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진기 의원 발언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제30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3월 9일부터 3월 12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제30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본회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0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선거구 등 순서에 따라 이동훈 의원님과 김주석 의원님 이상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제30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본회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강익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은 회의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채진기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럼 접수순서에 따라 채진기 의원님, 김정중 의원님, 강익수 의원님, 정완기 의원님 순으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에 규정된 질문시간 등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은 질문요지서 순서와 내용에 따라 질문해 주시고 당초 제출하신 질문요지 외의 질문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문일답 방식은 문답이 계속 이어지는 형태로 한 분당 답변을 포함해 총 40분간 진행 가능하며 보충질문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진기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올 상반기 중 최종 공모를 실시하겠다고 2월 달에 저한테 답변을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러나 상반기가 이미 상당히 지났습니다. 이 기간 내에 용역을 재개하고 부지가액을 측정하고 사업성 비교를 마치고 기업 의견 수렴까지 정리해 공모지침서를 마련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일정 자체가 현실과 괴리가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 지난 1월 기준으로 280개의 기업을 미팅했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장 교체 이후 20여 개의 기업 접촉에 그치고 말았어요. 이 실적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전략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추진동력이 약화된 겁니까? 시장님.

시장님 짧게 좀 해주시고요.

지금 시청사 부지를 유치하려는 기업은 4차산업, 첨단산업 중심이라고 시장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새 단장이 접촉한 기업 목록을 보면 언론‧방송 관련 업종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좀 거리가 있는 듯합니다. 시장님, 기업유치 방향성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첨단기업, 4차산업 중심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언론‧방송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 쪽으로 선회를 하신 겁니까?

그런데 시장님 지금 기업추진단장이 공석이죠?

이분이 임명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면직하셨어요. 사유가 뭡니까?

시장님, 제가 지금 시장님의 답변에 참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기업추진단장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실질적으로 면직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한 분도 역시 그 당시에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도 면담을 했던 기업으로 갔고 이분 역시도 한 7개월 정도 근무하고 가신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우리 내부적 문제인가?’ 아니면 ‘정말로 우리 안양의 환경이 기업을 유치 못 하는 그런 환경으로 가는 건가?’라는,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건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면 첫 단장의 그런 환경을 봤었을 때 그러면 두 번째 단장에 대해선 좀 더 나은 근무환경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권한은 확실히 준 겁니까?

시장님, 그러면 전문가를 영입하기 힘든 거예요. 시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구조적 문제다’. 그런데 그게 임금에 대한 구조적 문제냐 아니면, ‘내부 기업추진단에 대한 구조적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본 의원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참 공교롭게도 지금 기업유치 전략 용역이 실행이 돼야 되고 또 어떤 법률사항에 대한 것들이 검토가 돼야 되는 이 시점에 전문가가 사표를 쓰고 나갔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 안양시로서는 타격이 아닐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공교롭게도 벌써 두 명의 기업유치단장이 면직을 했습니다. 성과라고 남긴 것은 있습니까? 미래성장추진위원회 역시 작년 5월 기점으로 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기업유치추진단 회의도 작년 8월 기점으로 회의가 없었습니다. 시장님, 민간 전문가를 영입해서 추진단을 만들고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꾸려서 정보수집부터 기업네트워크 구축, 기업 면담을 하겠다고 하셨던 것 아닙니까? 이게 성과가 있다고 지금 볼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는 ‘공무원 TF팀이 구성돼서 큰 차질은 없을 것이다’. 아니 시장님, 공조직 영역과 민간 영역은 차이가 엄청납니다. 우리 리스크 안고 가는 겁니다.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추진했던 기업 접촉 중에서 실제로 입주의향을 구체적으로 밝힌 기업이 있습니까?

단순 표명이 아니라 구체적 조건을 제시한다든가 실제로 시청사 부지 매수나 본사 이전을 하고 싶다는 기업이 있었습니까?

여태까지 그럼 기업 접촉했던, 약 300개 기업이라고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4년 동안에 시민들이 봤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그럼 성과가 없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시장님, 4년 동안에 공모지침까지 안 나갔던 것은 우리 시 문제죠.

아니 시장님, 그러니까, 제가 또 차후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우리 안양시가 기업유치에 줄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지금 기업을 유치하기에 상당히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시장님, 제가 4년 동안에 시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서 안양시 기업유치 인센티브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완이 필요하다. 안양시는 비수도권에 비해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도 적고 부지매입부터 사옥 건축까지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상당히 크다.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이 기업들이 안양으로 와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 기억하시죠? 제가 시정질문에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 그런 공론화를 진작 했어야 됐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하시려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공유재산이 어떤 면에서는 시장님이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확장해서 공유재산 조례를 만들려 그러는 그런 의도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유재산 조례 개정이 기업유치에 있어서 확실한 효과를 보여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시장님 입법예고 내용과 부서에서 제출한 개정안의 내용이 상당히 상이합니다. 시의회와 협의만으로 되겠습니까? 자, PPT 2번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2025년 9월 입법예고 조례 개정안과 2026년 2월 6일 부서에서 제출한 조례안의 차이입니다. 조례 개정안을 보면 기업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 공익목적상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를 추가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아요. 수의계약 사유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합니다. 특히 시청사 부지의 경우 규모, 매각금이 상당한 수준으로 특혜 논란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님. 시장님 말에 저 동의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장님께서 맨 처음에 공약을 걸었었을 때 시청 이전과 기업유치의 공약을 걸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양에 대한 환경분석을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안양은 수도권 과밀지역으로 비수도권 과밀지역 외의 지방자치단체와 모든 조건이 저희가 맞지 않습니다. 세수는 물론이고 규제가 되게 과밀하게 되어요. 그러면 이미 그런 것들은 ‘기업유치와 시청 이전’을 할 당시에 벌써 환경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렇다면 이게 선제적으로 먼저 해야 될 사항 아니었습니까? 특혜 논란이 있으니까 충분히 시민들한테 설명회를 했어야 되고 의회와 긴밀한 소통을 해야 됩니다. 의회하고 소통만 돼 가지고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보시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철도사업 이 하나 가지고 기업이 과연 여기 올까요?

