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진기 의원 발언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진기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총무하고 보사 심사 때 다 11시 넘어서까지 진행되었는데요 오늘 질의 양을 보니까 오늘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서면으로 정말 갈음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서면답변서를 충실히 작성해 주셔서 추가질의가 안 나오는 답변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전 부서 공통질의인데요. 제가 아침에 회의 시작하기 전에 특정 회사 이름을 말씀드렸어요.

그 특정 회사를 용역을 진행한 부서만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S엔지니어링입니다. 제 의정활동 요구자료 334번 기준 해서 제가 한 11월 20일 전에 자료를 하나 받은 게 있는데요. 2025년 자료를 받았는데 그 외에 2024년 사업까지 포함해서 해당 업체와 용역계약 시 착수계 제출과 실제 투입인력 자격등급을 제출하여 주시고요.

실제 자격등급에 맞게 제출한 엔지니어링 자격등급을 확인해서 기존 답변서하고 똑같이 334번 기준 2024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답변서를 보니까 특급기술자 1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어요. 그런데 ‘안양4동 주민커뮤니티 시설 및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자격’, 거기서 조성사업에서 자격등급을 실제로 보니까 고급 1명 그리고 초급 2명으로 우리가 자료를 받았어요, 그 해당 엔지니어링업체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답변서 제출해 주신 것은 특급 1명, 고급 1명, 초급 1명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과에서는 이 내용을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그 해당 업체에, 지금 저는 고급 1명, 초급 2명으로 확인했는데 이 용역자료를 보면 특급 1명 그리고 중급 1명, 초급 1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 회사의 자격사항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 도시계획과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 부서 계속 공통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220페이지, 신규 또는 총사업비가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계획과 신규사업의 사업 필요성 작성해 주시고요. 사업이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예산 같은 경우는 증액 필요성과 증액 항목을 작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질의드리겠습니다. 11월경 B지구 기부채납 관련 최초 회계과와 질의‧답변 중에는 국계법 65조에 따라서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았다고 구두로 답변을 전해 주셨어요.

그 최초 답변과 현재 도시계획과의 입장 제출해 주시고 해당 사업의 추진경과, 공유재산 관련 협의내용 그리고 향후계획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공유재산 심의를 꼭 받아야 되는데 심의를 받지 않고 계약서를 썼습니다. 이 계약서의 실효성‧적법성을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달스마트밸리 관련 공무국외출장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공무출장의 계획 그리고 계약내역, 공무출장 결과보고서, 그 출장예산 항목을 2025년 예산안 기준 확인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 예산안 982페이지.

여기도 도시계획과하고 굉장히 유사한데요 ‘중요자산 취득 및 처분조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982페이지를 보면, 예산안에. 관양동 157 외 90필지를 취득하겠다고 되어 있고 360억 정도 돼요.

그런데 이 처분조서의 내용과 202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공유자산을 취득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취득 및 처분조서 작성사유 및, 그리고 우리 2026년 부속첨부자료 78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상 특별회계에 이 처분조서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단기계획에 반영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분조서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 조례나 법에 따라서 취득절차가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특별회계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의 특별회계가 지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가능한 한 일반회계를 통해서 예산 수립과 편성이 있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운영’ 2025년 집행실적, 2026년 사업계획,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 40페이지의 각 사업별 별도 분리하여 예산요구설명서를 재작성 요청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에 여러 목의 사업을 한 번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각각 목으로 나누어서 다시 예산요구설명서를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관련 도시재생센터 운영비 산출내역, 센터장 수당, 사무관리비 편성사유, 엔지니어링 단가에 따른 기술자 등급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해왔는데요.

센터장 이력사항과 업무내역 그리고 엔지니어링 등급 받은 내역 있으면 그것도 사본, 개인정보 가려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공유재산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준공한 재개발‧재건축 지역 대상 기부채납 현황 및 공유재산 심의내역 그리고 공유재산 조례에 따른 면적별 심의대상과 심의현황을 회계과 심의 그리고 의회 심의를 나누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홍보물품 구입 2025년 집행실적 및 2026년 사업계획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3년간 현황 및 심사 세부결과 제출해 주시는데요 심사위원의 소속, 직위, 성명 그리고 회의 개최결과 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국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 관련하여 2025년 집행실적, 그리고 만안구 수리산로 일대에 공사를 진행했는데요 도로공사 관련 점자블록에 KS마크가 없어서 이미 지금 점자블록이 많이 닳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방서상 있는 점자블록과 설치된 점자블록이 일치하는지 여부 서면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아까 사전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요응답형 버스가 2025년 집행실적 그리고 ’26년 예산에는 도에서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또 세 분기만 편성을 해주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꽤나 많죠.

