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일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세요? 도시주택국 질의드리겠습니다. 전 부서 공통질의는 11월 1일 이후에 체결된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리스트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쪽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8억인데요.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의 분담비율 및 중복공제 내역서 있으면 주시고요. 도시기본계획 변경의 주요방향 및 검토과제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1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2026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선정 관련 일체 서류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공고문이나 심사표, 회의록 이런 부분 주시고요.

안양시 부서별 주택개량 지원사업 비교표도 주시고요. 개발제한구역 내 20년 이상 노후주택 현황 및 향후 정비계획안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23쪽, 도시디자인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 신규 3천입니다.

안양시 공공디자인 시설물 현황 및 관리대장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설물 정기점검 계획이나 정비 우선순위 선정기준이 있으면 그것도 주시고요. 3천만원 예산 구체적인 산출내역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과입니다. 요구자료 26쪽입니다.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유지관리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2억 4천 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곳을 지금 주차장으로만 이용하고 있잖아요? 최근 3년간 유지관리 예산과 집행현황 주시고요. 여기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있을 겁니다.

그것도 다시 한번 주시고요. 최소 안전보강 및 기본설비복구 타당성 및 소요예산 추계가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최근 3년간 타 부서 및 외부기관에서 부서나 건물 사용 협조요청이라든지 수발신 내용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7쪽입니다. 미래성장추진위원회의 운영비가 기존에 409만원인가요? 있는데 미래성장추진위원회 위원 명단, 최근 2년간 위원회 개최 실적과 회의록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중에 시정에 반영된 것이 있으면 반영된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페이지 31쪽, 안양종합운동장 개발 및 공공복합체육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수수료가 2억 500만원이 있는데요. 타당성 조사 의뢰시기 및 수행기간 명시된 사업추진 로드맵 주시고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른 타당성 조사 신청요건, 검토보고서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0쪽입니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입니다.

도비‧시비 5 대 5 매칭인데요. 지금 1억 1천 200이 증액이 돼서 2억 700만원인데 기업경제과와 안양중앙시장 지원내역 최근 3년간 주시고 본 사업과의 중복성 검토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없음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세부 실행계획에 청년과 상인의 매칭 프로그램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지가 공실률이나 유동인구 변화 추이가 있으면 그것도 조사한 내용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입니다. 페이지 54쪽입니다.

특별건축구역 운영지침 수립 용역 3억원입니다. 국토부 가이드라인 만료에 따른 안양시 내부방침 및 대응계획서와 타 지자체 특별건축구역 운영지침 수립 현황 있으면 주시고요. 용역 과업지시서와 또 지역의 특화 기준설정 관련된 세부항목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및 공공성 확보방안 있으면 그 방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2쪽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5억원입니다.

최근 3년간 지원사업 유형별 분석현황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 노후도 현황 및 향후 지원수요 추계서 주시고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계획서 있으면 그것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입니다. 요구자료 67쪽입니다. 아, 67쪽 안 하고요 68쪽입니다. ‘살기 좋은 아파트 시민학교 운영’.

이것은 또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1억 7천 100인데요. 최근 3년간 공동주택 감사 받았죠?

주요 지적사항 있으면 유형별 통계 주시고요. ’26년 시민학교 커리큘럼 있으면 그 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지적 단지 사후교육 이수현황 및 재발방지대책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타 지자체의 공동주택 관리교육 우수사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