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익수 의원 발언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강익수 위원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법령과 조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근거하여 2025년 12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2026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 57건에 32억 845만원, 특별회계 6건 20억 727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당부말씀을 드리니 집행기관에서는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방채 발행과 재정안정화기금 감소 등으로 향후 시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세입추계와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미래 재정운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조금 사업 중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 또는 ‘매우미흡’인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해 성과를 제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난관리기금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모든 기금과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리 명확한 설치목적을 가지고 있는 만큼 관행적인 집행에서 벗어나 기금 및 특별회계의 목적에 부합하는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APAP 8 개최에 대비하여 기존 작품에 대한 보수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전문성을 갖춘 책임자 아래 체계적인 기획을 수립하여 APAP가 안양을 대표하는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공공 및 협력기관의 잦은 이직과 만성적인 결원으로 인해 원활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우려되는 만큼 각 기관에서는 체계적인 인사관리와 복리후생 증진 등을 통해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수도권매립지 이용 만료가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에서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의회의 예산안 의결 이전에 2026년도 예비비 사용을 계획한 것은 시 행정의 중대한 실기이자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모든 부서에서는 사업추진상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대비하여 신뢰받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종합사회복지관 청년구직자 직장체험 사업과 관련하여 만안종합사회복지관 청년구직자 인건비 예산을 청소운영비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것은 우리 시 청년일자리 정책의 취지와 맞지 않고 청년들의 일자리 경험을 축소하고 있으므로 청소운영비를 별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2026년 안양건축문화제는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시민들이 안양 건축문화의 우수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아울러 보조금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안양문화예술재단의 민간단체행사 지원사업은 관행적으로 특정 단체에 예산을 집행해 온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공정한 공모절차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째, 안양문화원은 미흡한 행정업무, 관행적 사업추진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지적사항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안양문화원은 본연의 목적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비롯한 행정 전반에 걸쳐 쇄신 노력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째,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사업은 매년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교란식물이 재확산되는 등 사업효과의 효과성에 다소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비보조금 지원을 통해 사업규모가 확대될 예정인 만큼 집행부서에서는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퇴치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째, 경기더드림 재생사업은 세부 사업별 타당성과 필요성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재정비하고 사업목적에 맞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셋째,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사업은 향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공사 착공단계부터 철저한 계획하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휴식공간 조성과 더불어 생태계 보호에도 중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넷째,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시설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심심한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향후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과 관련한 중요한 논의가 필요한 경우 소통의 방법과 시기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용되는 만큼 기금의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은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 제30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예산안 조정내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