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훈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57만 안양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산1‧2‧3동, 부흥동 지역구 시의원 이동훈입니다.

앞서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 2천여 공직자분들과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인사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91회 임시회에서 비산3동 인근 매곡지구 착공과 관련하여 주민의 안전방안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허나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그 명확한 대안이 도출된 바 없어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부디 짧은 시간이지만 경청하시어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매곡지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안양매곡지구는 비산3동 일원의 총 3만 4천 평의 택지개발로서 2019년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래 지난 ’25년 4월 부지조성공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인근 동향을 설명드리자면, 지난 발언 이후 동측에 위치한 종합운동장 동측 재개발지구는 ’26년 하반기 이주를, 그리고 북측에 위치한 종합운동장 북측 재개발지구는 ’28년 이주를 예견하고 있으며, 특히나 서측의 비산초교 주변지구는 지난해 준공되어 2천 739세대가 입주한 상황으로서 공사용 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LH 입장에서는 난황을 겪고 있고 인근 주민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지난 제290회 임시회 중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의 책자입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주민들의 요청이 있어 유수지 주차장 중복결정을 협의하고 있다라 기재되어 있으나, 그 후 ’24년 하반기, ’25년 상하반기 책자에는 내용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더하여 제290회 임시회에서 담당 과장의 답변 또한 ‘LH 인사이동과 더불어 용역사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다’ 답한 바 있고, 이어 제293회 임시회에서도 LH 매곡지구의 질의‧답변에서도 ‘현재 실시설계 중이기에 자세한 답변을 드리긴 어려우나 LH가 한꺼번에 이것을 반드시 하겠다라는 구두상 답변을 받았다.

LH의 답변이 오는 대로 수시로 본 의원과 협의하겠다.’ 하였고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본 의원과 주민은 LH가 답변을 주기까지 불안함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듬해 2월 말경 발생했습니다. 북측의 한 주민의 제보에 의하면 LH가 부지조성공사 착공을 위해 주변 상가와 계약을 논의하고 있었고 이후 5월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한다는 이야기였고.

이후 3월 말 내비산마을 주민간담회, 7월 도시주택국장 주관 간담회를 거치며 방안을 제시하고 협의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LH 관계자는 ‘안전하게 공사하겠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했고 지난해 4월 시작된 문화재 정밀조사는 소음과 분진으로 피해받는 주민분들의 요청에 의해 결국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년간 수없이 촉구했던 주민공청회는 8월 29일 주민설명회라는 이름으로 둔갑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본 의원과 주민이 요구했던 내용과는 다르게 LH의 일방적인 공사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PPT를 통해 여러분들께 공개하고 싶지만 LH가 제출한 자료에는 “공사 승인 없이 무단유출 시 법적책임이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있어 면책권이 없는 본 의원이 공개하기가 두렵습니다. 이어 수차례 요구한 공사계획서와 안전대책, 교통영향평가 자료 역시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하여 8월 29일 주민분들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답변도 주지 않은 채 2차 설명회 일정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LH의 일방적인 태도에 안타깝습니다. 더군다나 불안에 떨며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주시는 주민분들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밉니다. 안양시에 묻겠습니다.

우리 안양시는 LH 개발사업을 위한 하수인입니까?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해당 사진은 지난 9월 30일 이계삼 부시장께서 주관한 매곡지구 대책마련 회의입니다.

도시계획과, 체육과, 도시공사가 함께 한 회의는 주민께서 제안하신 공사용 주도로를 종합운동장 안쪽으로 정문으로 출입하여 북측 출입문을 출구로 지정하는 사항이었습니다. 도시공사의 답변은 ‘종합운동장북측문 일원은 주차장이 부족한 현 실정 속에서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현행처럼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공사차량으로 인한 사고 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 불가하다.’, LH 협의부서인 도시계획과 역시 ‘금번 매곡지구의 차량이동대수는 엘프라우드 당시의 200대 절반도 채 되지 않는 60에서 70대로서 기존 계획대로 평촌대로401번길을 이용하되 북측 상인분들에게는 양해를 구하는 것이 낫다.’라는 허망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해당 도로는 노상주차면을 포함해 약 12미터이며, 노상주차폭을 제외하고는 8미터 미만으로 현재 버스와 차량 교행에 어려움이 있어, 주민의 보행안전까지 위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측 교차로부터 공사 진출입로까지 약 300미터입니다. 이 도로에 위치한 주택과 점포만 40곳이 넘습니다. 하루에 2시간 남짓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생존권이 달린 주민의 안위가 우선입니까? 2년입니다.

매곡지구만 스무 번이 넘도록 부서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마땅한 답변도 내놓지 못하면서 네 일 네 책임으로 서로 핑퐁하는 것으로 답변을 갈무리하는 이런 행태도 보기 지쳤습니다. 이에 집행부에 재차 촉구드립니다.

첫째, LH는 2차 설명회 일정만 고집할 게 아니라 사전에 구체적인 공사계획부터 공개하고 정식으로 주민공청회를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다 안전한 공사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 LH, 집행부, 시의회 4자가 포함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감시와 견제, 협의를 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세 가지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음 정례회에서 법적 리스크를 감내하더라도 그간 LH가 번복한 답변에 대해서 본 의원은 책임을 지고 시정질문을 통해 재차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이동훈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