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익수 의원 발언

위원 강익수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우리 안양시의 보육정책 현실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자 다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안양시, 다른 타 시도도 마찬가지지만 출산율 저하, 그렇기 때문에 원아 감소.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은 증가, 민‧가정은 폐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생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 과장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단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재건축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500세대 이상은 무조건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됩니다. 그럼 인근에는 여파를 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인가를 내줄 때는 지역별 현황, 수요, 충족률, 출생아 수, 전입‧전출 이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정원 산출할 때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규약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