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1‧3‧4‧5‧9동 국민의힘 김정중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최대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의회를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2년 전 제정되었던 ‘안양학 연구 및 진흥 조례’가 사실상 사문화된 현실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조례는 안양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는 기본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았고 단 한 차례도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조례는 있고 정책이 없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민낯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를 듭니다.

그러나 예산은 의지의 문제이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이 ‘의지 부족’을 이유로 멈추어 선다면 이는 직무유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조례는 이미 제정되어 시행 중인데 정책 실현할 실천의지가 없다면 행정의 존재이유를 잃게 됩니다. (영상자료 제시)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안양학과 안양시사 편찬을 담당하고 있으나 안양시사는 안양문화원에 위탁하여 진행 중이며, 안양학은 실질적 계획과 추진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담당자 1명이 업무를 떠안고 있을 뿐, 조직과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아 행정 공백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인근 수원시는 지역학센터 중심으로 포럼과 토론회를 열어 시민이 지역 정체성을 함께 연구하고, 화성시는 학술세미나를 통해 시민이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열린 학습의 장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변 도시들은 지역학, 도시브랜드로 발전시키고 있지만 안양시는 전담조직, 인력도,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몇몇 대학교의 강좌만 운영할 뿐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주장을 하지만 이는 보여주기식 행정일 뿐입니다. 심지어 그 강좌조차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역 정체성 확립과 공동체 활성화라는 지역학의 본질적 목적은 시민 없이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책상 위에서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연구는 지역학의 본질을 훼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양학이 진정한 도시정체성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행정이 주도하는 수동적 구조를 버리고 시민 중심의 참여형 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제는 연구가 아니라 실행이 필요합니다.

이에 저는 두 가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안양학을 전담할 지역학센터 또는 전담팀을 조속히 구성해야 합니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안양학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이를 총괄할 중심조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담당자 1명이 과중한 업무를 떠안고 있으며 그로 인해 행정 공백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시에서는 ‘시정연구원이 생기면 추진하겠다’고 답하지만 이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연구원이 없어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어 안 하는 것입니다.

조례로 명시된 사업을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 태만입니다. 둘째,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학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역학은 시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학문입니다.

시민의 참여 없이 행정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지역학은 단순 보고서에 그칠 뿐 지역 도시의 정체성을 살아 숨 쉬게 할 수 없습니다. 소규모라도 전담팀을 구성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포럼과 프로그램을 즉시 운영해야 합니다. 시민이 참여할 때 비로소 지역학은 도시의 철학이자 문학이 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조례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며, 행정이 시민과 맺은 약속입니다.

행정이 그 약속을 외면한다면 그 책임은 결국 시민이 묻게 될 것입니다. 행정은 여건이 아니라 의지로 움직입니다. 안양이 스스로 뿌리와 정체성을 되찾기 위해서 이제는 변명이 아닌 실행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조례는 있고 정책이 없는 행정을 끝내고 살아 있는 안양학, 시민과 함께 만드는 안양학으로 우리 새로운 100년을 열어가야 합니다.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김정중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