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의원 발언

위원 김정중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수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에 대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용 원칙 및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수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조정안이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제4회 추경에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사업에 대해 이번 회기연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불용액 등 최소화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만 세입‧세출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일반조정교부금 확보와 지방채 차입에 대해서는 관리전략과 상환계획을 명확히 수립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시급한 민생예산이 포함돼 있어 심사하였으나 추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