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진기 의원 발언

위원 먼저 출자‧출연 기관, 도시공사 제외하고 전체 부서 공통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2026년 각 부서에서 연초 표창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025년 표창계획 및 결과 그리고 2026년 계획, 부서별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수위원회 예산이 올해 본예산에서 미편성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인수위원회가 법적 명칭으로 공식적으로 들어가 있었고 2022년에도 인수위 예산이 본예산에서 편성되고 추경에서 증액된 바 있었는데요, 2026년 본예산에서 미편성되었습니다.

인수위원회를 실무적으로, 인수위원회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실무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정책기획과에서 이것을 놓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인수위원회라는 명칭이 들어간 이유와 미편성 시 발생되는 문제점, 안양시의 향후계획에 대해서 정책기획과에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도 같이 질의드립니다.

아마도 예산법무과에서도 모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산법무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는지와 향후계획 서면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학생 행정체험 인턴. 과장님이 바뀌셨지만 아마 내용은 아실 거예요.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예산이었는데 예결특위 본심사에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미 100명분을 뽑아서 예산을 조정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집행기관의 논리였는데요. 이 또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굉장히 심대하게 침해한 사례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건 또 그거지만 앞으로 ’26년 뽑아놓고 지금 아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때 우려했던 내용들이 많이 불식돼서 진행되었으면 좋으련만 2025년과 비교해서 2026년 대학생 행정체험 인턴이 많이 개선되어졌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리는데요. ’25년과 ’26년 각각, ’25년 상반기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25년과 ’26년 같은 시점 대비 대학생 행정체험 인턴분들이 각각 어디서 근무하고 있는지.

그리고 ’26년 기준으로 각각 본인의 전공을 제출했을 거예요. 전공과 일치하게 배정을 받았는지를 고용노동과에서 서면답변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에서 최근에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 아마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이것에 따른 기대효과와 우려사항 그리고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을 서면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1페이지, 공유재산 관련 내용이 있어요. 해당 공유재산에 나오는 면적과 개소들이 있는데요. 작년 행감자료 272페이지와 또 이것도 굉장한 수치상 차이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 공유재산의 차이 발생사유를 서면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 하나 더 질의드릴 텐데요. 어저께 제가 책자 하나 드렸어요.

그 책자와 관련해서 첫 번째로 아쉬운 점은 우리 안양시, 제가 드린 책자는 각 지자체에서 경기도로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경기도가 국가 예산에 반영을 요청하는 자료를 취합한 내용인데요. 우리 안양시에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자료가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경기도에 제출한 자료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에 보고되는 자료보다도 굉장히 섬세하게 만든 자료로 보여져요. 그리고 아마 다른 지자체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 사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양시의 단위사업이 타 지자체보다 많이 해당 경기도가 만든 책자에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정부에 반영을 요청하는 예산들이 안양시가 많이 늘어나면 외부재원을 많이 확보하는 차원에서 많이 늘어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안양시는 딱 하나를 제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예산법무과의 적극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 의견에 대한 예산법무과의 입장을 서면으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