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진기 의원 발언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진기 위원입니다. 퇴직 공직자분들 말씀을 듣고 제가 별다른 얘기를 사실 잘 안 하는 편인데 저랑 생각이 좀 같은 부분이 있어서 저도 잠깐 한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공직자의 수고로움이 시민들에게 이로움이 되듯이 저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하면 그만큼 시민들에게 복리증진으로 다가온다는 생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 방송을 시청하고 계실 공직자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힘내서 이번 2차 정례회 잘 마무리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양 보건소 하기 전에, 복지문화국은 어제 서면으로 다 질의를 드렸습니다.

서면질의했던 내용 외에는 추가질의가 없습니다. 각 과에서 많게는 여섯 가지, 질의가 없는 부서도 있었는데요 공통질의 포함해서 잘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을 제외한 전체 공통질의 드리는데요 출자‧출연기관은 제외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이월 세부사유 그리고 최초 사업계획서, 이 최초사업 계획은 예산을 받을 시점에 신청 사업계획 내용입니다. 최초 사업계획서 및 최초 사업계획 대비 지연이나 연기되는 사유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속첨부자료 100페이지, 부서별 재정평가 사업에서 매우우수나 우수로 평가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평가사유를 최근 3년간 평가내용과 함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저께 청년정책관 질의하면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국가가 예산 편성하고 그다음 광역, 기초 순인데 지금 경기도의 예산의결이 우리 안양시보다 늦어질 전망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 예산 심사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경기도 복지예산 삭감에 대한 각 부서별 2025년 예산 대비 2026년 예산편성의 어려움 및 예산 증감내역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서 김도현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거의 유사한 질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환경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입장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이 내년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 반입이 안 되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 내용이, 수도권 매립지가 11월에 갑자기 얘기가 나왔던 것이 아니라 수십 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운영종료 관련 논의절차 그리고 상급기관의 공문 그리고 2026년 본예산에 수도권매립지 예산을 미편성한 사유와 2026년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요. 2024년 1월 우리 국장님께서 환경국장으로 부임하시고 나서부터 현재까지 수도권매립지 종료 관련하여 시장님 보고자료 그리고 예산부서의 예산요청 자료가 있다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주고받은 공문이나 사자회담 결과가 안양시에게 어떻게 통보되었는지도 함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환경국장님께 이 질의를 한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해 주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4페이지, 환경오염사고 방제 폐기물 처리비용 관련해서 2025년 집행실적 그리고 방제 폐기물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최근에 안양천에 물고기 폐사와 그것으로 인해서 조류까지 같이 폐사가 되고 있는데요 환경정책과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함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5페이지, 석면 관련 사업 2024년, 2025년 집행실적과 2026년 집행계획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기후대기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또 앞서서 김도현 위원님이 인재육성재단에다가 했던 질의하고 굉장히 유사한 질의인데요.

다른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와는 다르게 우리 기후대기과는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에 2개 이상 통계목 사업을 한 예산요구설명서에 넣었어요. 많게는 5개 통계목을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에 넣었는데요 이것을 그렇게 작성한 사유 서면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이 국비‧시비 매칭비율과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달라요.

그래서 최초 예산부서에 예산편성 요청했던 내역과 회신받은 자료 그리고 국비가 과대 편성되어서 국비를 조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량 대수가 다른 것에 대한 향후계획도 서면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 때 있었던 내용 같은데요 아마 강익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산안 449페이지, 안양그린마루 개관 기념행사를, 답변서를 보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는 알겠는데 저도 추가적으로 강익수 위원님 답변서 보고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47페이지 취약계층LED조명 교체사업 국비지원 근거, 관련 공문 그리고 지원위치 서면답변 요청드리고요. 448페이지, 환경교육 교구비, 교구 종류, 편성근거, 집행계획, 그다음에 679페이지, 발전소주변 기금사업인데요.

