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동윤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도로과에 오늘 아침에 전달드리기는 했는데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도로 공사 시행 시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이라는 제목이라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드렸습니다. 해서 거기에서 조금 더 심화된 질의라고 생각하고 저도 준비를 했고. 그래서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현황과 또 당시 답변서를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경우에는 여러 부서 자체의 기준을 가지고 한다 했는데 저도 그럼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개설할 수 있을까 찾아봤더니 교통수요를 측정한다거나 혼잡도, 용량비, 포장상태 등을 평가하는 그런 나름의 제도들이 있는 것을 확인해 가지고 우리 도로과에서도 그런 적용사례가 있는지.

그래서 제가 실제로 질의는 한 가지만 설명해 달라고 요청드렸는데 부서에서 충실히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추가로 이 말씀도 먼저 드리면 저도 기사랑 여러 내용을 찾아보니까 2019년에 경기도 차원에서 인공지능 기반 도로 포장상태 자동분석 예측시스템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19년도에 만들었다는 기사만 있고 적용되는지까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해서 혹시 부서에서 이런 내용도 알고 계셨는지 아니면 적용사례가 있는지도 그냥 가부 여부 정도만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설대책 관련해서도 아마 이것은 계획안이 나와 있을 것 같아서 요청드렸고요. 이것은 지난 9월 추경 심사 때 제가 국장님께 특별히 요청드렸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해서 그 내용이 반영되었는지까지만 추가로 내용을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철도교통과에도 이것도 아침에 전달드렸는데 어떤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냐 하면 제가 303회 정례회 때 행안부에서 발표한 ‘지역안전지수’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해서 당시 속기록을 보면, 이것은 저도 그때 몰랐었는데 과장님 답변을 보면 교통안전공단이 내는 ‘교통문화지수’가 있고 도로교통공단이나 경찰청에서 하는 ‘교통안전지수’도 있다고 답변을 해주셔 가지고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세 가지 지수에 대한 개념과 제가 성과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부서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올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내년에 어떻게 이 지수들을 유지할지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는 안전지수만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 지수를 통합적으로 답변서에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하안전계획은 부서별 답변으로 했는데 아마 철도교통과에 해당되는 부분이 사실 많을 것이라 생각했고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해서 현재 공사를 이미 하고 있는 노선과 또 우리가 사실 내부적으로 어디를 할지 정해져 있는 상황인데 그런 구간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먼저 한다거나 혹은 확인하는 게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포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에 조금 추가로 요청드릴 것은, 제가 이미 부서 내부적으로 전달드린 자료가 있어서 그 부분은 답변서에 포함이 될 것 같고요. 제가 부서별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세입목표가 있고 실제 수납액 현황을 제출 요청드렸습니다.

도시공사 행감 하기가 사실 어려운 게 지금 본부장님 세 분이 계시기는 하지만 업무가 다 섞여 있고 이게 어떤 것은 저희 소관 업무이고 어떤 것은 사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업무여서 약간 섞일 수도 있지만 부서에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사장님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저희 인력현황을 보면 일단 부족인원은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아까 조금 언급도 해주신 것 같지만 이것을 어떻게 충원해 갈지에 대한 입장도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약간 특이하게 도시공사 특성일 수도 있겠는데 여성 직원 비율이 다소 적습니다. 그리고 사장, 본부장, 3급까지는 여성임원이 없고 4급에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게 향후 추세를 보면 아마 자연스럽게 시간이 흐르면 여성 간부급도 높아질 것 같은데 현재 기준으로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해서 혹시 그런 관련한 고충처리제도들이 도시공사 차원에서 잘 마련되어 있는지. 이 부분이 사실 저희 도시건설 소관 업무는 아닐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사장님 답변서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하고 개선을 요청했던 부분이 있는데 주차장 요금 감면제도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해서 사장님께서는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작성하고 있겠지만 제가 작년에 어떤 제안을 했었고 지금까지 반영된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정비사업 관련해서도 이미 질의는 드렸는데 타당성 검토 관련해서 이것은 우리 안양도시공사뿐만 아니고 다른 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에서도 비슷한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향후에 지침이 개정될 거라는 말도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부서가 현황을 잘 알고 있는지 또 어떤 식으로 우리 도시공사가 대응할 수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드린 전체적인 도로교통국의 취지는 우리 각 부서의 사업이 데이터 중심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점검하려 했고요. 해서 좀 더 궁금하거나 필요한 내용들 있으면 저랑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