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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곽동윤 의원 발언

307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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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사실 저도 아파트를 어떻게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냥갑 디자인이 아닌 다른 형태가 됐는지가 좀 궁금한 부분도 사실 있고 이것을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오히려 벗어나서 다른 부분까지 지금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하고 답변을 주신 건데. 그래서 잠깐 다시 앞쪽으로 넘어와서 저도 다시 질의를 드리면 앞에서도 좀 질의가 나왔지만, 기대효과 첫 문단에 보면 답변서에 이렇게 써주셨어요. ‘건축기준 완화를 통해 자유롭고 유연한 설계를 유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좋은 표현이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좀 모호한 표현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건축기준 완화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아마 용적률 완화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완화된다는 게 더 있을 수 있을까요?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