시장님, 저도 민간기업에서 12년을 근무했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본인에 대한 이익추구가 없으면 오기가 힘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을 우리가 먼저 줄 것인가를 가지고 있고 기업의 니즈를 파악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개정을 하면 그만큼 또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쉬웠던 것은 이러한 리스크를, 진작에 안양시 기업유치와 시청 이전에 대한 환경분석을 정확히 했더라면 우리가 기업유치나 시청 이전이 좀 빨라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시민들도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님, 법제처 의견 한번 보시죠. 법제처 또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매각재산 대상 및 규모, 수의계약 취지 및 내용, 계약대상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한 법적‧행정적 검토가 이루어진 겁니까?

’25년 9월 달에 조례개정을 하겠다고 집행부가 찾아와서 저하고 토론을 했어요. 수의계약도 수의계약이지만, 그러니까 감정평가에 의해서 정한다고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감정평가는 현 시세의 10퍼센트에서 30퍼센트 차이가 나요, 시장님. 시청부지가 예를 들어서 1조라면 9천억에서 7천억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것 특혜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잠재우려고 생각을 했더라면 좀 더 앞서서 조례개정을 하고 그 조례개정을 통해서 의회하고만 소통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면 기간이 빨리지지 않았나 재차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과연 우리 집행부가 몰랐을까?’라는 의구심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에 규모와 관계없이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의회에 승인받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어떤 기업이 대상이 되는지 기준이 불투명하다면 과연 의회에서 승인을 하겠습니까? 그런 절차를,

그렇게 지금 지침이 바뀌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그렇게 가고 있어요. 시장님, 그것을 부정할 수 없죠. 시장님, 그러면 수의계약 안 가시려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장님, 시청사 이전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안구 주민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죠? 그러나 공개된 사업설명회 자료를 보면 PPT 두 장에 불과합니다, 두 장에. 시청사 부지 매각과 기업유치라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그 정도로 설명이 충분했다라고 보십니까? 만안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것 너무 보여주기식 아니냐. 구색 맞추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중차대한 사업을 가지고 PPT를 하는데 두 장만 가지고 하겠습니까. 저는 참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보시죠.

그래도 어떠한 지금 진행되는 사항이라든가 비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만안구 지역주민들한테는 설명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너무 진부하게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역 지연, 기업 접촉실적 감소, 전문가 자문내용과 기업의 요구사항을 담지 못하는 인센티브 제안. 이게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시청사 이전과 기업유치의 현실입니다. 시장님께서 남은 임기 내에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임기 후에도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 있는 구조와 조건을 갖췄다고 보십니까?

저도 그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 있는 구조와 조건을 꼭 갖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루빨리 시청사 이전과 기업유치의 윤곽이 뚜렷하게 시민 앞에 보이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 지난 ’24년 11월 시정질문에서 제가 수암천 건천화 문제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계속 제기해 왔던 사안입니다. 그때 시장님께서도 기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문제의식이 그대로이십니까?

당시 시장님께서 ‘수암천 건천화가 단순한 관리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 문제가 있다’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야기된 구조적 문제라는 점도 인정하셨습니다. 그 발언 지금도 유효하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암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수량 부족입니까, 구조적 설계 문제입니까? 상류 차수(遮水), 지하수 고갈 문제입니까? 시장님은 원인을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께서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해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년이 넘도록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한 정밀진단이나 종합적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아직까지 본격적인 진단이 추진되지 않았는지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시장님, 지난 2년 동안 수암천 관련해 이루어진 조치는 대부분 기존 설치된 배관을 정비하거나 일부 시설을 보수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유지관리 차원의 조치가 아니겠습니까? 시장님이 직접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다면 배관 정비 정도로 건천화 해결이 어렵다는 것은 또한 분명합니다. 9동‧4동‧3동‧1동으로 연결된 산책로 그리고 4개 동에 이르는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시급하게 좀 더 진단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자료를 보면 수암천 유지용수 방류량이 2024년도에 일평균 3천 161세제곱미터에서 2025년 약 4천 817세제곱미터로 증가합니다. 약 1천 656세제곱미터가, 2024년 대비 50퍼센트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건천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암반에 물이 갈 것이다’ 이것도 집행부가 추측하는 거지 그게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전수조사, 구조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실 거죠?

