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구 의원 발언

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도. 여기 건전한 청년업체 육성을 위한 일제단속인데 들어 보시고, 제가 어느 부서인지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방송을 보시면 그 부서는 충분히 아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단속이나 교육이 실제 사고를 줄였는지에 대한 분석이나 피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 좀 바라고요. 그리고 신성장전략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안양 동반성장 및 미래 신성장기업 유치라고 하였는데 이 사업에서 ‘우수기업’이라고 하셨는데 우수기업이라는 기준이 뭔지 정확한 개념을 정리하여 주시고, 매출 규모인지 아니면 고용인원 부분인지, 산업분야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해할 수 있게끔 우수기업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우수기업에 대한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이 정의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기업에 땅을 넘길 법적 준비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안양 동반성장 및 미래 신성장기업 유치에 대해서 지금까지 앵커기업이라고 불릴 수 있는 기업이 있는지, 아니면 앵커기업과 협상한 내용이나 기업체, 여기에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양교도소 부지 복합문화녹색도시 완성에 대한 업무내용에 대해서 대체시설 건립비가 당초계획보다 증가할 경우 초과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혁신과입니다. 단독주택 집수리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이 사업은 매번 탈락자가 되게 많다고 보여집니다.

선정기준이 무엇이고 왜 탈락했는지에 대한 자료제출 바라고요. 2025년도에는 123호가 신청하였지만 23호만 선정되었습니다. 탈락사유를 항목별로 나누면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집수리 보조금 지원사업이 점점 지원자가 많다고 보여지는데 향후 예산을 더 편성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 신규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사업추진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기대효과’라고, 우리 시장님 업무보고 때 하신 것 같아요. ‘정비계획 입안 제안 방식으로 정비계획 수립용역비 약 141억원을 절감하여 임대주택 매입 등의 재정적 여건을 확보한다’라는 기대효과를 줬는데 141억원을 산정한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과입니다.

민관협력 공공임대주택 입주보증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단법인 ‘다사랑공동체’로 재원구조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26년 이후에 연 2천만원을 계속 다사랑공동체에서 지원할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다사랑에서 재정사항이 어렵다고 하면 이 사업을 중단할 것인지에 대해서 안양시의 견해를 부탁하고요. 그리고 이게 분명히 다사랑공동체에서 보증금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분쟁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누가 책임을 지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지원받는 신혼부부가 안양에 실제 남았는지 그리고 아이를 낳을 환경이 개선되었는지, 이게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받은 신혼부부 중 몇 퍼센트 정도가 2년 이상 안양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업이 출산장려정책으로 연결된다고 했는데 이 사업과 출산장려정책 간 연계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좀 많지만 여기에 보면 우리 신성장전략과와 안양도시공사 사업보고서가 굉장히 일치하는 게 많거든요? 우리 신성장전략과가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도시공사가 할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도시공사하고 신성장전략과 좀 나눠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사업보고서를 주셨는데 이 사업의 핵심적인, 아마 신성장전략과가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할 건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가 신성장전략과면 도시공사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을지 그리고 도시공사는 신성장전략과가 결정한 내용을 시행하는 역할에 한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신성장전략과에서 만든 정책에 대해서 도시공사는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자료 부탁하고요.

그리고 이것 한 가지만 더 부탁할게요. 신성장전략과는 다년도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보고서를 주시면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인데 신성장전략과에서 1년간 할 계획, 우리가 목적지를 가려면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되는데 한 발에 해당하는 계획서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2026년도에 신성장전략과와 안양도시공사는 이런 중첩되는 사업을 1년 단위로 어떻게 계획할 것이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도시주택국입니다.

도시주택국에 농림축산검역본부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에서 설계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장애인단체, 노인회 등 교통약자 당사자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였는지 그리고 이들이 낸 의견을 어떻게 반영하였는지에 대한 자료 부탁하고요. 안양도시공사에서는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에서 청년스마트타운으로써 실제 청년을 위한 정책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안양 청년들의 실제 목소리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안양 청년들의 목소리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용이 많지만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