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택 의원 발언

위원 음경택입니다. 위원장님 서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오늘 산하기관 중에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4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문화예술재단, 청소년재단, 인재육성재단, 공동급식센터 4개 기관의 조직과 기구, 정원에 대한 부분 또 예산규모 및 예산의 총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자료요구 및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성실한 자료제출을 통해서요 원만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4개 기관 공히 질의가 많습니다. 먼저 안양문화예술재단 최우규 대표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8명 9.5퍼센트의 결원이 발생되고 있고 특히 3급 1명, 6급 4명의 중간관리자 결원이 눈에 들어옵니다. 각 직급별 결원 발생시기와 구체적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결원이 장기화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또 앞으로의 채용계획 수립 및 추진현황도 상세히 제출해 주시고요,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는 얼마이며 해당 예산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예술재단의 조직운영을 보면 1실, 2본부, 1관, 8부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조직구조가 재단의 사업규모와 업무의 특성에 적합한지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각 본부 및 부서별 업무량 분석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타 유사 재단, 우리 시하고 비슷한 규모의 유사 재단 대비 조직구조의 적정성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에 대한 건데요.

간부직 3‧4급이죠. 여기의 여성비율이 20퍼센트로 낮은 편입니다. 최근 3년간 직급별, 성별 채용 및 승진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결원 말씀을 드렸는데 공무직이 9명 중에 2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공무직 결원부서와 담당업무는 무엇인지와 대체인력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결원이라고 하는 것은 직원의 복지 및 근무환경하고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데 결원에 따른 직원의 업무부담과 관련해서 직원들의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업무과중으로 인한 휴직이나 병가, 이직 사례가 있었는지, 혹시 직원 만족도조사 결과나 조치사항이 있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재단의 특성상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출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2024년 64.8퍼센트에서 2025년 88.3퍼센트로 23.5퍼센트 급등한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재단 설립취지상 자체수입 비중을 최소 15에서 20퍼센트 수준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문화예술재단의 노력 또 중장기계획 있으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 부분에 있어서 출연금 외에 보조금, 기부금, 후원금 수입이 올해 하나도 없습니다. 0원입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와 또 영업외수익에서 이자수익하고 기타영업수익이 2024년도와 2025년도가 똑같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자수익도 똑같다는 게 저게 진짜 그런 건지, 자료가 잘못된 건지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 관련 질의 드립니다. 일반관리비가 전체 예산의 76.5퍼센트 107억 정도를 차지하는 반면에 목적사업비는 22.6퍼센트 32억원에 불과합니다. 이게 문화예술재단 본연의 목적과 맞는 거냐라는 부분에 의문점이 생기는데 결국은 관리비 대 사업비의 비율이 3.4대 1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문화예술재단의 입장을 서면으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금 관리비와 목적사업비를 말씀드렸는데 유사규모 타 지자체 문화재단과 비교해서 안양문화예술재단의 관리비 비중이 적정한지 비교분석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구체적인 관리비 절감방안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년재단 안병일 대표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직의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1처, 2실, 10기관 체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무처가 정책기획실하고 경영지원실로 나누어져 있는데 10개 기관을 실질적으로 총괄 조정하고 있는지, 특히 청소년문화의집 6개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관리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통합관리체계 구축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인력운영 관련해서 지금 휴직자가 정규직 3명, 공무직 1명 등 4명이 육아휴직 중입니다.

휴직자 발생 시 대체인력 투입 기준과 절차는 무엇이고 현재 대체인력을 투입해서 업무공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중간관리자급 휴직 시 조직운영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재단의 직급 간 인력분포를 보면 일반직 82명 중에서 6급에서 9급이 50명인데 이게 무려 61퍼센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위직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이로 인한 승진적체 문제는 없는지와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승진소요와 정원조정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인력의 처우개선과 관련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원 6명이 별도의 직급체제로 운영되고 있어요. 일반직과 비교했을 때 상담원이 6명? 예, 6명 맞습니다.

선임상담원이 두 분이고 상담원이 여섯 분, 행정원이 두 분인데 일반직과 비교해서 보수, 승진, 복지 등에서 차별은 없는지, 일반직 전환 또는 처우개선 계획은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공무직 고용과 관련돼서 지금 18명이 있는데 여기에 학교밖 전담요원으로 경기도와 여가부의 지원인력이 5명입니다. 이들의 고용안정성 확보방안은 무엇이고 이들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었을 때의 대책은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일시청소년쉼터가 있는데 이게 선임보호상담원이 한 분이고 행정원이 한 분이에요. 두 명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24시간 긴급보호체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2명으로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스럽습니다.

특히 야간, 주말 긴급상황 발생 시의 대응절차와 최근 3년간 아까 말씀드린 보호체계의 미흡으로 생긴 사건‧사고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의 운영 효율성과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청소년문화의집 6개소가 있는데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청소년문화의집의 시설별 연간 이용인원, 프로그램 수, 예산집행액을 제출해 주시고요. 시설 간 프로그램 중복 여부와 통합운영 계획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비중 및 적정성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규직이 86명이고 공무직이 18명인데 전체 예산 대비 인건비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유사규모 타시도 청소년재단과 비교했을 때 적정수준인지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재단 출범 이후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외부전문기관을 통한 조직진단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주요 개선 권고사항과 이행실적을 말씀해 주시고요. 없다면 향후 조직진단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병일 대표이사님께서 오신 지가, 8월 달에 오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