빨리하실 겁니까?

4개 동 주민 물론 그리고 안양시민, 만안구 주민 역시 수암천에서 맑은 물과 좋은 환경에서 함께 산책을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답변을 통해 추진의지와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궁금한 것은 의지 반복이 아니라 실행의 구체성입니다. 언제까지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시청사 이전과 기업유치는 안양의 구조를 바꾸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시민들께서는 ‘진행하는구나’가 중요하고 선언보다 실체가 중요합니다. 임기 내의 성과를 강조하기보다는 다음 단계까지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수암천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천은 도시의 얼굴과도 같은 공간입니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변화가 없다면 아무리 많은 설명이 있어도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시민이 원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실제로 달라진 모습입니다. 시민은 구호가 아니라 변화를 원합니다. 설명이 아니라 결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질문이 보여주기식 절차가 아니라 따뜻한 봄바람처럼 시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시정질문‧답변 요지서(김정중 의원) ‧시정질문 영상자료(김정중 의원) (본회의)

시장님,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9대 의회 들어와서 시정질문을 한 번도 안 빠지고 했더라고요. 저도 저지만 일단 시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진행했던 사항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지적했던 사항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달의 시정질문에 있어서 시장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시정질문 요지서에도 기재 안 됐기 때문에 아직 확인을 못 해봤다.’ 확인해 보겠다고 말씀하신 그 부분 추후에 다시 한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치소 신축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중앙부처와 협의를 이어가면서 가시적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노력 많이 해온 우리 집행부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특히 작년 말 안양시는 합의각서 체결 지원 용역 착수했고요.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는 사업타당성 분석 용역이 착수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절차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신성장전략과를 비롯해 시장님과 이 사안을 모두 담당해 오신 모든 공직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자료 제시) 시장님, 1월 달에 31개 동 신년인사회 하면서 다 돌아다니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안양교도소와 인접해 있는 호계1동‧호계3동, 교도소 관련된 질문 있던가요?

네, 질문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도 몇 개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저도 참 그게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 없다는 사실이 저는 사실 좀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질문이 없는 이유가 잘 진행되고 있어서 질문이 없는 게 아니라 교도소 이전과 관련해서는 오랜 기간 동안 정치적 쟁점으로 또 단골 공약으로 반복되면서 기대감보다는 피로감과 행정적 불신이 누적된 건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저는 지난 2022년 8월 이와 관련해서 MOU 체결 이후 시장님과 지역구 특정 정당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현수막을 게첩하고 홍보한 부분 그리고 구치소 신축을 교도소 이전으로만 호도했던 부분 그리고 MOU 체결 이후 4년 동안 아무런 진척 없던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함께 우려 섞인 질문을 많이 드렸습니다. 즉 안양교도소 이전이라는 것이 정치인들의 단골 공약이 아닌 실질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확인을 많이 했었습니다. 시장님, 이제 그러면 하나씩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교도소 문제는 안양교도소 전체이전이 아니라 MOU 내용대로 하면 교도소는 전체이전을 하되 안양지원에서 재판을 받는 미결수 구치 기능은 현대화하는 구조입니다. 맞습니까?

즉 안양시는 지금까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교도소 부지 전체 약 12만 평 부지의 30퍼센트 정도를 구치시설로 신축하고 나머지 부분을 양여받는 것을 목표로 협의 봤습니다. 맞습니까?

또 그리고 부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구치소 신축과 관련해서 안양시는 작년 12월에 합의각서 체결을 위한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죠. 우리 재정경제부에서는 1월 15일 날 사업타당성 분석 용역에 또 착수했습니다. 즉 양 기관 모두 이 과업을 진행하기 위한 실질적 절차상 움직임이 시작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상황에서 양 기관 간에 큰 문제가 없다면 올해 안에 합의각서 체결, 약간 가시권 안에 들어왔다고 봐도 될까요?

네. 저도 좀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말 지금까지 고생하셨으니까 좀 더 꼼꼼히 관리 부탁드리고요. 시장님, 기부‧양여 면적 아니면 건물 배치, 설계 이런 관련된 것 혹시 공식적으로 정해진 게 있습니까?

시장님, 공유하는 게 이르다고 표현하기가 참 의혹을 또 살 수 있습니다. 아직 정해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시장님, 지금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도, ‘전혀 정해진 게 없는데 왜 의왕시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발언을 했을까? 이런 태도를 갖출까?’ 생각을 했습니다.

시장님, 어쨌든 지금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왕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의왕지역으로 이전한다’ 이런 내용이 기정사실화처럼 얘기가 되면 이 동력 추진이 또 약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게.

사실 의왕시도 걱정이긴 한데 저는 인접해 있는 우리 호계3동 그리고 거기에 위치하고 있는 호성초‧호성중 학부모들의 그런 불안함이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런 불안함이 생기면 생길수록 저희는 더 이게 동력 추진을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교도소 관련된 문제는요 제가 집행기관에 자료 요청하기 전에는 절대 저한테 알려주지 않습니다. 저한테 그런데 시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물론 이 말씀을 드리면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겠죠.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법무부하고 재정경제부하고 얘기되는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협의안이 조금이라도 나온다 그러면 오해를 풀기 위한, 주민들에게 공식적인 발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시장님 좀 어떻습니까?

