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구 의원 발언

위원 허원구입니다. 우리 다섯 분의 그 소회를 들으면, 항상 매년마다 이 시기가 되면 떠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소회를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참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구나.

그런데 시작과 끝은 순간적인 그 기간이 너무나 짧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 또한 그때마다 느끼는 게 나도 언젠가는 끝이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김대일 과장님인가 누가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저도 늘 생각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마지막을 웃으면서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섯 분의 앞날에 행복과 건강과, 가족에 늘 행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순서대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기획관입니다. 많은 금액의 예산이 홍보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의 효과를 입증하는 정량지표가 없습니다. 홍보로 인해서 정책인지도가 높아졌는지 민원이 감소하였는지 그리고 안양시 정책참여도가 높아졌는지 등 예산의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관입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 67페이지. ’25년도에는 1인당 2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26년도에는 예산산출서를 보면 10만원으로 지원이 낮아졌습니다.

기존보다 절반으로 낮아진 수준을, 우리 이것이 예산은 늘어났던데 이게 확대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대상연령을 19세까지 낮추고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120퍼센트까지 완화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법무과입니다. 안양도시공사 위탁사업, 44페이지입니다. 증액분이 있는데 이 증액분이 시설 개선인지 시민서비스 확대인지 아니면 단순 인건비인지, 관리비인지?

증가에 대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한 증가분을 구분하여 자료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예산법무과입니다. 고문변호사 사업수당이 4천 800만원 책정이 돼 있습니다. ’25년도 고문변호사께서 법률적 자문을 한 리스트, 그 열 분 변호사를 구분하여 좀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경제과입니다. 지역화폐 발행 지원 43억 5천만원입니다. 중앙정부의 지역화폐 정책기조가 여러 번 바뀌었고 카드수수료 운영비 대비 실제 매출증대는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는 여러 가지 통계 데이터가 나왔는데 중앙부처에서도 효과를 확신하지 못하는 정책에 시비 43억 이상을 신규 투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기획안, 이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기획안을 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공공배달앱 이용 지원 이것 3억원이 신규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이미 배달플랫폼이 시장에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실패 사례도 너무나 많은 사업인데, 그 시장 진입 자체가 구조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데 46억원을 들여서 이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앞으로 이 공공배달앱이 설치가 되고 이게 완료가 되고 나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마케팅 비용과 홍보 비용이 아마 더 많이 들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배달앱 사업이 끝나고 나면 차후에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예산 추정액, 그 홍보비나 마케팅 비용이 어느 정도 산출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또 타 시도에서는 실패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안 플랫폼도 여기저기서 플랫폼 사업을 시작했지만 실패사례로서, 엄청난 예산을 들였지만 실패사업이 너무나 많던데 이 실패사업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보셨는지? 벤치마킹에 대한, 해보셨다면 그 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세정과에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정보화사업 위탁대행 분담금이 있는데 이게 그 내부인력으로 유지보수가 안 되는지, 이것이 외주화를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총무과에, 참 되게 조심스러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장기근속 공무원 연수와 국외 우수사례 발굴 지원사업.

이것도 참 다루기가 어려운 건데 이것 계속적인 비용도, 작년 1억원 가까이가 예산이 증액되었네요?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도 연수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줄이자는 내용이 참 많거든요?

우리 공무원 집행기관에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자료. 그게 뭐냐 하면 장기근속 공무원 연수와 국외 우수사례 발굴 지원,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다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입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선거를 명분으로 한 시설이나 장비 신규 구매 가능성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선거가 끝난 이후에, 우리가 장비를 구매했다 그러면 이것을 나중에 어떻게 처리할 건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방치나 대책을 많이 마련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41억원 증가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를 제출하여 주시고 이것 세부내역이 없이 일괄 통과라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세부내용을 좀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과에다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지원사업, 이게 매년마다 100억 이상의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데 출연금이 늘면 늘수록 자생력은 약해지는 것 같아요.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강구를 하셨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자생력을 높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그 자료를 좀 제출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시민봉사과의 주민등록증 발급입니다. 이것 실물카드나 발급 수요가 굉장히 감소하고 있는데 주민등록증 발급비를 1억 가까이 늘리셨네요? 이 사업이 정말로 증액해야만 하는 사업인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그리고 2023년부터 2025년도까지 주민등록증 발급 건수에 대한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