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해동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께 먼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평촌신도시를 개발하거나 또는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기부채납이나 또는 공공시설을 확보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공공시설이나 기부채납을 확보함에 있어서 ‘너무 계획성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례를 들자면 관양고 주변구역 같은 경우도 우리 시에서 사회복지시설을 600평의 부지를 확보해 놨었죠? 그런데 결국은 재작년엔가 작년엔가 ‘그 땅이 필요가 없어졌다’ 하고 공문을 보내서 포기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무분별하게 개발을 함에 있어서 공공시설이나 기부채납을 확보해 놓고 활용도 못 하고 다시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이 반복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체계적인 구상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개발사업을 할 때 이런 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고요. 15페이지, 안양 매곡 공공주택사업 추진입니다.

여기 지금 매곡지구 개발사업을 하는데요. 공사차량 통행 문제 때문에 주민들과 지금 마찰이 좀 심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마땅한 대안도 없죠.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22페이지, 관악대로 일원 활성화 방안 기본구상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용역은 최종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그 이후 살짝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자료에는 용역 결과보고서의 마스터플랜안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과 관계없이 시에서 최종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마스터플랜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악대로 일원 활성화 방안 중에서 시범지구를 선정했는데요. 시범지구 선정 조건 및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악대로변에 걸쳐 있는 중촌마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중촌마을은 관악대로변 자체가 개발예정지로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향후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제시 바랍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7페이지,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활용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대해서 수많은 용역들이 수행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부지 관련해서 용역이 발주됐던 내용, 금액, 진행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시 바랍니다. 85페이지에 안양종합운동장 개발 및 공공복합체육시설 건립이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논란이 좀 많죠? 이것에 대한 기본계획안과 향후일정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료 37페이지고요.

안양 동반성장 및 미래 신성장 기업 유치 건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 중반 이후로 거의 중단되다시피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사유하고요 향후의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제출 바랍니다. 45페이지,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인데요.

토지이용계획도 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118페이지고요.

평촌신도시 정비사업 부분인데요. 내년에 주민제안 방식에 의해서 2차연도를 선정할 건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 바랍니다. 일례를 들자면 지금 2차연도에 선정되고자 하는 구역들이 선착순인지 심의순서인지 이것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시의 정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2차연도에 배정된 물량에 대한 논란도 지금 많습니다. 우리가 7천 200세대 물량을 배정받았는데 선도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주민제안을 못 하는 바람에 그 물량이 지금 이월이 돼야 되는데 이월이 안 되고 깎아 먹는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정확한 입장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08페이지, 재개발‧재건축 사업인데요.

정비예정구역을 내년에 주민제안 방식으로 인해서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인데 정비구역을 어떤 방식으로 지정하게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자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79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부분인데요. 19건에 대한 행정조치가 실시됐습니다.

그 19건에 대한 행정조치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료 81페이지고요. 침수방지시설, 즉 차수판 설치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34개소가 신청했는데 2개소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 포기한 사유에 대해서 제출 바랍니다. 주택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85페이지고요.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2024년, 2025년 연속 2년간 집행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그 사유를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