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일 의원 발언

위원 그것은 당연히 문제가 있어요. 철거해야 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을 명시하는데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저와 같다고 생각하는데, 맞죠?

답하기가 어려워요? 앞서 위원들이 여기에 대한 반대의견을 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현재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이 무리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잘 검토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도 제가 보니까 여기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점이 없고. 그리고 사실 공무원들 많이 힘들고 보는 사람들도 앞서 위원님들 이야기했던 ‘얼마나 본인들 억울해서 하겠냐’라고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정식으로 집회신고하고, 본인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제한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