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영 의원 발언

위원 행감에 이어서 예산심의까지, 오늘 또 눈도 많이 왔는데 우리 공무원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면서 간단하게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예산서 283페이지,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용역 관련해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본계획 자료하고요 그리고 ’23년부터 올해까지 연차별 시행계획과 결과자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용역 및 추진방향 그리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구용역비 현황, 우리 시와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로 현황 파악된 것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산서 283페이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관련해서 국‧도‧시비 내려온 건데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운영매뉴얼을 제출해 주시고요, 다른 시가 보니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서비스 제공 설명서 및 홍보자료 그리고 2025년 시범사업 운영실적 및 향후계획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노인복지과입니다. 예산요구설명서 140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개요, 세부 추진실적 수행기관별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41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활동비 내역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개요와 추진현황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141페이지, 독거노인 응급안심서비스 관련해서 사업개요와 예산, 세부 추진실적, 실적으로는 출동 및 조치 수 그리고 기기설치 수 등 3개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동안‧만안 혹은 동별로 구분이 가능하면 구분해서 받아보고 싶고요. 그리고 사업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으실 것 같은데 부서에 대한 애로사항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24년도 경기도에서 추진한 서비스 평가결과 및 등급이 있더라고요, 타시에는. 그런데 우리 시 것을 지금 제가 모르겠어서 그것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예산요구설명서 192페이지이고요. 장애인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 관련해서 지도원 채용기준과 근무기간, 업무내용, 현재 직무지도원의 경력 그리고 직무지도원 한 명당 관리대상이 몇 명인지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량이 감소된 것 같기도 한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입니다. 예산요구설명서 254페이지,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사업개요와 세부내역, 세부 추진실적, 사업 기대효과, 향후계획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청소년과입니다.

학교급식경비 지원 관련해서 사업개요와 2024년도, ’25년도 추진실적 제출해 주시고요, ’25년도와 달라진 변동사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산하기관입니다. 문화예술재단입니다.

재단 전체 예산 증가 및 사업 수 감소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요청자료로는 ’25년도에서 ’26년도 예산요구설명서 기준으로 사업별 예산액, 증감액 그리고 증감사유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요구설명서 기준으로 보면 2025년은 148건, 2026년은 121건, 지금 사업은 27건이 축소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산은 약 19억 8천만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세부증감에 대해서 좀 보고싶습니다. 이해 되셨죠? 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