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택 의원 발언

위원 음경택입니다. 저는 이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 그랬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김수정 과장님 답변이 틀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는 개정해 놓고 예산편성은 ’26년도에 하고 지급은 ’27년도에 하는 것을 아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보면 결국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밀어붙인다고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치적인 거예요, 지금. 시장님의 공약사항도 여건이 맞지 않으면 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단지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꾸 꼬고 꼬고 변형시키고 변형시켜서 추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 문제점을 말씀드렸던 것이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우리 김순기 소장님 답변 중에 안양시가 출산지원금으로 인해서 출산율이 조금 올라갔다라는 말씀 하셨는데요. 이것은 출산지원금 때문에 출산율이 올라갔다고 하는 구체적인 그런 증거는 없잖아요? 추세지.

그러면 출산율이 우리 시만 올라갔냐, 다른 데는 다 떨어지고. 그것도 아니잖아요라는 부분이고요. 제가 우리 김순기 소장님이나 김수정 과장님의 입장을 100퍼센트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책기획과나 시장님의 공약추진 부서에서 밀어붙이니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장님의 공약사항도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양시 재정의 문제라든가 또 효과라든가, 중복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판단하면 이 조례 개정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꾸 같은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곽동윤 의원님도 그런 말씀 하셨고 우리 장명희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일회성 현금지원보다는 지속 가능한 육아를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말씀을 또 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편치 않은 게 우리 김순기 소장님이나 김수정 과장님 업무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부서의견과 상관없이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