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구 의원 발언

위원 반갑습니다. 허원구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8억원, 현행 안양시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고시문 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8억이라는 사업비 산출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이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여기를 함께 포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천만원 신규사업이 생겼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주민을 대상으로 하였고 어떤 사업이며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교육대상자가 5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6년도에는 1천 7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인원이 한 570명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뭔지에 대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신성장전략과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유지관리비를 보시면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2025년도에는 시설물 유지보수가 1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26년도에는 2천만원으로 갑자기 배가 증액됐습니다. 다른 것은 비슷비슷한데 유지보수 비용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TF‧위원회 운영구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단 TF 운영비가 980이고 미래성장추진위원회 운영비가 490,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업유치추진단 TF팀의 회의 횟수가 몇 번이고 참석인원이 누구이며 안건은 무엇이며 성과에 대한 자세한 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시청 부지 개발사업 공모지원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의 구체적인 목적과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자료는 뭐냐 하면 용역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가 있다면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시청사 부지 개발과 관련하여 금년도에 내부에서 작성한 검토자료, 회의록 있으면 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안양종합운동장 개발 및 공공복합체육시설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종합운동장에 관련된 용역하고 어떤 차별화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번 타당성 조사의 과업지시서가 있다면 지시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전출금이 37억원이 새로 편성되었는데 이 돈이 정확하게 어느 계정 어느 기관으로 전출되었는지, 전출금 산정 근거에 대해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첨단기업유치 도시개발 자문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들이 지난 1년 동안 어떤 자문을 했고 그 자문이 실제로 사업설계나 기업유치 전략에 반영된 사례가 있다면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입니다. 정비과에서는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영향평가 용역.

이것이 아마 10년 단위로 재정비를 하는데 지난 재정비 이후 얼마 만에 다시 용역을 추진하고 그리고 기존 계획과 이번 계획에 어떠한 차별성과 이것을 하는 가장 강력한 필요성이 뭔지에 대한 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입니다.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출내역에 보면 참석수당이 10만원 곱하기 8명인데 2026년도에는 갑자기 18명으로 바뀌었어요. 8명에서 18명으로 위원회 인원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라고요.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최근 3년 개최 실적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입니다. 안양3동 주거재생혁신지구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안양3동 주거재생혁신지구 용역 제안요청서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4년도에는 예산은 3억 6천만원이고 ’25년도에는 예산이 2억 4천만원이었지만 다시 2026년도에는 3억 3천 6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사업량을 보면 지원사업이 20개소였어요.

그런데 ’26년도의 예산설명서에서는 28개로 8개가 증가했습니다. 이게 증가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주택과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2025년도에는 12개소에서 지원 개선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26년도에는 2개소로 저한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10개 정도가 줄었는데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데 정말로 우리 공동주택 경비와 청소 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축소한 건지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여기 예산설명서에 보시면 실태조사 대상이 165개 동에서 500개 동으로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이게. 그런데 165개에서 어떻게 500개로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고생스럽겠지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