특별회계였나요? 잠시만요. 발전소주변 특별회계 사업인데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세입증가 세부사유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679페이지, 기후변화 체험교육센터 운영 관련해서 시설비 편성을 준공된 지 2년이 안 됐는데도 또 과도한 시설비 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비 편성사유과 견적서 그리고 시설비 집행 필요성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4페이지, 청소차량 구입 관련 차량정수 배정요청을 아마 회계과에다 했을 겁니다. 그래서 주고받은 자료 일체와 이전 운행차량의 주행거리, 안양시 차량 관리 규칙에 따른 운행 및 유지보수 서류, 별표에 있습니다.

이 별표 자료를 규칙에 따라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455페이지, 봉투 위조방지 보안코드 편성사유, 실효성이 있는지, 불필요한 예산편성은 아닌지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청드리고요. 456페이지, 환경공무관 후생복지 관련해서 ‘303-01 포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수립기준에 따라서 해당 사업 편성목이 포상금으로 통계목이 되어 있는 것이 적절한지 서면답변 요청드리고요. 459페이지,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예산편성 근거, 2025년 집행실적과 관련 계약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또한 민간에다 보조금을 주는 게 있고 우리 시에서 쓰는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약간 뒤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오해하고 있다면 그런 내용들 각각, 지금 지출하는 내역들이 여러 개가 사업별 예산요구서에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항목별로 쪼개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가겠습니다. 예산안 500페이지, 구급차 구입 견적서, 차량정수 요청 관련 회계과와 주고받은 자료 일체, 이전에 지금까지 운행하고 있던 차량의 주행거리 및 안양시 차량 관리 규칙에 따른 운행 및 유지보수 서류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보사환경위원회의 예산 중에 가장 특이했던 사항들이 거의 예산이 800퍼센트 이상 증가한 사업들이 있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전년 대비 한 7배, 8배 정도 증가했는데요. 우선 ‘경기형’과 ‘전환’ 사업이 각각 어떠한 사업들인지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 좀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2개의 차이점도 함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증액사유 그리고 2024년과 2025년 현재 기준 사업실적, 제가 결산서 내용은 봤는데 결산서상은 거의 집행률이 100퍼센트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잘 집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7배, 8배씩 증가했을 경우 그 사업에 부담은 없는지, 예산집행은 가능한지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양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는데 이것을 양 보건소에서 같이 합의하고 답변서를 쓰시면 이게 심의하는 데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각각 작성해 주시고 그 답변서를 보고 제가 어디에 질의할지는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에 편성한 사유 그리고 국가예방접종 사업 증액편성 사유와 2023년, ’24년, ’25년 예산 편성 및 집행사유를 제출해 주시는데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집행하지 못했던 예산을 이번에 한 번에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양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안 건강증진과 첫만남이용권 지원 증액사유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으로 집행하는 사유 그리고 해당 공기관에 위탁하는 이유와 집행방법, 2024년‧2025년 집행실적, 타시 사례를 동안 건강증진과에서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 가겠습니다. 평생학습과의 만안‧동안 시설장비 유지비가, 통으로 묶여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큰 덩어리로 묶여 있는데 이것을 개별적인 사업으로 하지 않고 통으로 예산 편성한 사유와 2025년 집행실적, 2026년 편성기준, 그러니까 2026년에 우리가 어디를 얼마에 보수할 것인지를 양 만안‧동안 개별적으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예산안 618페이지 ‘평생학습원 주차부스 PC 교체’, 교체사유 및 기존 PC 구입이력 그리고 견적서 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강사 선발 면접위원의 2024년, 2025년 소속 및 직위, 성명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안도서관 질의드리는데요. 2025년도분, 그러니까 ’24년 연말에 받았던 공유재산 심의내역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집행하지 않은 사유와 2025년 11월경 안양시의회에 공유재산심의를 받지 않은 사유 그리고 2026년 의 사업계획 어떻게 되는지 서면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