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구 의원 발언

위원 반갑습니다. 허원구입니다. 직제순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위원회 참석수당 반복 불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수당을 보시면 ’24년도에는 42퍼센트, 2025년은 45퍼센트, 매년 절반 이상 불용이 되었습니다.

사유로는 뭐라고 말씀했냐 하면 ‘서면심의로 회의가 줄었다’. 그렇다면 위원회 운영실적에 맞춰 예산을 줄이지 않고 매년 그대로 편성하는 것이 왜 그렇게 하는지, 이것이 관행적으로 이렇게 편성하는 건지에 대한 자료 부탁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시계획과는 다수의 사업이 행정절차 지연, 부서 간 조율 지연, 주민의견수렴 지연 등을 이유로 이월처리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분명 부서 간 소통과 협업 부족의 문제라고 보이는데 도시계획과 내부에서는 매년 똑같이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윤해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안양 매곡 공공주택사업 추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9일에는 주민설명회가 있었고 간담회가 있었는데 주민들의 욕구는 굉장히 크고 불편사항은 큰데 거기에 대한 해결방법과 조치는 전혀 없는데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항목과 우리 안양시와 그리고 LH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불만지수가 높은데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향후 추진하고 달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신성장전략과입니다. 시청사 부지 기업유치 사업이 2023년부터 3년째 용역과 설명회, 회의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11번의 위원회 개최에도 불구하고 유치 확정 기업은 단 한 곳도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실적과 성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교도소 부지 개발은 2022년부터 추진했지만 아직 법무부와 경기도와의 협의 외에는 진전이 전혀 없습니다. 협의 지연의 핵심원인이 무엇인지.

시가 주도적으로 전략을 준비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이는데 안양시가 주도적으로 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그리고 국토부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안양 범계역 일원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입니다. 국토부 선도사업으로 선정됐지만 정작 세부 사업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2025년 10월까지 보고된 내용은 실무회의, 제도개선 건의 이 정도뿐입니다.

복합개발의 핵심내용이 무엇인지, 공공청사 규모가 어떻게 됐는지, 주거 비율은 무엇인지에 대해 미확정적이라고 하는데 미확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 공공복합체육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공복합체육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은 2024년 12월에 계약했고 2025년 10월 2일 용역 중지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자료 부탁합니다. 용역중지 결정보고서, 중지사유서 또는 검토보고서, 중지 결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중지 결정자의 내부 검토라인 및 검토의견을 바라고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결재라인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5억원이 책정된 용역인데 중지 시점까지 실제 사용된 금액이 얼마이고 집행액, 집행률, 반납액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지된 이 사업을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백지화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시행자 지정은 전체 사업의 생명입니다.

국방부가 10월 24일 자로 지정했는데 심사기준, 평가표, 배점표, 평가위원 명단 이런 근거자료에 대해서 하나도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공개가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시행자 선정기준을 보면 안양시는 시행자 선정기준에 있어서 기준을 만들고 있었는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GB해제는 2027년에 ‘추진’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만약에 GB해제가 불가할 경우에는 안양시는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에 대한 자료 부탁합니다. 그리고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2024년 10월부터 12월 보상협의를 완료했다고 하나 완료율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완료율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바라고. 보상협의가 몇 퍼센트 완료가 되었는지 퍼센트까지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의결이라고 하는데 조건부 의결이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자료 부탁합니다.

그리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부 의결에 대해서 자료 정리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027년 조성공사 준공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2027년도 조성공사가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2027년도에 조성공사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입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의 예산이 약 56억 7천만원인데 집행률은 1억 7천만원, 집행률이 3퍼센트에 불과했습니다. 50억 3천만원 정도가 이월되었는데 이 정도면 특별회계라고 할 수 없지 않나라는 의구심이 생기는데 최근 3년간 도시재생 특별회계 수입과 지출, 이월, 불용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업별 집행 부진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지난 감사에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이게 ‘매년 신청 저조와 집행의 부진으로 인해서 찾아가는 수요 발굴 부족과 홍보 미흡에 대해서 올해는 개선조치를 제대로 취하겠습니다’라고 감사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축과에서는 찾아가는 수요 발굴 부족과 홍보 미흡에 대해서 올해는 어떻게 개선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이번에 안양신문에 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민의 안전과 신뢰를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 승강기 비리 의혹.’ 이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과 절차 위반 여부를 감독 소홀했는데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을 했다는 것을 우리 주택과에서는 언제 인지하였는지 그리고 이때 입대의 운영규칙과 관리규약에 따른 절차검증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하고.

두 번째는 무자격 업체 선정에 대해 지도감독이 부재하였는데 낙찰업체가 승강기 설치면허 미보유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런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 여부를 시가 확인하였는지에 대한 자료를 바라고요. 그리고 3자 공동수급 편법계약에 법적 하자가 있는지.

그리고 주민 기망 및 배임행위의 가능성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우리 안양시가 하였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다수 주민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늦장대응을 했다는 신문 보도가 있더라고요.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질 정도로 민원이 폭증하였는데 시는 ‘아파트 내부 문제다’라고 치부하였고 방치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이지 않나라고 생각되는데 민원에도 늦장대응한 이유가 무언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