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택 의원 발언

위원 음경택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 행감 준비하는 것에 대한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들 하셨는데 저도 같은 의견이고요. 오늘 행감이라서 아무래도 질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저도 질의가 지금 꽤 있습니다.

감안해서 답변서 작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7개 과의 공통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 책자 기준으로 1천만원 이상 세부사업의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11∼12월 집행예정인 예산이 30퍼센트 이상인 사업의 추진현황과 11∼12월에 집행예정액이 많은 사유는 무엇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정향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예우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우리 시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예우가 경기도 및 서울시 구청 인구 50만 이상 도시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분야별 지원금이 많거나 적을 수가 있는데 왜 그런지에 대한 사유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보훈명예수당이 2025년도 인상됐는데 비슷한 질의예요. 타 지자체 대비 적정한 수준인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사망위로금이 우리 시가 15만원인데 다른 시보다 좀 낮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이에 대한 인상계획은 어떤지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명절이나 기념일에 다른 지자체는 위문금이 있는데 우리 시는 없다.

이것에 대한 안양시의 입장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미등록유공자 발굴을 위한 행정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답변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정금주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업무보고 책자 지역예술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사업 지원과 관련해 질의드립니다. 한국예총 안양지회에 8개 단체가 있어요. 8개 단체 현황은 행감 책자에 있기 때문에 필요치 않고요.

보조금을 받는 기타예술단체와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에 참여하는 단체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기를, 특히 시장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고요. 우리 안양시를 ‘문화예술도시 안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를 문화예술도시라고 하는 배경은 무엇인지, 문화예술도시에 걸맞은 정책과 패러다임은 무엇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합창단 공연과 관련해서는 서면답변까지는 필요 없고요, 구두답변을 해주시는데 시립합창단의 공연이 정기연주하고 기획연주가 6회, 초청 및 협연연주가 1회, 시 행사지원 연주가 15회, 찾아가는 연주 36회. 여기에서 찾아가는 연주회 36회 행사 시 공연계획은 어떻게 짜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 그 행사에 참여하는지 구두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71개 사업에 예산을 20억을 지원하고 있는데 운영비를 빼면 계산이 나오겠죠? 이게 71개 단체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들 사업의 평가와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 정지형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들 하시기를 ‘노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업무보고 책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노인공익활동사업을 하고 있고요, 노인역량사업, 공동체사업단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각각의 구체적인 사업 추진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2025년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이 189억 5천 371만원인데 분기별 집행현황과 수행기관별 집행률을 구체적으로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아마 집행이 지연된 기관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있다면 사유와 개선대책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안양시 노인인구가 잠정적으로 10만 3천 436명인데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분들이 4천 300명 정도 되고 있고요, 전체 노인인구의 4.16퍼센트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부서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고요.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전국 평균이 6.5퍼센트인데 우리 시가 낮잖아요? 낮은 이유와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면서 안전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5년도 우리 안양시의 안전사고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안전사고 이후 처리현황까지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국에서 2022년도에 2천 985건의 안전사고가 있었는데 2024년에 4천 36건으로 35퍼센트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와 관련된 안양시의 예방대책은 무엇인지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과 김정민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작년 행감 때 이슈가 됐던 사항인데요. 장애인의무고용률 준수와 관련하여 행감 책자를 보니까 많은 부서와 또 공공기관과 어떤 협력체계를 구축한 것 같아요. 장애인의무고용률 준수와 관련해서 부서 및 공공기관과 주고받은 공문과 협의내용 또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책자, 장애인인식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차별 없는 행복한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14개 기관 22개 사업의 추진현황과 성과분석 자료와 평가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장애인인식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안양시 공무원 대상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여부와 교육을 했다면 실적은 어떻게 나타났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역시 관내 초중고교 교사 대상 장애인식개선 교육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시민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했는데 참여자가 7천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교육을 이수한 분들의 실제 인식변화에 대한 결과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그 정도 하고요. 이어서 여성가족과 김양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안양시 여성친화 모범도시 지향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5개 분야 35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5개 분야 35개 사업의 분야별‧사업별 예산 편성액과 집행액을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올해 사업은 아마 아직 마무리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10월 말일까지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2024년도 자료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드린 이유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 여부를 확인하고요, 사업추진의 검증을 위한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민참여단 운영과 관련돼서 실효성 여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시민참여단이 4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25회 활동에 연 434명이 참석했다고 하는데 운영의 내실과 성과가 의문스럽습니다.

시민참여단 40명의 선정기준, 성별, 연령별 동안‧만안의 지역별 분포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스물다섯 번 활동하셨는데 회차별 참여인원 및 참석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평균참석률이 50퍼센트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낮은 참석률의 원인과 개선방향은 무엇인지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시민참여단의 정책제안 건수와 실제 정책반영 사례 있으면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의 이행점검 결과를 8월 달에 제출했어요.

이것에 대한 평가결과가 나왔습니까,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