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구 의원 발언

위원 반갑습니다. 허원구입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입니다. 2026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복지문화국이 설정한 핵심방향과 중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요청 바라고요. 특히 재정배분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한 핵심 기준과 전략적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많은 자료만 아니라 제가 요구한 자료 한두 페이지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제6기 5천 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5기 용역 최종 결과보고 이후 수립목적에 어느 정도 부합되었는지 자체평가 자료가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이것을 양이 많이 정리하는 것이라 한두 장으로 정리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고독사 예방 사업비 지원과 AI 안부든든 서비스 지원. 고독사 예방 사업비 이것은 모두 고독사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지정책과에서 추진 중인 두 사업이 실제로 대상자에게 단순한 금전지원에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개입과 관리와 연계체계가 포함된 사업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이 사업이 자살예방센터와 협업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입니다.

안양시립합창단은 현재 안양시가 직접 운영함으로써 높은 구조가 항상 형성되고 있습니다. 참 접근하기 어려운데 이러한 고비용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이 제도적으로 또는 행정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청 바랍니다. 아울러 직접 운영과 민간위탁 운영 법적‧재정적 차이가 이런 평가를 해보신 것이 있다면 평가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문화원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안양문화원 직원 이직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안양문화원의 조직운영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안양문화원의 이직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연도별 퇴직, 평균 근속기간, 이직이 발생한 부서와 그 사유 등을 구분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예산산출을 보면 1인 1식 단가가 4천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물가수준과 최근 몇 년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과연 이 금액으로 어르신들의 최소한의 영양을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찾기 위한 자료입니다. 첫째, 최근 3년간 단가 산정근거, 식재료비‧조리비‧관리비 등 세부 산출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경기도 및 유사 규모의 지자체의 노인무료급식 단가 비교표 그것 좀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이 현재 문화예술 분야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법적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동일한 형태의 교육이 반복되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편중과 반복성을 해소하기 위해 시가 마련한 개선대책과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발굴이 어려운 사유 그리고 내년도에는 좀 색다른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이 필요한데 대안이 있는지에 대한 자료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여성가족과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지원 등 가정폭력 관련 예산이 크게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발생 이후의 지원뿐만 아니라 발생 이전의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에 여성가족과에서는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어떠한 정책방향과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명확한 설명자료 부탁드리고요. 교육청소년입니다.

학교 졸업앨범비 지원사업입니다. 학교 졸업앨범비 지원사업이 예비심사 과정에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획단계부터 정책목적과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청소년과에서는 해당 사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정책적 판단성과 필요성을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인지 아니면 여기서 이 사업을 멈출 것인지에 대한 내부 검토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안양문화예술재단입니다. APAP 8 주요사업 계획과 관련하여 이번 프로젝트에서 어느 규모의 작품을 구매할 것인지, 작품별 총액 기준의 구체적 산정근거를 포함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현재 존치 중인 기존 작품들의 유지보수 비용이 연간 어느 정도 지출되고 있는지 최근 3년간의 실집행내역을 포함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PAP 8에 지역예술인이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제출 바라고요. 또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입니다.

캔‧페트 AI 자원회수기기 시설장비 유지비로 3억 6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계약 세부내역, ‘이것 한 대당 얼마다’ 이런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유지보수 범위, 산출근거만 주시고, 그 뒤에 계약서에 대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내용은 필요 없고 어떻게 3억 6천만원이 유지보수가 되었는지 산출근거에 대해서 내역서만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공통사업 중에 건강증진과 감염병 예방, 방문건강관리 등 동안구와 만안구가 쌍둥이 예산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동일 예산 부분을, 그렇다고 이 두 곳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지?

건강증진과 예방사업 중 중복되는 사업을 통합기획 후 보건소 실행 모델로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것을 보면 1명의 예산을 지원하는 동안구‧만안구가 있더라고요. 그럼 인력 부분이나 행정적인 문제가 있으면 동안구‧만안구 각각 1명 지원사업인데 이 사업을 동안구‧만안구를 나눠서 해야 되나 아니면 통합해 가지고 한 곳으로써 행정적인 처리를 해야 되는지를 좀 하려고 하니까 동안구하고 만안구 쌍둥이 예산이 많은데 이것을 통합으로 하나로 기획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부적인 자료나 거기에 대한 보건소장님의 생각과 대안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