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택 의원 발언

위원 포함해서 아홉 분이 4개 시 104만 인구권역의 초중고 급식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관내 총 급식 대상 학교는 몇 개이고 팀별 1인당 담당 학교 수는 얼마인지와 실제 업무수행에 있어서 인력부족으로 인한 애로사항은 없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급식센터의 업무는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전체 9명 중 8명이 계약직입니다.

무려 88.9퍼센트인데 이게 고용불안정으로 인한 업무의 전문성과 관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약직의 평균 근속연수하고요 최근 3년간 이직률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 운영의 실질적인 성과가 궁금한데 최근 3년간 급식 안전사고 발생건수 및 대응은 어떻게 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식생활교육에 참여한 학생 수의 만족도조사 결과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금이 5억 5천만원인데 이게 17년간 동결이 되었어요. 2008년도에 설립이 돼서 5억 5천만원인데 17년간 물가상승률 40퍼센트를 감안하면 실질 출연금은 오히려 29퍼센트 감소됐다.

출연금의 증액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지, 있다면 왜 있는지 없다면 왜 없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5억 5천만원의 현재 출연금 잔액과 운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5억 8천만원 정도 되고요, 1인당 평균 6천 400만원인데 이게 계약직이 88.9퍼센트인데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52.6퍼센트를 차지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물론 계약직이라고 해서 인건비가 낮아야 된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지만 하여튼 간 전체 예산의 56.2퍼센트가 인건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소명을 해주시고요. 올해 인건비가 5천만원 증액이 되어 있는데 증액분에 대한 집행내역이나 집행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니까 가공식품 차액지원 28억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엇인지, 어떻게 집행되는 건지, 센터에서는 이 가공식품 차액지원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4개 안양, 과천, 군포, 의왕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건데 안양시 부담의 형평성, 안양시가 전체 예산의 54.2퍼센트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 비율로 따지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센터 입장에서 안양시가 부담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이 맞는지 또 먹거리종합지원센터 2억원을 안양시가, 이것은 안양시 단독이니까 부담하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변경되는 것은 있지만 공동급식센터가 이런 부분을 하는 게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물 안전검사가 93.7퍼센트가 미이행됐어요. 열여섯 번을 계획했는데 단 한 번만 실시했는데 그 원인과 왜 그렇게 됐는지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공식품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57회로 계획했는데 26회밖에 안 했고요. 대신에 검사건수는 392건에서 456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급식 식재료 우수업체 추천인데요. 55개를 계획했는데 21개만 달성이 돼서 61.8퍼센트 미달입니다. 사유와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 가능한 식생활 홍보캠페인도 72.7퍼센트 미달. 운영방법의 변경인데 변경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종합센터 예산이 27.6퍼센트가 지금 집행이 안 됐는데 물론 11월∼12월에 5천 541만원이 집행될 수는 있는데 이게 부실집행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1∼12월의 집행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