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완기 의원 발언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들이 궁금사항이 좀 많으신 것 같아.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집행부나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다고 하셨으니까 아마 궁금한 사항이 있고 그동안 처리사항에 대해서 많이 질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올 한 해도 우리 도시주택국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소통하고 많이 노력해 주신 우리 국‧과장님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자료 요청한 것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통은 다 해 주셨는데 그동안 처리결과가 잘되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주로 보고 싶은 의도가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따 성실하게 답변서를 주면 거의 답변서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은 갈음해 주시고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는데. 대부분 보면 예산편성 시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 등 이런 것에 대해서 주로 보는 거죠, 행감은. 그리고 집행잔액이 또 과다하게 발생했든가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것에서 이것에 대한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김현옥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2페이지, ‘아름다운 도시건설’ 있어요. 도시디자인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4억 3천만원 정도가 이월됐어요.

이월사유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행감자료 18페이지, 이월사업 중에 인덕원동 범죄예방 사업의 추진 및 사고이월이 됐어요. 이것도 한번 이것에 대한 사유 세부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성장전략과 이장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53페이지예요. 호계사거리 일원 개발 집행잔액의 3억 발생사유하고요.

이런 개발, 대책은 무엇을 갖고 있는지 한번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윤해동 위원님도 질의 나왔는데 덧붙여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민선8기 공약사항 중의 하나예요.

안양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 관련 기업 유치가 가능하다고 보는지하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경우에 대안은 있는지 그것 이따 세부적으로 한번 대책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구 농림검역본부 행정복합타운 및 공원조성 단기계획, 장기계획은 어떤 식으로 갖고 있는지, 검역본부에 대한 것을 한번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었는지 그것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과 김정섭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17페이지, 도시재생 사후관리 지원사업 추진현황과 또 보면 주요업무 보고 60페이지에 동일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대상지가 석수2동이 또 제외됐어요, 주요업무 보고 60페이지에는 석수2동이 들어있는데. 이것 제외된 사유 및 주민역량강화 방안이 뭔지 그것에 대한 것 세부적인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시정비과 최은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정비사업 점검반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그간 추진실적을 했는데 전에도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자료 요청한 적도 있는데.

이번에 외부전문가 30명 풀 구성으로 점검계획을 하셨다고 했고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행정지도, 시정명령, 수사의뢰 좀 했어요. 이 행정지도 내역, 시정명령 내역, 수사의뢰 내역 이것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합에다가 이런 결과로 추후에 우리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보면 지금 추진위가 구성되고 조합도 설립된 데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실 거고 또 재개발‧재건축 하는 데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제시할 건지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안양시 재개발‧재건축하는 지금 전체, 2030 도시‧주거환경 외에 전체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조합별로 조합이 설립되고 또 재개발‧재건축이 설립되어 있고 앞으로 추진할 적에 주된 조합별이나 추진위에서 온 민원사항이 무엇인지 그것 한번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과.

행감자료 227페이지인데요. 최종원 과장님,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불용액이 됐어요, 5억 3천만원 정도. 발생한 사유하고요 추후에 이것의 대책은 무엇인지 한번 이따 세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 228페이지, 빈집실태조사 용역 이후 향후 처리계획에 대하여 한번 자료 제출하고 그것에 대해 이따 답변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주택과 박태규 과장님. 행감자료 327페이지부터 338페이지 보면요, 2024년부터 2025년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매년 10억 이상 사업비를 확보하고 집행하고 있어요.

또 만족도 조사 등 개선 또 환류 방안에 대해 이따 답변 한번 주시고요. 또 이렇게 사업하다 보니까 보조금 사업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집행이 잘못됐다’ 또 아니면 ‘이것에 대한 사업방향이 틀렸다’ 등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민원발생 사유도 같이 한번 해가지고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업무 보고 100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품질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추진실적에 사용검사 및 골조완료 중 하자에 대한 처리내용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제출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추가질의. (「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자료를 성실하게 해 주시면 이따가 제가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대체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행감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전반적인 내용이, 실태가 잘 진행이 됐는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질의가 내용이 좀 많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