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동윤 의원 발언

위원 9대 의회 마지막 행감이라니까 또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고요. 제가 어제 거의 질의는 드렸는데 어제 질의드린 내용에서 추가할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장님 답변으로 요청드린 내용 중에 시정질문의 연장선으로 질의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실행 관련해서 도시주택국의 업무를 부서별로 답변해 달라고 요청드렸는데 아마 답변을 제일 많이 작성해야 되는 부서는 건축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과가 아마 답변 비중은 높을 것 같지만 혹시 다른 부서들도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이 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협조하거나 같이 고민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혹시 만약에 건축과만 주도적으로 답변을 쓰셨다면 다른 부서의 답변도 많이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담아보실 수 있으면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내용은 사전에 질의드리지 않았었는데요.

제가 내용은 문구는 따로 전달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 답변은 아니고 해당하는 부서가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안양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총괄부서는 안양시 안전정책과인데 아무래도 도시주택국도 관련해서 업무가 있고 제가 알기로 그 위원회에 건축과장님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릴 내용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계획 제출대상 기준과 제출 대상지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그 대상지에 대한 확인점검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출되었다면 그 내역 그리고 실제 제출된 문서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

점검표가 있는데 그 점검표에 대한 적정성 검토도 혹시 부서에서 이루어지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적정성 검토라 했을 때 계측 계획과 관련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해서 계측과 관련된 내용이 검토가 되는지도 포함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드린 이 모든 전제는 도시주택국 업무에 한정해서만 질의드리는 겁니다. 해서 본래 계획에는 상수도나 철도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만 답변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안전조치 및 사고조사 단계에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2025년도만 한정해서 사고 사례가 있었는지도 답변서에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점관리시설 및 위험지역 지정 단계에서도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25년에 혹시 지정한 장소가 있는지도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계측 관련 국토부나 타 지자체에서 개정을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특별시는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양시도 이와 관련한 추진계획이 있는지까지 서면답변서에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성장전략과에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 제가 GB해제 관련해서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에서 GB해제 관련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서 내용 중에 경기도와는 어떤 협의과정이 있고 경기도와 어떤 협조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추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과에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 공개공지 관련한 지적을 했었고 이번에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하려 합니다.

해서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사항을 제가 서면답변 요청드렸는데요. 그때 그중의 하나가 ‘관리대장을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해서 부서에서는 작년도 내용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모든 곳을 다 갈 수는 없지만 최대한 현장을 다녀온 결과를 아마 오늘이 아니고 내일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을 토대로 또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해서 부서에서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