네. 안양시와 의왕시가 우려하듯이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가지고 발표할 수 있는 시점이 된다면 그때는 적극적으로 시민들과 의회와 소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도소 관련해서는 부지활용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도 많이 고민하시고 계시고 안양시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치소가 현재 존치되어야 되는 구조라면 이를 단순히 구치시설 존치로 갈 것이 아니라 백년대계를 고려해서 전략적 공간 재편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즉 수원지방법원의 안양지원 그리고 수원지방검찰청의 안양지청을 함께 이곳에 옮겨서 법무타운 조성하는 부분, 지금이라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참 생각해 보면 안양지원과 안양지검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이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어디 시죠?

4개 도시죠?

4개 도시예요. 4개 도시인데 그게 의왕‧과천‧안양‧군포죠?

지금 현재 안양교도소가 위치한 위치가 이 4개 도시의 중심지 부분입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에 법원하고 검찰청 같이 묶음으로 옮기면 생각해 봤을 때에 호송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절감, 행정력도 절감이 되고 여러 가지, 우리 동부구치소처럼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을 텐데 이걸 이제 옮기는 이야기가 되는 시점에서는 안양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쉽지는 않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건물도 지어진 지가 10여 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왕 옮길 때, 그래야지만 안전망도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고 지역상권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시장님.

네. 좀 적극적으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올해가 안양교도소 관련된 의견을 모으는 데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집행기관과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2월 3일 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업체 적극 이용 및 특정업체 거래 편중 방지를 위한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으로 회계과에서 전 부서에 내려보낸 게 있습니다. 혹시 그 전에 보고받으셨어요, 이것?

네. 보냈는데 부서에서 저한테 와서 또 그런 말씀 합니다. ‘3년 이상 계약돼 있는 업체를 전체 교체를 권고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계약내용들을 다 별첨을 해서 내려보냈습니다. 알고 계시죠?

시장님이 지시하고 이런 것은 아니죠?

시장님, 이게 단순하게 편중 방지를 넘어서 이것은 일괄교체 원칙으로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 그러면 법적이나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업체 바꾸는 게 부담스럽죠. 그렇죠?

그런데 업체 능력이나 역량 이런 게 아니라 단순히 계약기간만 이렇게 따지는 것은 계약안정성이나 신뢰 보호의 원칙에 좀 위배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들고요. 일부 현장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기존 업체를 배제하고 측근 업체로 교체하기 위한 명분을 만드는 것은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시장님, 일단은 답변서에 기재됐듯이 안양시가 공정하고 투명성을 담보로 된 계약행정 되기를 바라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시장님께 통보도 안 되고 이렇게 계약관리 부분을 전 부서에 뿌리는 부분들, 그것을 또다시 수습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부분들이 좀 혼돈이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이런 거는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 하더라도 계약리스트들을 다 보내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라고 하는 것은 일괄 교체하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시장님. 다음은 그냥 체크해 놓은 부분으로 해서 지난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03회, 305회, 307회로 이렇게 시정질문 요지서에 보내드렸는데요. 다른 부분들은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제가 307회 때 시정질문 당시에 했던 의혹들 몇 가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모두발언에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께서는 ‘질문요지에도 없었다’ 그리고 자료를 처음 접했고 보고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답변드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더 자세히 질문요지를 드렸고 이 질문을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2023 예비창업자‧중소기업 연계 CEO 세미나 용역’입니다. 계약내용을 여러 가지 말씀드리면 혼돈이 있을 테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간단합니다. 이 사업은 당초 7천 400만원 규모로 계약이 체결되었고요 다음 달 동일한 사업으로 1천 500만원이 추가 계약되었습니다. 총 약 9천만원 정도의 사업입니다. 지난 시정질문 당시에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단순한 행정실수나 누락사항 보완이 아니고 분할계약이다, 아니면 동일업체 밀어주기다, 아니면 목적 외 예산집행 등이다.’ 이런 것들을 들면서 몇 가지 회계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비쳤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이것?

화면 한번 보시면요 이게 당시 이 사업의 과업지시서입니다. 그중의 한 부분을 뗀 건데 이것은 홍보 부분입니다. 포스터는 몇 개 해야 되는지 배너는 몇 개 해야 되는지 현수막은 몇 개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업체에서 제출한 산출내역서입니다. 그림 잘 안 보이시죠? 저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저기에는 홍보 관련 물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협상 계약입니다. 그런데 저 업체가 됩니다. 시장님, 과업지시서에 명확하게 ‘홍보물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업체 견적서나 산출내역서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그 업체하고 협상 계약을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모순 있다고 생각되시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다음에 또 계약을 합니다. 홍보물 1천만원 또 원래 계획에 없었던 버스대여비 500만원 해서 1천 500만원 계약을 그다음 달에 또 합니다. 이게 정말 정상적인 계약으로 보이십니까, 시장님? 제가 11월 달에 말씀드렸을 때는 금시초문이라는 표정으로 ‘제가 이 부분을 확인해서 서면답변 한다’고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혹시 이 내용 다시 보고받으셨습니까?

