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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최병일 의원 발언

307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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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최병일 시의원입니다. 우리 다섯 분의 소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검토보고서 보면서요 제가 꾸준히 제기했던 성인지예산이 그래도 59억이 증액되고 사업도 많이 늘었고 성별영향평가사업도 좀 많이 늘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부서장님 또 직원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속부서입니다. 홍보기획관입니다. 요구자료 6쪽하고 9쪽입니다.

예산이 5천 600하고 1억 2천 600 관련돼서, ‘내맘愛 우리안양’인데요. 최근 3년간 반송처리 건수 및 반송사유별 현황 있으면 주시고요. 우편발송 대상자 선정기준과 명단관리 주기 주시고요.

타 지자체 소식지 발행부수 감소 또는 모바일 전환 우수사례가 있으면 이것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관입니다. 요구자료 페이지 75쪽, 76쪽입니다.

예산은 기존과 같은 것 같습니다. 저출산정책위원회 관련돼서 2025년 시민참여단 제안사항 목록 및 정책위원회에 상정됐거나 또 반영됐던 현황표 있으면 주시고요. 두 조직의 인적구성 현황, 중복위촉 여부라든지 그 전문성을 좀 비교하려고 합니다.

구분해서 주시면 좋고요. 2026년 두 조직 간의 연계운영 계획안이 있으면 주시고 서로 소통하는 프로세스가 있으면 그것까지 여부를 체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입니다.

요구자료 48쪽입니다. 옴부즈만 운영 기존에 3천 900여만원인데요. 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옴부즈만 운영 또 급식비 및 활동보조금인데요.

지난 3년간 옴부즈만 고층민원 처리현황, 접수‧조사‧시정권고, 수용 또 불수용 이런 걸 상세히 구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26년 옴부즈만 제도 활성화 및 대시민 홍보 세부계획안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실 정책기획과입니다.

요구자료 28쪽입니다. 안양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발간이 신규로 456만원 세워졌는데요. ’26년 보고서 발간 세부 추진계획, 안양시 지속가능발전 목표 지표 목록 및 최근 2년간 목표별 달성현황, 타 지자체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발간 예산과 그 방식 비교표 좀 주시고요.

최근 2년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록 및 안건 목록 주시고요.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현황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입니다.

안양도시공사 위탁사업비인데요. 이게 160억이죠? 통상임금 소송 판결문 요약 및 이에 따른 인건비 추가소요액 산출 상세내역 주시고요.

도시공사 부서별 2025년, ’26년 예산 세부 비교표 주시고요. 안양도시공사 최근 3년간 경영수지 현황 및 ’26년 경영효율화 계획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입니다.

요구자료 68쪽입니다. 청년행복인턴 2억 600만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최근 3년간 청년행복인턴십 수료자 취업현황, ’25년 인턴 배치부서 및 개인별 주요 수행업무 내역서 주시고요. ’26년 선발계획 및 심사기준표, 멘토링 운영계획안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71쪽입니다.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감액이 됐습니다. 240만원 감액됐는데요. 1억 7천 800 예산안 관련돼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실적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있으면 그 결과표 주시고요.

기간제근로자 3명의 상세 업무 분장표나 일일 업무일지는 샘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동노동자 쉼터 제공 서비스 목록 및 일평균 시간대별 이용현황 데이터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6년도의 쉼터 특화프로그램 운영계획안 있으면 주시고요.

혹시 타 지자체 이동 쉼터의 우수 운영사례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벤치마킹 갔다 온 적이 있으면 그것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입니다. 106쪽입니다.

공공배달앱 이용 지원 3억원 관련돼서 예산 미완성, 그러니까 사업 중단된 결정과 당시 내부 검토보고서 있으면 주시고요. 사업중단 기간이 ’24, ’25죠? 그중에 접수된 공공배달앱 관련 민원과 건의사항 있으면 목록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26년 공공배달앱 활성화 세부 추진계획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107쪽입니다. 스마트공장 구축 종합지원 사업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고 1억 800만원이죠? 최근 3년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경쟁률 및 선정‧탈락 기업 현황 주시고요.

안양시 관내 스마트공장 도입 희망기업 수요조사 결과 있으면 주세요. ’26년 사업선정 심사기준표 정량‧정성 평가항목 상세히 작성해서 주시고요. 기존의 지원기업, 구축완료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성과 분석표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자료 페이지 111쪽입니다. 안양산업진흥원 운영지원 출연금인데요 이번에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안양산업진흥원 2025년, 2026년 세부사업별 예산증감 비교표 주시고요.

신규사업으로 유망기업 브랜드 음원제작 지원 세부 추진계획표, 산출근거 포함해서 주시고요. 최근 3년간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외부재원 국‧도비 공모 등 확보 실적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입니다.

요구자료 209쪽입니다. 실태조사반 인건비 1억 7천 300. 500만원 증액됐는데요.

실태조사반 운영기간 상반기, 미운영기간 하반기, 이거 상반기만 하는 것 같은데요. 체납액 징수율 비교데이터 주시고요. 기간제근로자 1년 운영 시 추가 소요예산 또 예산증액 비교 추계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우리가 6개월만 근무하잖아요. 그렇죠?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