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택 의원 발언

위원 두 분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요하지 않은 사업들이 없죠. 다 중요한 사업들인데 제가 이것을 자료 요청했던 것은 부서에서 이 사업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성과계획하고 성과지표와 관련돼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향후에 답변하시는 전 부서 과장님들 다 아셔야 될 건데요. 이게 지금 성과지표를 보면 양적인 부분만 다 거론이 됐어요.

이거 의회에서 수차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양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부분, 서비스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이고 또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얼마큼 만족을 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이 성과목표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참고로 한 가지 예를 들면 만안 복지문화과 과장님 답변서를 보면 핵심사업 첫 번째가 ‘기초수급자 지원’이고 두 번째가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추진’, 세 번째가 ‘맞춤형 보육 지원’인데 다 중요한 거는 공감을 하고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성과지표를 보면 ‘기초수급자 지원 세대수’ 이건 사실 다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지원 세대수만 가지고 성과지표를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비스의 질 향상이라든가 그분들 만났을 때 상담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도 ‘복지대상자 관리 건수’, 세 번째도 ‘양육, 보육 지원 아동의 수’, ‘어린이집 운영 지원 개소 수’, ‘보육 직원 지원 수’ 이런 거는 다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인데 이걸 가지고 성과지표를 산정한다고 하면 그 사업의 질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양과 질을 동시에 점검하고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데 좀 더 노력해 주십사라는 당부말씀 드릴게요. 아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