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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307회 제2총무경제위원회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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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저는 사전질의를 안 했는데요. 공무원노조에서도 사전질의를 하지 말라고 얘기해서 저는 사전질의를 안 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릴게요. 홍보기획관 먼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2쪽에서 16쪽까지 이렇게 쭉 매스미디어 홍보 관련해서 3천만원 이상 단위사업 중 매스미디어 홍보 예산은 한 4억 5천만원 정도 돼요.

이 중 1억 8천 300만원 40.7퍼센트 집행했고 연말까지 전액 집행 예정인데 행감자료 기준 ’24년 대비 예산 4억원, 이 중 2억 8천 300만원 70퍼센트 집행했어요. ’24년 12월까지 전액 집행했는데 매스미디어 홍보 예산 집행률, 집행액이 현저히 적은데 매스미디어 홍보 예산이 ’25년 연말에 집중 집행 예정인 사유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한 60퍼센트 정도 돼요. ’24년 대비 매스미디어 홍보 실적 제공의 비교자료 제출도 각 방송사별 또 홍보실적, 횟수, 집행액 포함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 관련 중앙방송 16회, 지역방송 3회 관련 홍보 주제 및 내용, 매체, 시기 등 제출 요청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연중 홍보콘텐츠의 주제 및 내용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에 보면 부서별 신문구독 종류 및 소요예산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다른 데 부서는 전국지, 지역지 관련해 갖고 몇십만원서부터 다 100만원 정도 이렇게 쭉 되는데 눈이 띄는 데는 정책기획과 250만원, 총무과 326만원, 이렇게 좀 과다한 것 같아요.

이 사유를, 왜 2개 과만 이렇게 신문구독료가 많은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4년도 ’25년도 보면 다 이렇게 두 과만 많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감사관실 질의합니다. 행감자료 66∼67,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 및 처분 관련해서 ’24, ’25년도 감찰활동 및 비위공무원 조사내역 처리결과에서 징계‧문책 사유 또 성실 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위반 세부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있는데 각 징계의 문책사유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징계기준의 각 목의 비위유형 세부사항에 따라 추가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1을 참고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청년정책관 행감자료 187, 안양청년1번가 운영 관련해서 개소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자료에 보면 ’25년 7월에 개소돼서 지금 이용객이 한 9천 590명 정도, 약 1만 명 정도가 이용을 했는데 개소 후 프로그램별 운영개요, 평가, 대관실적 관련 세부사항들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행감자료 31페이지에 직급별‧부서별 과부족 현황, 구청하고 행정복지센터는 빼고요. 9급 결원이 최근 3년간 증가하고 있는데 사유를 상세하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35페이지, 공무원 충원 내역 ’22년도서부터 ’25년도 자료를 보니까 ’22년도서부터 계속 공무원 충원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22년도 143명에서 ’23년도 132명, ’24년도 100명, ’25년도 91명 이런 추세에 있는데 충원인원의 감소로 인하여 9급 결원 공직자들이 심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따른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좀 자세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 따르면 기술직 이공계 공무원의 비율이 50퍼센트 이상 되도록 균형인사 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하나 공무원 충원내역을 보면 행정직군의 충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현재 공무원 충원이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맞도록 운영되는지, 안 되는지 그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질의드립니다. 업무보고 26페이지, ‘노후화된 행정복지센터 순차적 건립’.

안양시 올해서부터 향후 5년 동안 동행정복지센터 순차적 건립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안양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계획 연초 대비 경기도 투자심사,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가 1년 이상 순연되고 있어요. 연초 대비 타당성조사 용역이 ’26년 1월서부터 2026년 3월 추가되었는데 추가된 사유는 무엇인지 또한 안양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계획과 관련하여 ’25년에 진행된 사항도 좀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 업무보고 30페이지 관련해서 ’25년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사업을 2개 이상 지원받거나 참여한 단체, 단체명, 참여인원, 지원사업 내용 같이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익활동지원센터 내 공유오피스 임대내역 현황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 행감자료 215페이지, 3천만원 이상 단위사업 집행내역 이월사업에 보면 ’25년도 안양초교 공공용 시설 철거 예산 8억 4천 900만원, 집행잔액 4억 5천 800만원, 이 집행율이 한 45퍼센트밖에 안 돼요.

시설물 붕괴에 따른 철거 협의 지연으로 집행율이 저조한데 공공용시설 철거 관련 현재까지 사업진행, 협의결과를, 또한 향후계획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81페이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 관련하여 체육꿈나무 육성지원위원회 및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276페이지, 민원사항을 보면 ’23년 1건, ’24년도 29건, ’25년도 77건, 민원이 최근 3년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원의 시설, 단체별 분류와 민원유형별 분류를 통한 민원증가 원인분석, 향후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년정책관 관련해서, 이것은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거든요?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처리결과 및 계획에 보면 청년정책서포터즈 관련해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저출산정책위원회 관련된 질의와 처리결과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당연직 위원 및 전체 위원의 참석률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처리결과에 나와 있어요. 이것 두 위원회의 진행현황, 그때 당시에 어떻게 됐는지 참석현황과 개선된 것들, 개선하겠다고 그랬는데 개선된 것들 결과물을 좀 이렇게 서면으로, 두 위원회에 대한 결과물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