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구 의원 발언

위원 떨렸습니까? 그러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아니고 두 번째 안양 매곡 공공주택사업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책 내용에 보면 청년주택이 690에서 334대로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자료 부탁하고요. 그리고 현재 안양매곡 공공주택으로 인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는 이런 갈등이 심화될 때 갈등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갈등관리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차량과 보행자, 학생의 동선이 지금 명확히 분리되어 있는지,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 주민설명회 때 나온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주민들하고 소통이 되었는지.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설명회만 하고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데 과장님 주민설명회 때 나온 얘기가 공사현장이나 주택사업,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반영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라고요. 공정기간 지연과 추가 민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도시계획과는 어떤 대안과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전협상제 유도 및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용역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26년 5월 5일까지 하고 용역은 4천 40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4천 400만원으로 사전협상제 유도 및 활성화를 위한 이 용역이 가능한지. 저는 이 비용으로는 도저히 이 용역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나 그리고 용역사업이 정말로 의미가 있는지, 이 비용으로.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안양시 사전협상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그리고 2회에 걸쳐 인덕원과 비산3동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제가 본 견해는 굉장히 형식적인 설명회였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설명회 때 접수된 가장 중요한 여론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자료제출 바라고 그 여론과 주민들이 요구를 우리 안양시는 어떻게 반영할 건지에 대한 계획서 부탁하고요. 세 번째, 사전협상제는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하기 위한 큰 제도입니다. 그러면 안양시는 얼마 정도 환수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부탁합니다.

그리고 협상기준이 없이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특혜 논란이 굉장히 클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를 위해서 협상하기 위해서 안양시는 어떠한 협상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청년업체 육성을 위한 일제단속 실시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의심업소를 선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리스크 기준표가 있는지. 뭐냐 하면 의심업체라는 것이 어떻게 의심업체인지라는 자료 좀 부탁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