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현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부서에서 이렇게 평가를 해서 지급을 하였으나 사실 그 이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이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좋은 성과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에 남기고 그다음에 이 성과시상금을 지급했던 것들을 계속해서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취지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런 지점에서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내부적으로라도 좀 기준을 만들고 향후에 이런 사항이 반복됐을 경우에 성과시상금 환수까지 포함해서 향후에는 어떤 방법으로 이것들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고민을 하셔서 부서에서도 좀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행감기간에 달라는 게 아니고 연내에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심사를 할 때 이 성과시상금 관련된 내용을 또 심의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향후에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됐을 때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예산에 대한 환수조치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적절했다라는 것들을 제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화가 예산심사 과정에서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준비를 해주십사 김대일 과장님께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