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하고 시민프로축구단은 아직 자료가 안 왔나 봐요? 제가 아까 공동사항으로 질의한 게 자원봉사센터는 안 온 거고 시민프로축구단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또 질의한 게 있는 거고.
그런데 그냥 종합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일단 네 가지를 질의드렸어요, 공동으로. 재정투명성 부족, 예산집행내역 공개 및 외부감사가 필요할 것 같다, 계약관리 부실 관련하여 지방계약법 위반 및 검증 미흡하다, 성과 평가 체계 부재, 사회적가치 측정적 마련이 필요하다, 안양시 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방향‧향후계획을 서면으로 요청해서 지금 ‘자원봉사’까지 이렇게 네 군데가 들어왔는데, 제가 자원봉사 것은 자세히 못 봤는데 지금 노동인권센터, 진흥원, 도시공사를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 것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공사가 답변이 제일 잘 온 것 같아서 그래요. 우리가 결산검사도 하고 지금 시에서 행정감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단체나 언론에도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지만 제가 지금 말한 네 가지가 출자‧출연기관이 잘못해서 제일 말이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것 갖고 탓하고 여기서 일문일답을 통해서 지적을 하고 이러자 한 게 아니라 다들 느끼고 했으니까 이것에 대한 것을 개선하고 보완을 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지금 여기 답변서 주신 대로만 한다면 내년도 결산검사나 또 내년도 행정감사에서는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칭찬만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내주신 대로 해서, 도시공사 이렇게 보니까는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 또 개선방향, 보완해야 될 부분 이렇게 해서 너무 잘해 주셨네요. 그래서 제일 잘해 주신 것 같고 꼭 이대로 원장님들이나 센터장님들이나 공사 사장님들이나, 여기 내신 것 이것은 꼭 갖고 있을 겁니다. 저도 다시 또 안양, 내년에 시의원으로 다시 들어오려고 준비 중이니까 이 자료는 꼭 갖고 있겠습니다.
실천하시나 안 하시나. 그래서 그것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도시공사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빙상장, 체육관 적자 원인 이런 것을 또 질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는, 행감자료를 봤을 때는 이게 경영상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서를 보니까 다 이해가 가네요. 그래서 하여튼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께는. 진흥원 관련해서 제가 또 이것을 하나 질의를 드렸었어요.
행정사무감사자료 27페이지 관련해서 체납액, 체납사유, 체납기간 이것들이, 또 징수절차도 이렇게 했는데 서면으로 자료는 받았어요. 이게 1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 이 절차가 한 얼마 정도 걸립니까? 임대료하고 관리비를 못 냈을 때 이 단계를 거치잖아요, 체납 징수하려고.
그러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있어요. 1단계는 납부독촉서부터 시작해 갖고 마지막 5단계는 강제집행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