협상계약은요 아시겠지만 업체의 기술력, 수행능력, 사업계획 이런 것들을 종합평가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당초 과업에 꼭 포함되어야 될 항목이 계약 당시에 반영도 안 되었는데 그 업체와 계약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이 부분을 다시 보완하는 계약을 또 합니다, 수의계약으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 11월 달에 시정질문에도 공식 문제제기를 했고요. 이 사항과 관련해서 혹시 시장님 내부 감사나 조사한 적 있습니까?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조치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 게 있습니까?

시장님, 회의록 찾아보시면 제가 이 계약과 관련해서는 감사관 감사 의뢰까지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지금 진행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시정질문에 와서 문제제기를 한들 뭐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요청드리지만 오늘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발 뭉개지 마시고 다시 확인하셔서 잘못된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난번에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2024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성과보고 및 교류회 운영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매칭사업인 만큼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더 철저하고 투명성을 띠어야 됩니다. 왜? 우리 지자체 안양시의 신뢰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업지시서 한번 보면요, 사업계획서도 있네요? 장소가 창업지원센터 9층에서 회의를 하고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업지시서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죠? 그렇죠? 견적서에 보니까 업체에서 보냅니다, 대관료 250만원으로. 이제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창업지원센터 9층 강당은 관내업체가 사용하면 하루 종일 사용하면 26만원입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요 그때 이 업체뿐만 아니라 비교견적을 넣은 다른 업체 겁니다. 다른 업체에서도 똑같이 대관료가 258만원, 260만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렇죠? 분명히 과업지시서상에 장소가 특정되어 있는데도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가 동일 수준의 대관료를 동일 수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봤을 때는 이 제출서류의 객관성이나 신뢰도에서도 상당한 의심이 됩니다. 시장님, 어떻게 보이십니까?

당초의 과업지시서, 사업계획서에도 강당에서 회의를 하고,

원래 아까 말씀하신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요 거기서 못 하고 다른 식당으로 옮겼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저것은 명확하게 누가 보더라도 목적 외 예산집행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저는 그게 끝이 아니라 저렇게 과대계상이 되었거나 목적 외 사용‧집행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 안양진흥원이나 안양시에서는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당연히? 「지방재정법」에 의해서도?

그렇죠. 원래 계약서에 저렇게 되어 있는데 저것을 사용을 안 했다 그러면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했습니까?

제가 11월 달에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산업진흥원에서는 저한테 이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와서 얘기를 하고 갑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제가 다른 계약들 다 얘기해 볼까요? 정말 이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지난 11월 달 계약을 다시 들고 일어난 겁니다, 시장님. 저는 이것에 대해서, 반환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도 하지 않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장님.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행정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리체계 강화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시장님께서 또 질문요지에 질문 안 했다고 했을까 봐 질문요지에 꼭지를 넣었습니다, 그냥. 용역 이름을 넣었습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운영 용역’입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너무 좋습니다. 우리 매년 하고 있는 건데요 수출, 이것은 결과자료입니다. ‘시정질문‧답변 요지서’에 있습니다. 수출 유망 우수기업을 선발해서 그 10개 업체를 일본으로 모시고 가서 그쪽에 있는 바이어들과 함께 상담을 하고 판로 개척 그리고 여러 가지 마케팅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작년에 10개 팀을 모시고 갔다 왔습니다. 시장님, 이 내용 잘 아시죠?

제가 이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제가, 하기 전에 이것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체, 이번에 수주받은 업체가 진흥원에 입점해 있는 업체인가 싶어서 입주현황을 보니까 ’23년도에 입주를 했다가 ’25년도에 퇴거를 했습니다. 저기 적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부서에서 준 거예요. ’25년도 2월에 퇴거를 했습니다. 이것은 용역계약서입니다. 이 업체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7월 18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상의 주소, 밑에 한번 보세요. ‘시민대로 327번길 11-41’ 혹시 여기 어디인지 아세요?

창업지원센터예요.

아까 화면에 2월 달에 퇴거했죠? 그런데 이 7월 달에 한 계약서에는 ‘창업지원센터’로 되어 있어요. 이게 2월에 퇴거한 것을 알면서도 진흥원에서 그냥 이렇게 계약을 진행한 건지 아니면 퇴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지, 문서가 잘못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문제 삼으려고 한 것은 아닌데 보다 보니까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것도 확인해 주십시오.

성과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의 내용 보면 어마어마하게 되어 있습니다. 10개 업체가 가서 업체당 5.3건의 상담을 했고요 계약추진액이 1천 493만 US달러입니다. 이것 산출하면 원화로 얼마인지 아시죠?

222억입니다. 222억입니다. 5박 6일 동안 바이어들하고 한 다섯 번, 여섯 번 상담하고 계약추진액이 222억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성과입니다, 이것. 이것 숫자 보고받으셨어요?

