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일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세요, 새해 들어서 인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죠? 보고 잘 들었습니다.

거의 대답이 없으시네요. 앞서 두 위원들이 질의들을 많이 해서 분위기가 갑자기 그냥 낮아진 것 같아요. 자,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의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97쪽입니다. 사전협상제 유도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특혜로 오인받기 쉬운 사전협상제도, 순기능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와 소통전략을 점검하기 위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제 질의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및 인센티브 있으면 주요내용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전협상제도 도입 관련해서 주민설명회 결과 및 대시민 홍보 리플릿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방안 있으면 방안에 대한 설명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사전협상 적용 검토 중인 우선 검토대상자 있죠, 후보지? 그것 리스트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과 표순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질의 많이 나왔던 겁니다. 정말 저도 질의할 때마다 나오는데요 범계역 일원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노후청사 복합개발 대상지에서 범계역이 제외되고 지금 ‘서안양우체국’만 선정됐습니다.

그 경위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질의를 드리는데요 2025년 국토부 노후청사 복합개발 선도지구 중에 1월 29일 정부발표에 포함된 사업현황 주시기 바랍니다. 또 1월 29일 날 정부발표에서 범계역 일원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이 제외된 사유 부서의 의견 좀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이후의 기관별로 혹시 협의현황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주셔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110쪽입니다. 안양교도소 부지 복합문화녹색도시 완성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합의각서 MOA 체결 이후에 예상되는 행정절차별 소요기간과 단축방안이 있으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과 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혁신과입니다. 페이지 128쪽,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돼서 아마 부서에서도 질의 들었고 저도 질의를 받았고 또 저랑 부서랑도 이야기를 했던 내용인데요 2026년 추가 선도지구 또는 2차 사업지 선정계획 유무와 구체적인 물량 확인과 기이 선정된 선도지구 경미한 변경의 범위와 위치, 그것을 확립하고자 질의드리는 겁니다.

국토부와 협의된 이후에 2026년에서 ’30년까지 안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물량 배정표 있으면 주시고요. 경합 검토 중인 점수표 세부항목 및 선정이유, 계획변경 허용범위, 가이드라인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관련 접수된 단지별 주요민원 유형 및 조치결과 주시고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경미한 변경접수 시 공공기여량 변동에 대한 부서 내부검토 매뉴얼 또는 가이드라인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