택시요금 카드결제기,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교통약자이동센터 운영 위탁금이 다 세 분기 예산만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또 2회 추경이나 경기도를 바라보고 예산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경기도에 끌려다니는 예산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예산편성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우리가 추가로 예산심사 때 추경 때 받아야 되는 예산들을 함께 사업별로 작성 부탁드리고 도에서 해당 공문 내시받은 것 있으시면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석수동 버스공영차고지 우측정비공사 사업현장 사진 그리고 세부 산출내역 관련 견적서와 사업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서면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 위탁운영인데요 도시공사에 위탁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인건비 증액사유 및 수선유지비, 공공요금 증액사유를 대중교통과와 그리고 도시공사의 각각의 입장을 서면답변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공공청사 관련 현상설계에 대해서 과업명, 공고일, 심사위원 명단을 예비자 명단 포함해서, 직위나 아니면 경력 등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선정자, 그러니까 선정하기 위해서 신청한 업체들이 쭉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신청업체 그리고 공동수급업체 그리고 당선작을 체크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 2024년, 2025년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사업 사업예산 및 사업실적 그리고 2026년 사업편성 예산편성기준 집행계획에 도비 내시 관련 공문이 있습니다.

그 공문도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두 개로 나누져 있는데요 이 나누어져 있는 사유도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녹지과. ‘교통섬 정원형 식재사업’에서 식재에 2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 단가표를 품목별 수량, 단가, 식재 인건비 등 세부 산출해서 제출해 주시고 다른 사업들, 그러니까 비슷한 유사사업들에 비해서 이 사업이 과대 계상되어 있지는 않은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타 비슷한 사업들하고 아니면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식재 관련된 2억 단가를 비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관리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감액사유 및 2025년 운영 대비 2026년 달라지는 내용 서면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안과 동안의 공원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각각 팀별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그 단위사업별 비교해서, 그러니까 이 예산서는 만안 공원, 동안 공원이 따로따로 제출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비교해서 볼 수 있게끔 제출해 주시고요. 2025년 대비 증감내역, 차이 발생사유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질의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이유를 잘 생각하여 주셔서 답변서 작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상하수도사업소 특조금 신청현황, 특조금 사업명과 그리고 계약현황을 제출해 주시는데요.

같은 이름으로 똑같은 특조금 사업을 신청할 수 없는데 지금 우리 안양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특정 사업을 연속적으로 신청하여 선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도 거의 똑같죠. 그래서 그 관련된 우리 소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면답변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계약업체도 아마 다 비슷할 거예요. 계약업체까지도 함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상하수도 분야 국고보조사업 추진실태에 우리 안양시가 환경부에서 200억가량 2019년부터 보조금을 받았는데요 이 관련해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상수도‧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세입‧세출 관련 근거가 있습니다.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그 근거 제출해 주시고요. 세입은 받은 만큼 세출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금액들이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세부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하수도 분야 추가 보조금, 추정상 안양시 200억 보조금을 추가로 받았다는 이 감사원 자료의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수과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이 전년 대비 200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안 기준 현재 예산안 비교를 작성해 주시고 주요 증감내역, 그러니까 10퍼센트 이상 증감된 내역에 대해서는 함께 사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2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관련해서 2025년도 고지서 예산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 서면답변 요청드리고요. 929페이지, 찌꺼기 및 준설토 폐기에 매립지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가 ’26년 1월 1일 자로 반입이 예외사유를 제외하고는 안 되는데 우리 예산편성에 크게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24년, ’25년에는 어떻게 해왔고 ’26년에 바뀌는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매립지 운영종료에 따른 우리 하수과의 2026년 계획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939페이지, 자본예산안 감액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감액사유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938페이지, 물 재이용 관리계획.

지난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 지난 계획 책자 제출해 주시고요. 2026년 예산편성 8억 되어 있는데 어떠한 근거로 예산 편성되어 있는지 견적서와 엔지니어링 단가표 있으면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3동 배수지 등 5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 2억 6천 900만원 있습니다. 배수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5개소만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하는 사유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청계통합정수장 질의드리는데요 아마 김보영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는데 비슷한 질의일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정수시설 운영관리’. 상수도사업에서 견학실 환경정비로 3천 8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정수시설 운영관리 이것은 상수도사업, 아까는 자본예산이고 지금 사업예산인데 자본예산과 사업예산액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사유와 각각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세부 예산편성내역과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91페이지인데요. 청계통합정수장 정밀안전점검 용역. 최근에 준공이 되었는데요 준공 과정에서 최초 사업부터 준공시점까지 어떠한 경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것은 국가 주요시설물이기 때문에 준공을 올해 했어도 아마 내년 정밀안전점검을 받을 텐데요 해당 법적 근거와 예산편성내역 그리고 이전의 예산편성 어떻게 되었는지도 함께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