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택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이것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아무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서 주는 거고 출산지원금은 조례에 명시가 된 거고 첫만남이용권은 조례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조례를 만들든가 아니면 이 조례에 넣어서 같이 신청하고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지금 이게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지 우리 과장님 답변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최근에 12월 7일인가? 비산3동에서 세쌍둥이가 탄생했어요.

첫애가 있는 상태에 4명이 되는 거예요, 4명의 자녀가. 여기서 또 질의드리는데 이게 어차피 출산지원금이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첫만남이용권이나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출산을 장려하고 유도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첫만남이용권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3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셋째, 넷째까지도 구분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물론 법으로 이렇게 정해졌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답변하실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