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의원 발언

위원 또 김대일 과장님? 공로연수 신경수 과장님하고? 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 안양시 행복도 조사 관련해서 최종보고가 11월 6일 날 있었네요. 최종보고 자료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조사결과 특징을 좀 요약하여 서면으로 또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 5천 500만원 상세내역도 제출해 주시고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조사결과 각 부서 공유’ 이렇게 쓰여 있어요. 공유한 게 있으면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 질의합니다. 행감자료 115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예산반영 책정현황을 보면 최근 3년보다 한 72퍼센트 감소했어요. ’26년도 예산반영안을 보면 1억, 한 2억 정도밖에 안 돼요.

책정예산이 급감한 사유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131페이지 송무사무, 행감자료를 보니까 승소가 46, 패소가 10, 취하가 35, 계류가 83건입니다. 행정소송 패소 6건, 민사소송 패소 4건 관련하여 사건개요, 패소사유, 패소 후 안양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 및 비용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 업무보고 46페이지입니다. 산업재해 예방업무 추진 관련해서 산업재해예방 대시민 홍보 및 안전관리 지원, 노동안전지킴이 사업 운영, 사업비 8천 800만원인데 노동안전지킴이 관련 조치내역을 건설업 상세하게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출하여 주시고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노고하신 분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최근 3년간 산업재해 관련 통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자세하게 해서 건설·제조·유통‧기타 이렇게 분류해 갖고 해주세요.

제가 또 이번에 중대재해 관련해 조례를 제정을 해갖고. 기업경제과. 업무보고 51페이지, 쿨링포그 관련해서 11월 20일에 쿨링포그가 준공되었어요, 보니까.

원래 여름에 준공되었어야 되는데 이게 늦게 됐네요. 예산 수립 후 반년이 지나 가장 필요했던 여름이 지나고 지금 겨울입니다. 늦게 겨울에 설치한 이유 또 늦어진 사유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 관련해서 행감이나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미디어파사드 있죠? 요즘 자주 가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데 이게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이게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는지 부서 의견을 좀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상인회장이나 상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철거하라는 얘기도 들리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들리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관련 부서에서 민원이나 또한 부서에서 고민한 결과가 있으면, 문제해결을 위한 사항들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194, 관양시장 경관조명 사업 전액 5억 명시이월됐어요, 예정입니다.

당해연도 사업기간 부족으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관양시장 경관조명 사업개요, 경과, 향후 추진계획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195페이지, 기업환경 개선사업 3억 900만원. ’25년도 6천 200만원 이월 및 불용처리 예정이에요. ’23년도, ’24년도 보면 거의 다 100퍼센트 집행했거든요?

올해 기업환경 개선사업에서 내년에 비해 이월, 불용이 발생한 사유를 좀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196쪽, 203페이지, 같이 있네요, 보니까.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이것은 나중에 물어보고. ’24년도 예산 7천 500만원 중 이월‧불용액 80퍼센트예요, 6천만원. ’25년 예산 7천 300만원 중 불용액이 97퍼센트입니다. ’25년도 예산이 거의 100퍼센트 불용액이에요.

관내 착한가격업소 현황, 최근 3년간 이월‧불용액 과다발생 사유와 또한 착한가격업소 지원확대 및 활성화 방안, 향후계획을 서면으로 좀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239페이지, 공장 신증설 승인. ’24년도, ’25년도 공장 설립, 등록, 폐업‧이전과 관련하여 업종별 분류하여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공장 이전의 경우 어느 시로 이전을 했고 왜 이전을 하게 됐는지 그런 사유를 좀 알 수 있으면 그것도 좀 서면으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업무보고 65페이지, 공유재산의 운영관리 이것은 제가 얼마 전에 의정활동 요구자료 314 관련해서도 제가 했고 시정질문에서도 이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공유재산.

참고하시고. 최근 행정안전부의 계획에 따라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 대장, 시스템에 누락된 재산 28건을 추가 등록하였습니다. 누락되었던 28건 중에서 토지는 12건, 건물이 16건 있습니다.

토지의 경우 1996년 취득 또한 건물의 경우 1995년 취득하였는데 30년이 지난 최근에 등록한 사례 등도 있습니다. ’25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시스템에 등록된 누락 공유재산 소재지, 면적, 공시지가, 향후 활용계획을 서면으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유지 매각 5필지 있네요, 2억 8천 500만원.

시유지 매각 5필지 위치 및 매각사유, 매각대금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가 안 나오게끔 아주 상세하게 서면으로 좀 내주세요. 세정과.

업무보고 74페이지 세외수입 증대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 지난연도 수입조정액을 보니까 224억원으로 예측했으나 징수액은 84억원으로 37퍼센트입니다. 당초 목표액 25억원에서 조정액을 약 9배, 거의 10배 정도 224억원으로 조정한 사유와 10월 말까지 84억원이 징수되었는데 나머지 세외수입의 징수, 향후계획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행감자료 503페이지, 이월사업 내역을 보니까 ’24년 이월사업 또 ’25년 명시이월사업, 이월사업의 진행상항, 향후계획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많아요, 이월사업 된 것들, 명시이월된 것도 많고 다해 주세요.

행감자료 511페이지, 불법점용 현황 및 부과실적. ’24년도 17건 1억 8천 300만원. ’25년도 1건 7천만원, 9천 990만원이죠?

불법점용 관련 변상금 징수 상세내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향후계획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