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의원 발언

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우선 복지정책과장님. 페이지 268페이지 민생회복 차원에서 민생 소비쿠폰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신다.

공감합니다만 지금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출연, 평상시 기존 예산구조에서 할 텐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업을 조정할 건가, 그것 어디서 재원을 마련할 건가 이것 서면답변 부탁하고요. 그리고 예산안 270페이지, 국가유공자 위문 및 보훈명예수당‧사망위로지원금 3년간 예산 집행내역 그다음에 불용액 이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국가유산 전문 자문수당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3년간 예산 집행내용, 불용액, 이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노인복지과 예산안 283페이지,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이것도 역시 3년간 예산 및 집행내역 그다음에 불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283페이지,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이것 역시 3년간 예산 및 집행내역 그다음에 불용액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요. 예산안 295페이지요.

장애인복합문화센터 있잖아요. 여기 ‘BF본인증 및 환경개선 추가 공사’ 세부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입니다.

예산안 304페이지예요. 여성폭력피해자 시설 인건비 지원 그리고 역시 3년 예산 및 집행내역 그다음에 불용액 전액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306페이지, 취학유예 장애아 전담교사 수당 지원.

이것 역시 3년간 예산 및 집행내역 자료 부탁드릴게요. 교육청소년과. 예산안 331페이지예요.

동안청소년수련관 다목적체육관 문화극장 환경개선 사업을 하는데 공사기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공사기간과 공사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4층과 체육관을 전면 할 건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할 건지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따른 공사를 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데 공사함으로써 수익감소로 인해서 재정에 대해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건지 서면답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환경정책과. 시‧도비 반환금이요.

여기 ‘석면피해구제급여’ 이것도 역세 3년 예산 및 집행내역, 잔액 불용액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기후대기과 344페이지, 기후변화 체험 센터 시설개선공사. 이것도 역시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 예산안 353페이지,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지원. 3년, 이것도 예산 및 집행내역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먹거리한마당 사업 있잖아요.

업체 선정기준과 3년 예산 및 집행내역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 보건소 보건정책과예요. 예산안 362페이지.

지역응급 센터 평가 결과 보조금. 이게 감액이 되었는데 보니까 등급하향으로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급하향으로써 지역주민과 환자들에게 영향을 미친 게 있는지 없는지 그것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원이요. 만안과 동안 동일합니다. 강사수당 3년 예산과 집행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만안 도서관과 동안 도서관 ‘업무추진 기본여비’ 3년 좀 많이 불용액 처리가 되거든요. 이것도 3년 각 예산하고 집행내역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내역서는요 구구절절이 안 해도 돼요.

큰 항목만 해서 얼마 얼마 얼마 집행했다, 그렇게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