보고 못 받으셨죠?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것 관련해서 어디에도 안양시 언론보도에 나온 게 없습니다. 정말 이 정도의 성과라면 저는 보도자료 내고도 남았을 자료예요, 이 내용은. 5박 6일 동안 이러한 규모의 상담과 계약추진 이루어졌다면 정말 의미 있는 성과라고 보이고요, 이번에 특히 이 10개 업체 중에 A업체의 경우에는 여섯 번의 바이어와의 상담을 통해서 약 357만 달러, 원화로 54억 규모의 계약추진 성과가 있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 업체는요 2024년도까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이번에 상담 한 번으로 54억 성과 추진이 되었답니다. 대단하죠. 그렇죠?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의 사업이라면 해외진출의 수범사례로 기록될 만한데 안양시에서 보도자료 아니면 산업진흥원에서 보도자료 한 번 안 낸 이유가 뭘까요, 이것? 그리고 시장님께도 늦게 보고한 이유가 뭘까요? 시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는 몰라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제가 봐도 뭔가 말 못 할 사연이 있어 보입니다. 나중에 이 부분 자세하게 조사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의 참여인력 구성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안서상의 참여인력입니다. 대표를 포함해서 7명이 참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자료를 보면요 진흥원 직원 3명을 제외하고 업체1, 업체2 두 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보세요. 두 번째 있던 직원 2번이 2025년 5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근무를 합니다. 즉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이 용역 때 잠시 6개월 사용하기 위한 단기인력으로 볼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닌가요? 단기인력하고 대표하고 둘이 가서 222억 수주하고 온답니다. 가능합니까, 이것?

제안서에 7명 되어 있던 인력이 참여한 것일 수도 있지만 실제 수행단계에서 2명과 현지 통역 정도가 이렇게 사업 진행한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이 정도 되니까 이 업체 대표가 작년에 ‘안양 청년상’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분이죠. 그렇죠? 제가 짚어볼 부분은 또 있습니다. 변경절차죠. 제안서상에 당초 7명이 적혀 있던 부분이 단기인력을 포함해서 2명입니다. 안양시에서 승인한 구조입니까, 이것? 산업진흥원에서?

원래 모든 과업지시서 규정에 따르면요 ‘제안기관에 명시된 참여인력은 계약 후에 안양산업진흥원의 사전승인 없이 과업수행 중에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력이 줄어들든 교체가 되든 다 승인을 받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연 승인절차가 있었을까 궁금한 점은 생깁니다. 업체선정 당시에 경쟁업체로 입찰한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표를 포함해서 8명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업체를 뚫고 이 업체가 되었는데 대표와 6개월 단기인력으로 이 사업을 수주를 했습니다. 안양시에는 이 업체밖에 없습니까? 아니,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되면 ‘1억 정도 되는 사업이 과연 될까?’라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시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네. 좀 더 살펴보시고 작년 정례회 때 이 사업과 관련해서, 당근이죠,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해당 업체의 단기인력을 채용했다는 의혹도 제가 제보를 했습니다. 인력운영에 있어서도 약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부분 꼭 한번 엄격히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평가위원 평가표 관련 문제입니다. 이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그래서 2개 업체가 여기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평가위원들이, 여기 7명의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위원들이 이 업체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은? 시장님?

업체의 이름을 알고 들어가나요? 평가위원들이?

안 되죠, 당연히. 당연히 이것은 블라인드테스트가 기본입니다. 자, 화면 한번 볼게요. 저 용역사명 제가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 업체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이것 누구 필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흥원에서 준 건지 아니면 평가위원이 적은 건지. 이게 정상처럼 보이십니까, 시장님?

