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구 의원 발언

위원 기금은 무이자 재원입니다, 안양시의 재원. 기금이 있는 상태에서 지방채부터 쓴다는 것은 순서가 바뀌었다고 저는 보이고. 재정적으로 가장 비효율적인 게 뭐냐 하면 ‘집에 있는데 빚을 내서 사용을 했다’, ‘이자도 냈다’, ‘그래서 부채도 늘어났다’.

그래서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있게끔 회계 지표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우리 과장님이 ‘다른 부서와 협의해야 된다’, 그럼 만약에 사용한다고 승인을 받을 때는 당연히 우리 안양시 절차에 의해서 승인을 받겠죠. 그런데 지금은 작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 사업 요구설명서에서 ‘116억원을 올해 금년도에 우리가 기금에서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승인을 했고 금년도 연말이 되어서는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부담금을, 조금 전에 국토부의 말씀을 하셨지만 ‘반환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불필요한 시민들의 부담, 이것 보면 우리가 재정안정화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지방채 발행을 줄이자라고 누구나 얘기하고 이 이자가 나중에는 후대들한테 전가가 되고 후대들에게 주머니에서 세금으로 나간다라고 하면 정말로 우리가 여유자금, 정기적금이나 우리 얀양시에 기금이 많이 축적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런 데 사용하라고 기금이 마련된 거지 이것은 그냥 잔고에, 창고에 두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마련한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됐기 때문에 이번에 4차 추경을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다른 부서도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안양이 내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남의 집의 돈을 빌려 가지고 살림살이를 한다든가 다른 재정을 메꾼다는 것은 우리 안양시민들이나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부담을 넘긴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은 지금 자꾸만 변명을 하려고 하시는데 그 변명은 제가 보기에는 타당하지도 않고 온당하지 않은 내용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재원관리나 이런 것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이준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게 앞으로는 우리 철도사업이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앞으로 단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에도 다른 사업도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또 지방채 발행하고 기금은 운용하지 않고 이런 문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원해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 불편하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