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영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지영 위원입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 모두 공통으로 요구드리는 자료입니다.

최근 3년 이내 재단별로 민원처리 결과가 특히 우수했다고 평가되는 사례나 민원을 계기로 운영기준 개선, 프로그램 개선, 시설개선 등 제도개선으로 이어진 수범사례가 있다면 한 두세 개 정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사실 저희 재단들이 산하기관이지만 시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만날 수 있는 곳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몇 개 없는 곳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정말 우리가 과정을 잘 처리하고 있어서 그런 것인지, 시민 서비스를 잘 제공하고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민원접수 과정이 좀 어려운 것이 아닌지 그런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서 각 재단별 민원접수 방법을, 채널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재단입니다.

예산 관련 질의 페이지 1페이지고요. 목적사업비 세항 관련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집행액이 61퍼센트인데요 목적사업비는 56.45퍼센트 집행이 되었습니다.

나머지가 지금 44퍼센트인데 출납폐쇄일까지 집행가능액이 한 20퍼센트 정도 더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살펴보고자 하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페이지 4페이지고요.

국‧도‧시비 보조사업 현황 관련해서 사업명은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입니다. 안양박물관 프로그램 운영인데요 사업개요, 세부 추진내역, 3개년 향후계획 그리고 집행률이 좀 저조해 보이는데 집행률 저조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면 8명의 결원이 있는데 이것 신규사업 확대가 있는데도 무리가 없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앞서 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하시면서 겹치는 부분도 있을 것인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원 직급의 업무분장표는 요청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업무분장표를 같이 보고 싶고요. 결원 발생이유 아까 요청하셨는데 발생일까지 포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14페이지 보면 민원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이 민원 중에 8월 6일, 8월 28일, 9월 26일 민원 원본과 처리결과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재육성재단입니다.

전년 대비 장학금 신규 기부처 사항과 투자처 발굴사항. 그리고 행감자료 14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지난해 지적사항으로서 청소년재단과의 업무중복성, 사업추진 시 높은 외부용역 비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도 나와 있는데 올해도 살펴보면 재단의 외부용역 의존도가 좀 다소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출하신 용역자료에서 특정 반복사업이 거의 매년 수의계약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우리가 자체역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미 개선된 부분이 있다면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사실 인력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현 인력으로 가능한 부분 그리고 현 인력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거나 한 그런 우리 재단의 어려운 부분들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재단입니다. 행감자료 29페이지고요. 민원현황 자료 10월 12일, 3월 13일 민원 원본과 처리결과 원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산 관련 질의인데요. 페이지 3페이지, 사무처 교육훈련비 불용예산 관련 사업 및 세부내역, 불용사유, 이것 동일하니까 세 가지 다 같이 불러드릴게요. 페이지 5페이지, 페이지 7페이지, 페이지 10페이지 해서 예산 관련 사업 및 세부내역과 불용사유 4가지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5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문화의집이 각각 지역특성화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요업무로. 각 지역별 문화의집 3개년 주요사업명 변경사항, 이것 이해가 되시나요, 질의가?

잠시만, 제가 업무보고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7페이지를 예로 들어볼게요. 주요사업에 ‘환경특화 통합활동’이라고 되어 있고 ‘기후위기의 심각성 및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다양한 생물종에 대한 관심 확장,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 독려를 통한 환경감수성 함양’이라고 이렇게 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3개년 동안 주요사업명이 변경된 사항과 그리고 사업 추진배경을 좀 알고 싶은 것입니다.

추이를 보고 싶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재단 차원에서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조사나 효과성을 평가하였는지 그리고 출석률을 확인하고 있는지, 확인되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올해 사업실적별 창작물과 교육사진 제출을 1장 정도에 담기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 지금 건별로 이렇게 다 이루어지는 게 맞는지 그리고 이게 정말 필요한지 아까 앞서 우리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좀 통합적인 체계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