이 부분도 제대로 한번 평가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듭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사전에 특정되었지 않았을까?’라는 그 정도의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평가위원 구성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의 평가위원은요 평가위원 제척대상이 있습니다. 즉 발주기관과의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제가 지난 시정질문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우리 산업진흥원과 세무와 회계 감사 등 용역관계에 있는 업체 대표가 이 계약을 포함해 가지고 다수 계약에 평가위원으로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 의혹스러운 계약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당시에 원장님은 그랬습니다. ‘자기도 몰랐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 준비하면서 ‘이와 관련된 서류에 대해서 비식별 표시를 해서라도, 몇 자만 빼고라도 나 보여주라.’, 안 보여줍니다. 시장님께서 이사장으로 계시니까 이 부분 철저하게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사업은 단순한 해외방문 프로그램이 아니라 관내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입니다. 한정된 안양시 예산을 놓고 볼 때에 기업의 해외시장 교두보의 초석을 놓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인력도 제대로 구비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업체에 평가 당시 미리 특정되었다는 의혹 받는 업체와의 계약, 정말 참담합니다. 시장님 마지막으로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장시간 또 이렇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9대 의회의 마지막 시정질문을 진행하며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남기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같은 사안을 반복해서 확인해 왔습니다. 교도소 이전 문제, 집행기관과 산하기관의 계약행정의 공정성 문제, 산하기관장들의 채용 문제까지 그때마다 저는 의혹을 제기했고 시장님은 확인하겠다, 살펴보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말보다 실질적인 개선이 뒤따라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도소 이전 문제는 단순한 시설 이전이 아닙니다. 도시의 미래전략과 시민 안전 그리고 행정에 대한 신뢰가 함께 걸려 있는 중대한 정책과제입니다. 교도소 관련해 진도가 일정 부분 진척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방향이 움직이는 것과 시민들이 안심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소통이 부족하면 불안이 커지고 불안이 커지면 정책의 동력은 약해집니다. 이제는 단순히 ‘교도소 이전 잘 진행 중이다’라는 답변이 아니라 현재 어디까지 왔고 무엇이 남았으며 앞으로 어떤 단계로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정리해야 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계약행정,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 신뢰의 문제이며 용역은 예산집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와 관리까지 포함되어야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강한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정질문이 문제 제기에만 머물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40분 동안 이어지는 질문과 답변의 시간은 결국 형식적인 절차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질문이 반복되는 이유는 집요함 때문이 아닙니다. 개선의 결과가 시민들의 눈에 분명히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장님, 지난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성과는 반드시 축하를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오늘 제가 지적한 사안에 대해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첫 번째 ‘사실관계의 명확한 조사’, 두 번째 ‘조치사항’, 세 번째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이 세 가지는 제대로 작성해서 서면제출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마무리하면서 안양시 산하기관 인사 문제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본부장 자리에 특정 정당 국회의원 사무국장을 지냈던 인물이 임명될 당시 저는 1년 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특정 국회의원의 명함을 들고 활동하던 인물이 곧바로 인재육성재단 본부장의 명함을 들고 다니는 상황이 과연 시민들의 눈높이에 납득이 될 수 있는 인사인가, 그리고 안양시 출자‧출연기관이 시장님의 전리품인가, 그리고 안양시 산하기관이 선거운동의 전진기지인가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그 인물이 결국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본부장직을 사퇴했습니다. 그것도 사퇴시한을 끝까지 채우며 급여는 급여대로 모두 받다가 사퇴를 했습니다. 이미 지역사회에서는 ‘안양시 예산으로 그전부터 선거 준비를 한 것은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0일간의 본부장 공백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인재육성재단 본부장은 당초부터 없어도 되는 직위입니까? 이런 무책임한 모습에 정말 화가 납니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이것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 안양시 산하기관 요직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서도 앞으로 특정 정당의 정치인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지역사회에서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인사권은 시장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나 권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시민들이 납득 못 하는 인사가 반복된다면 그 책임 역시 시장님의 인사권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시 산하기관은 정치인들의 경력관리 공간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공공의 자리여야 합니다. 앞으로 안양시 인사가 정치가 아니라 시민들의 눈높이와 행정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제9대 안양시의회 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안양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정질문‧답변 요지서(강익수 의원) ‧시정질문 영상자료(강익수 의원) (본회의)

진짜 민선8기 시정질문 제일 마지막의 마지막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이것 시장님 기억나세요? 언론보도인데 시장님이 2022년 민선8기 당선돼 가지고 언론보도 나와서 ‘안양시청 만안구로, 행정타운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거대하게 공약을 발표해 가지고 이슈가 많이 됐던 언론보도 중의 한 부분입니다. 그때 언론보도가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시장님. 그중의 한 언론사만 발췌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당선되고 민선7기 마지막 6월 30일 날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다음 화면. 시장님, 제가 254회 때 시장님께 시정질문했던 때 기억나세요? 한참 전인데 그게 2020년 3월 16일이었어요. 민선7기 시절이죠? 그때 제가 시장님께 이전 제안인데 그때도 검토, 시청 이전에 대해서 한참 얘기할 적에, 제가 죄송합니다. 이것을 다 글로 속기록에서 발췌했어야 되는데 하다가 좀 잘못돼 가지고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최대호 시장님 답변 내용입니다. “예, 아직 시청사 이전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섣불리 얘기를 꺼냈다가는 대단히 또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전문가 또 시민 여러분 또 의회와 소통하고 그래서 종합적인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또 제가 굉장히 신중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마치 제가 긍정적인 어떤 답변을 하게 되면 대단히 또 일파만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 제가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가 그 당시 답변이었어요. 그런데 참고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시장님이. 그래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제264회 임시회에서도, 그 당시 본회의장에 우리 시장님이 몸이 안 좋고 코로나 때문에 그때 일문일답으로 심도 있게 하는 데 참여를 못 해 가지고, 그 당시 도시주택국장님 답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의 입장은, 저것을 다 읽기 전에, “최소한 어떤 시민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저기서 내용을 보면 “지금 저 국장이 ‘타당성 검토를 곧바로 해야 된다’고 선뜻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까지 그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다음 것. 그래서 그때 모 언론보도에 방송에 제가 의회에서 최초 발언이 나가기 시작하면서 언론보도가 이슈화되면서, 시장님, 그동안 인근 국회의원님 본격적으로 이제는 이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시장님도 긍정적인 방향, 지역구 국회의원님도 긍정적 방향, 다 같이 방향성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시장님께서 만안구 구민들께 큰 원대한 꿈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시장님께서 시청사 만안구 이전 공약을 발표했을 때 만안구가 아까 말씀대로 기대가 참 컸어요. 저도 지역구 같은 의원으로서 공약도 같이했습니다. ‘반드시, 시의회에 다시 입성하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한 획을 준비하겠다.’라고 저희 지역구 주민들께도 말했습니다. 그게 안양6동입니다, 특히. 그동안 기업유치를 위해 집행부가 동분서주 노력한 것은 잘 알고 있어요. 시장님 노력해 주신 것도 알고. 하지만 최근 고금리와 아까도 오전에 시장님께서 두 분 의원님들하고 말씀했는데 요즘에 최근 고금리와 건설경기 침체, 외부 경제여건이 워낙 안 좋다 보니 당장 가시적 성과 내기는 현실적으로 녹록지는 않으시죠, 시장님?

