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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허원구 의원 발언

307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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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반갑습니다. 허원구입니다. 첫 번째, 우리 도로교통국장님께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냐 하면 대각선 횡단보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서울이나 다른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확대를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양시는 어떻게 확대를, 향후 3년 내 안양시 전체 보행자 중심 교차로 중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가능 교차로 수와 우선순위 그리고 예산확보, 3년간 우리 안양시의 대각선 횡단보도의 계획적인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오후에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과별로 여쭤보는데 다소 많다 그래도 과장님들이나 부서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입니다.

도로‧보도 시설 확장 4개 사업이 있습니다. 충훈부, 석수동, 비산대교, 연현중학교의 보도 확장공사가 있는데 2024년도에도 보면 정확한 데이터, 근거 없이 사업이 선정되었다라고 지적이 되어 있어요. 이번에도 4개 사업이 선정된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출 바라고.

특히 연현중학교 앞에는 행정복지센터가 있기 때문에 학생과 어르신들 통행안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과 어르신에 대한 안전대책이 어떤지 자료제출 바라고요. 두 번째, 버스정류장 고강성 콘크리트 포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아스팔트 포장 대비 공사비, 유지관리비, 예상수명, 장단점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도심지 및 통학로 주변 지하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이 이미 안양시의 특고압선 지중화 도로굴착 허가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통학로 지중화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때 지적된 주민의견수렴, 매설심도, 허가심사 미흡 문제를 어떻게 보완해 왔는지에 대한 자료제출 바라고. 그리고 지중화 대상 구간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평가표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한전과 통신사 등과의 비용 부담은 어떻게 됐고 협약서가 있으면 협약서와 그리고 통신사와 한전 간의 협의내용이 있으면 그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철도교통과의 이준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월곶판교선 준고속열차 안양역 추가정차 추진입니다. 준고속열차 안양역 추가정차는 시민 모두가 요구하는 사업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추가정차에 따른 시설개선비 및 영업손실 보전비, 운영비 등 안양시의 재정부담 규모가 굉장히 클 거라고 보는데 안양시의 재정부담을 어떻게 메꾸고 재정부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경부선 지하화 상부개발 용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부선 철도지하화 및 상부개발 전략 용역에서 총사업비 추정, 상부개발수입 추정, 안양시 재정부담 가능성, 국토부의 지하화 평가기준 반영 여부 이 네 가지를 좀 구체적으로 제시 바라고.

그리고 국토부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국토부는 최근 철도지하화 평가에서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자체나 공기업이 부담을 떠안게 된다’라고 경고를 하였기 때문에 경부선 지하화 및 상부개발 전략 용역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GTX-C 인덕원 설치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GTX-C 인덕원역 설치는 성남과 의왕과 중첩되는 아주 민감한 사안입니다.

안양시는 어떤 근거와 전략으로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 중인지 그리고 국토부가 회의 개최를 했다면 참석자는 누구이며 안양시는 어떤 제안을 하였으며 그리고 국토부와 철도공단의 어떤 회신을 받았는지 회신에 대한 자료 부탁합니다. 그리고 김중업박물관 및 공영주차장 입체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당 공사비가 과도하게 높은데 면당 공사비 산정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라고.

투자심사 지적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무료주차장의 유료화는 시민부담이 굉장히 큰데 무료공영주차장 유료화 전환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요금기준 그리고 예외조항, 수입 사용처, 지역상권 영향분석 이 기본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무료공영주차장으로 인해서 관리비가 아마 적자고 부족할 겁니다. 현재 연간 적자규모, 유료화 후의 예상수입과 개선효과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스마트도시정보과입니다.

스마트도시정보통합센터 통합체험관 운영입니다. 스마트도시통합 홍보체험관 운영에는 매년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운영비 총액과 연도별 방문객과 그리고 방문자 만족도 그리고 그들에게 행한 교육 효과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홍보체험관 프로그램이 안양시 스마트도시 정책, 예를 들어 자율주행, 안전 데이터 기반 행정과 같이 정책에 어떻게 연계가 되었는지. 그래서 정책 성과로 연계된 사례가 있다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약지역 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취약지역은 선정기준이 범죄사고‧민원 통계 그리고 현장조사인지 아니면 단순히 민원 위주의 선정을 하였는지 이 취약지역 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한 선정기준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안양시 스마트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와 AI, 자율주행, 안전 인프라가 부서별로 분절되지 않도록 통합전략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안양시는 스마트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서 어떤 부서와 회의를 하였고 그 부서들과 회의한 내용 그리고 이 회의를 통해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용역사업을 할 건지에 대해서 핵심적인 자료만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자율주행버스 주야로 확대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말씀을 많이 하냐 하면 예산은 참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보여주기 사업으로 비판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자율주행버스 주야로를 운행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얻었는지, 안양시가 주야로 버스로 인해서 어떠한 물리적인 이익과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적인 이익이 어떤 건지 구별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 배차와 승강장, 불친절 민원 등 대중교통 민원이 굉장히 많은 부서이고 우리 대중교통과를 익명 속칭으로 ‘고통과’라고도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민원이 많다는 얘기인데 대중교통과 정원이 지금 현재 과장님, 한 20명 정도 됩니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