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구 의원 발언

위원 양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31개 동장님을 한자리에서 뵙게 되어 반갑고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오고 가는 길 감기 조심하시기를 먼저 바라면서 몇 가지. 저는 동안구니까, 동안구나 만안구나 사업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동안구에 대해서만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가 837개 중 지도점검한 것이 62회밖에 없다는데 점검률이 7퍼센트 미만이라고 자료에 주셨거든요? 여기에 과태료, 업무정지, 시정조치 건수가 매우 낮았는데 만안구랑 비교하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왜 동안구는 건수나 행정처분이 적은지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건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점검은 연간 몇 건 실시하고 이 중 위반이 적발된 비율이 얼마 정도 되며 그리고 실제적으로 행정처분까지 이어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다발시설의 재발률이 어떻게 되는지, 시정명령 후 다시 적발된 건수가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과태료 부과 징수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미관과 안전을 위한 옥외광고문화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간단하게 한 장으로 자료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다중밀집지역 불법건축물 광고물 합동점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소방‧경찰과의 합동점검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들과 합동점검을 했다면 몇 회 정도 실시했는지 자료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야간 영업시간대에 점검했는지 지난 1년간 했던 자료만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 도로상 불법 무질서 행위 단속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습민원지역 재발률과 동일 위치 반복민원에 대한 분석과 대응전략,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호원초등학교 후문 계단 정비공사에 대해서 장애인과 어르신을 위한 경사로나 난간이나 미끄럼방지 등 BF 관점이 설계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녹지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민원이 잦은 대형상가나 학원 밀집지 주변 교통혼잡 정도에 비해 교통유발부담금이 너무 적게 부과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해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교통안전을 위한 불법주정차 계도 및 단속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단속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된 지역과 실제 단속실적 자료. 그리고요 가로녹지 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뿌리로 인해 보도가 들뜨거나 이로 인해서 휠체어나 유모차들이나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의 통행이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안양시 가로수 뿌리로 인해서 보도가 들뜨고 있는 이 상태를 실태조사를 해 보셨었는지 아니면 실태조사를 했다면 실태조사에 대한 간단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