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택 의원 발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서경숙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2026년 예산안 중에서 복지문화국의 예산편성 방향과 복지문화국의 핵심 정책사업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2025년 예산과 비교해서 2026년 예산안의 특징과 차이점, 올해와 비교해서 예산의 증감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혹시 각 부서에서 요청한 예산이 예산부서의 편성과정에서 미편성된 사업 있으면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 정향숙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안 285쪽, 종합사회복지관 청년구직자 직장체험과 관련하여 질의드리는데요. 만안종합사회복지관 청년구직자 인력을 청소인력, 다시 말하면 운영비로 전환한 사유와 나머지 복지관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 상세 산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80쪽, G-푸드드림 사업에서 푸드코디네이터의 인건비가 시설별로 최대 29.7퍼센트까지 차이 나는데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역시 푸드뱅크 운영비 관련해서 푸드뱅크 운영비는 4천 338만원인데 푸드마켓 운영비는 5천 158만 2천원입니다. 세부항목별 산출내역을 제시해 주시고요, 푸드마켓의 운영비가 더 많은 사유가 뭔지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푸드뱅크 2개소와 푸드마켓 1개소의 권역별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는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되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푸드뱅크와 마켓 시설의 운영주체, 위탁기관이죠, 어디이며 위탁 계약기간 및 평가체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최근 3년간 운영 평가결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정금주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시립소년소녀합창단 간부단원 5명의 인건비인데요. 이분들의 직급별 구성과 호봉별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상여금 산정 시 기준액이 1억 4천 520인데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07쪽, 각종 행사비 추진비가 있어요.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집행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07쪽, 한국예총 안양지회 인건비, 운영비 각각의 산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07쪽 예술작품 구입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예술작품을 구입할 때 작품선정 시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절차, 과정을 거치는지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작품당 평균 200만원 가격산정의 근거는 무엇인지 또 최근 3년간 안양시가 구입한 예술작품의 평균단가와 내년도 예산과의 비교 시 적정수준 여부를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최근 3년간 구입한 작품현황과 현재 그 작품들의 전시 및 보관현황에 대해서도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정지형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안 329쪽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운영분담금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 분담금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보니까 작년에는 이게 예산편성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3년간 분담금 세부내역을 요청하는 이유를 아시고 서면답변서를 제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 김정민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행감 때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사업인데 안양시 장애인인식개선사업 예산이 3년 연속 1억 1천 650만원으로 동결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는 장애인복지과 전체 예산의 1.8퍼센트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024년부터 2026년 내년까지 3년간 예산을 동결한 이유를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2025년, 2024년 장애인식개선사업 비슷한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교육분야가 다섯 개, 예술분야가 11개, 체육체험이 5개, 온라인 1개 등 2025년도 기준으로는 22개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여기에 보면 문화예술사업이 11개, 교육이 5개로 전체 76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분야가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연구결과에 의하면 장애인인식과 관련돼서 교육이 문화예술보다 효과가 2배 이상 크다라는 것에 중점을 두시고 서면답변서를 작성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김양희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안 362쪽, 다문화가족 지원 사회복무요원 관리와 관련해서요 인건비의 형평성 문제가 눈에 들어왔어요.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 3명에 대해 국비 지원자는 월 123만 7천 750원, 시비 지원자는 월 101만 2천 370원으로 22.3퍼센트의 급여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복비는 국비 지원자만 지급되고 있는데 이는 「병역법 시행령」상 동일보수 원칙 및 「근로기준법」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부서의 입장은 무엇인지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양희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우리 시의 최근 5년간 가정폭력피해자 현황과 가정폭력피해자 관련 예산편성내역과 예산집행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시의 최근 5년간 성폭력피해자 현황과 성폭력 관련 예산편성 현황과 예산집행 현황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77쪽입니다. 육아지원센터 운영비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6명 ‘센터장 1명’, ‘팀장 1명’, ‘보육전문위원 네 분’이 이렇게 근무를 하시는데 2026년 육아종합지원센터 예산안을 보면 사업비가 전년 대비 3천 127만 9천원 25.6퍼센트 삭감되었습니다. 1억 2천 225만원에서 9천 971만원으로 감소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반면에 인건비는 2천 8만 6천원 증가했습니다.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업비 삭감의 구체적인 내역과 삭감사유를 제출해 주시고 삭감으로 인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서면답변 바랍니다. 이어서 아동과 이난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7쪽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과 관련해서요 최근 5년간 안양시 입양아동 현황과 예산편성 현황, 예산집행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드림스타트 각각의 운영현황과 대상자 선정과정 그리고 이들 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제출해 주시고요.

각각의 예산편성과 예산 집행현황, 예산편성의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데 예산편성과 예산 집행현황은 최근 3년간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청소년과 김혜영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안 412쪽, 난독증청소년 지원과 관련하여 지난 행감 때 제가 살짝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예산편성이 끝난 다음이라 어쩔 수는 없는데 작년과 마찬가지로 6천 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대상 학생들의 선정방법부터 1주차부터 24주차까지의 단계별 교육과정 또는 교육프로그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안 413쪽입니다.

학교시설 개방학교 지원인데 77개교를 지원한다 그랬어요. 안양시 초중고 체육관 현황을 개방학교와 미개방학교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 미개방학교의 미개방 사유를 서면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개방학교의 운동장 아니고 체육관만이에요. 77개 개방학교를 사용하는 체육단체라고 해야 되나요, 동호인 단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학교에서 어떤 동호인들이, 어떤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도 같이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24쪽입니다. 존경하는 김보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청소년문화센터 관련해서, 이동문화센터죠. 버스 관련해서 2024년, ’25년 운영비 세부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운영비에 그게 포함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버스가 10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차량의, 뭐라 그럴까? 상태 그리고 최근 3년간 차량의 수리비 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2026년 세부 편성내역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재단 최우규 대표님께 질의드립니다.

이게 문화예술재단 예산이 예산서에 뭉뚱그려서 그냥 백삼십몇억 이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세부 산출내역을 알기가 쉽지 않은데, 물론 예산요구설명서가 있기는 한데 제가 요청드리는 자료는 문화예술재단의 인건비 관련인데요. 인건비 편성내역, 각종 수당내역, 뭐 퇴직 적립금 관련돼서, 하여튼 간 인건비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적나라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시간외근무수당을 포함한 여러 가지 수당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