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의원 발언

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그 이야기를 말씀하신 것은 ‘다른 나라를 갔었을 때 비용이 덜 든다, 전년도 나라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그 전년도에 미리 사업계획서에는 어느 어느 나라 간다고 정해서 사업계획을 잡을 것 아닙니까?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은 사실상 재정건전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전년도, 제가 시의원 들어와서 계속 이 불용액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이 불용액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에요. 그 불용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은 그 금액만큼 시민한테 서비스가 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린 거고 또 재정의 건전성도 있고, 불용액이 많으면 한편으로는 시민들이 ‘사업을 관습적으로 하는 건가?’ 그리고 ‘신규사업이 진입을 하는가?’ 이러한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거나 내년도에는 이렇게 국제교류가 됐든 어떤 사업을 했든 이 불용액 전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신규사업 진입도 못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첫째로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덜 들어간다 그리고 재정의 건전성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 사업평가서라든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좀 짜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