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해동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개인이 미래를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개인은 말 그대로 일단 지금 사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데 관이나 시에서는 적어도 그 시 전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자꾸 예를 드는 게 관양고 주변구역 사회복지시설 만들어 놨어요. 확보해 놨어요. 그런데 쓸데가 없어.

그러니까 시에서 ‘이것 필요 없습니다’ 공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땅은 반납하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반납하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그러면 이 땅을 다른 용도로 써보자 해서 다른 용도로 사들이려고 하니까 또 문제가 발생하죠.

용도변경을 해야 돼요, 거기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굉장히 소모적이고 좀 체계적이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만약에 관양고 주변구역 사회복지시설도 용도변경해서 시에서 사지 않으면 도나 또는 민간 매각이 되는 거예요.

이것 만약에 시에서 안 사면 민간으로 매각되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죽어라 하고 그렇게 부지 확보해 놓고 결국 시에서 사용도 못 하고 민간한테 줘 버리는 거잖아요. 이것을 계획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