧게 말씀드리면 이것을 누가 신청했냐. ‘안양시가 신청했냐,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분들이 신청했냐?’라는 게 관점이 될 수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도의원님들이 어떤 역할을 했냐는 참고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당연히 받아오는 예산까지도 그분들이 갖고 왔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계속해서 신영수 실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우리 시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현황과 최근 3년간 현황 추이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특별회계는 빼고, 일반회계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 세입이 약 220억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구체적인 원인 또 감액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대응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채진기 위원님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부서별 투자심사 사업 중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넘어서는, 예를 들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해 만약에 20억이다.

그런데 20억을 넘어서는 예산편성들이 간혹 보입니다. 물론 그게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정건전성이라든가 예산의 건전성이라든가 예산의 예측성 등등을 감안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취지에 벗어나는 예산에 대한 편성을 예산부서에서 해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기획경제실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오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수 실장님 거기까지고요, 예산법무과 민계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된 게 있나요? 지금까지,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