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택 의원 발언

위원 음경택입니다. 이제 행감 나흘째이고요. 만안구청‧동안구청 보사위원회 소관 부서 행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 구청 복지문화과, 환경위생과, 행정복지센터의 주요업무는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또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행정의 질이 높아지고 행정의 질이 높아진 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감에 임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자료제출과 함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만안구청 복지문화과 이상진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업무보고 책자 18페이지입니다.

따뜻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예산감소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방안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노후생활안정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107억에서 96억 10.7퍼센트 감소한 반면 고령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감소가 되었습니다.

예산감소의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이며 예산감소로 인한 대상자 보호와 관련된 문제점과 대책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수당 대상 301명, 월동난방비 지원 1천 544명의 선정기준과 홍보현황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운영의 실효성과 질 제고를 위한 질의입니다.

만안구 경로당 114개소의 운영에 13억 6천만원이 투입되고 있으나 실제 예산 대비 이용률과 만족도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의 실효성을 판단하기 어려운데 경로당 14개소의 일평균 이용 어르신 수와 경로당별 이용률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경로당 예산이 주로 부식비, 냉난방비에 집중되어 있는데 건강관리, 문화여가, 평생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예산집행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인참여 확대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가 348명으로 노인인구 대비 0.9퍼센트에 불과하며 전년도 대비 예산이 9.7퍼센트 감소했습니다. 감소사유와 문제점, 해결방안을 서면제출 바랍니다.

만안구 복지문화과에서 노노케어 등 7개 사업의 분야별 참여인원과 예산 배분내역 그리고 참여희망 대기자는 얼마나 있는지 또 일자리 확대를 위한 2026년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상진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및 아동급식 지원사업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역시 예산감소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세대는 706세대에서 742세대, 36세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22억 4천만원에서 21억 1천 600만원으로 1억 2천 4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세대당 지원액이 317만원에서 285만원으로 약 32만원 감소를 했는데 세대당 평균지원액 감소가 미치는 문제점과 영향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한부모 관련된 질의입니다. 현황보고에 따르면 만안구에 청소년 한부모가족이 단 1세대 2명에 불과한데 이러한 가정이 많으면 좋지는 않겠죠? 한 가구면 다행인데 혹시 대상자 파악이 좀 부실한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대한 선정과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예산이 전체 한부모가족 예산 21억 1천 600만원 중에 얼마가 편성되어 있는지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은 742세대에 21억 1천 2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만안구합창단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만안구합창단의 구성현황 그리고 운영현황, 민원접수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운영상의 문제점과 부서에서 평가한 만안구합창단의 부서평가 및 결산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현황 관련해서는요 개인정보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한현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30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원 효율적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관리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데 환경오염원 관리의 가장 기본은 실태점검인데 2025년도 관리대상 182개소 중 실제 점검은 환경오염물질 배출대상 91개소 중 76건 83.5퍼센트입니다. 비산먼지 및 소음발생 사업장 관리대상은 91건인데 점검이 161건, 결국은 1년에 1.7회 점검에 그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지 않은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에 대한 대책과 함께 미점검 15개 사업장의 점검을 안 한 이유 또는 못 하는 이유, 다른 이유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대기배출사업장 58개소 외 소음 14개소, 휘발성유기화합물 19개소 등 유형별 점검률과 위반율을 각각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IoT 실시간 측정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IoT 실시간 측정시스템 설치된 장소와 사업장의 점검결과와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IoT 측정시스템으로 수집된 미세먼지, 소음 농도의 2024년 대비 2025년도의 개선율을 구체적인 수치를 곁들여서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환경오염 관련 주민민원 관련해서 민원발생 현황과 처리율, 평균 처리기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론과 관련된 민간환경감시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입된 각각의 예산현황과 이를 통한 단속‧적발 건수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의 실효성 및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76건 점검 중에 행정처분은 10건 13퍼센트입니다. 비산먼지‧소음 발생사업장은 161건 점검에 21건 처분으로 13퍼센트 유사한 수준인데 31건의 행정처분 중 경고 3건을 제외한 행정처분 이행률은 각각 얼마이며 이행여부를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지 서면제출 바랍니다. 폐쇄명령 2건의 구체적인 사유와 이행현황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마는 동안구 환경위생과는 과태료 부과건수가 꽤 있습니다. 만안구의 경우 과태료 부과건수 현황과 금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없다면 왜 없는지 사유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한현오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 34페이지입니다. 만안구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그물망 설치사업이 신규 특수시책 사업인데 그물망 설치로 인한 무단투기 감소효과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정량적으로 입증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물망 설치로 인한 주민 불만민원 건수 또 도시미관 저해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결과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물망을 설치한 22곳의 현황도 제출해 주시고 이들 22곳 중 사유지와 공유지의 현황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그물망 사업의 문제점과 우리 최대호 시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스마트행복도시 안양’에 걸맞은 대안 검토에 대해서 부서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만안구 복지문화과, 환경위생과 질의 마쳤고요.

질의 여기까지 마치고 나중에 동안구청에 대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