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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도현 의원 발언

308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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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 많은 분야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리라든지 공예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추천이 들어왔는데 만약에 위원 중에 그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없다면 심사가 정확하게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둘 게 아니라 접수된 상황에 맞게끔 그때그때 심사위원들을 심사풀을 놓고 구성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한 절차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 심사절차가 안 나와 있어요.

대한민국 명장이나 지방에서 하는 광역 단위의 명장들을 심사할 때는 기본적으로 서류심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현장실사를 나갑니다. 그리고 대상자에 대한 면접도 거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신력 있게 단계를 다 거친 다음에 명장을 선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일정한 권위와 명예를 부여해 드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여기에 현장실사 내용도 없고 면접도 없고 심사절차 내용도 없어요. 사실은 극단적으로 제가 표현을 하면 그냥 우리 지역에서 사업체 하고 계신 동네 사장님께서 추천을 해서 접수를 해 버리면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은 위원회에서 서류만 보고 명장으로 1년에 3명 이내 선정을 해 주는, 굉장히 공신력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구조로 이 조례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혹시 고민해 보시고 논의를 해 보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