물론 집행부에서 기업유치추진단도 가동하고 아까 오전의 말씀에 각종 용역 수행하며 300여 개 기업 면담하는 등 다각도 노력한 것 알고 있어요. 하지만 냉정하게도 그 결과 유치할 수 있는 기업은 지금 현재 단 한 곳도 없는 게 현실이에요. 아까도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2026년도 상반기에 입주 공모 계획하고 있다고 하지만, 제가 이따가 대안을 한번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원점에서 다시 해야 되고 또 시간이 엄청 또 소요될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 시장님이 다시 와서, 아까도 오전에 말씀한 새로운 시장이든 시장님이 되셨든 오시면 이것을, 저도 여기 의원님들도 다 같은 한 생각을 갖고 계실 거예요. 이 추진한 것은 꾸준히 추진해서 결론은 해내자는 그런 중대한 안양시의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또 아시겠지만 수천억이 넘는 부지 대금을 선뜻 지금 구하기도 힘들고요. 아까 시장님 말씀했는데, 오전에. 그렇게 되면 안양시 의지만으로 또 해결되기는 어렵고 외부 변수라는 점도 있고 또 무리하게 매각 추진하기보다 현재 냉정한 것을 찾아야 하고 유연한 대안책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시장님, 이런 것도 진짜 다 어려운 문제잖아요, 지금 현재에서는요. 그렇죠, 시장님?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지금까지, 오전에나 저런 과거의 말씀 다 해주신 것은 알고 있는데요 또 이렇게 노력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저도 드립니다,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제가 또 307회 정례회 5분발언 때 이 얘기를 했어요. 기업유치가 선행돼야 개발한다는 기존 방식은 현실적 한계에 봉착된다고 또 지적 한번 드린 적 있고요. 또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경기침체와 불확실성 속 대규모 투자도 기업이 극도로 꺼리고 있어요. 또 무엇보다 과천‧광명‧시흥, 조성원가 기반의 분양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는 저희 안양시랑 또 틀려요, 대지 기반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용이 안양시하고 비교하기 너무 힘든, 서로 간에 차이가 있어요. 또한 아시겠지만 우리 안양시는 특성상 감정평가액으로 가격을 산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고요. 기업이 또 순조롭게 올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그래서 검역본부 부지는 앞으로 수년간 이 상태로, ‘선(先) 기업, 후(後) 개발’로 하면 검역본부는 앞으로 수년간 공터로 방치될 가능성이 매우 커요. 쭉 가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기업유치는 우리 안양시 100년의 미래가 걸린 만큼 조급해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속 추진하고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만안구의 검역부지 개발은 마냥 또 멈춰 있을 수도 없는 상황에 지금 직면해 와있단 말이에요. ‘시청사 선 기업, 후 개발’보다는 투트랙(two-track)으로 전략을 제가 한번 대안 제시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사진 보세요. 저기 어디인지 아세요? 새롭게 보이죠? 제가 최근에 저기 검역본부 부지에 두 동짜리를 지금 올려놓은 투명 저것을 만들어 왔어요.

시장님, 제가 이것을, 전에는 우리가 검역본부 사진, 시청 사진만 갖고 맨바닥 보고 얘기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자, 이제 투트랙이에요. 시청사는 시청사대로 가는 거예요. 저 검역본부 제가 좀 말씀을 드리지만, 그다음 사진 또 한번 넘겨봐요. 이게 안양로를 따라서 검역본부가 두 동으로 올라가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지금서부터. 시청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 한 동은 지금, 우리 산하기관 있잖아요. 산하기관 9개, 만안도서관, 만안청소년수련관, 안양시 전역에 깔려 있는 체육시설, 복지 수탁기관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산재해 있어요. 그중에 보증료, 임대료, 관리비 등 시민 세금만 지금 해마다 수십억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장님. 저도 일일이 관련 부서 다 해야 되면 예산법무과에서도 아마 뽑기도 힘들 거예요. 우리가 또 수탁기관 하나 놓으면 보증금 내줘, 임대료도 내줘, 또 관리비 줘야죠. 인건비 줘야 되죠. 이게 관리가 너무 힘든 거야, 또 너무 산재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시민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투명 투시도 건물을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제가 49층, 49층을 두 동을 지은 겁니다. 50층 이하로다가, 건축 그것 때문에. 그러면 저기 중간에, 시장님, 중간에 저기 연결 크로스(cross)가 하나 있잖아요? 저게 아트센터예요. 화면 한번 다음 것 보여줘 봐요. 그게 아트센터. 아트센터를 이렇게, 왼쪽하고 한쪽을 아트센터 전용으로 더 설계도면을 바꿔 주고요. 한쪽에는 우리 시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으로 근무할 수 있는 구청이라든가 또 시청의 일부 국, 안행국이라든가 도시주택국이나 국이 하나만 옮겨 오고, 시장님, 만안구에다가 아시듯이 매주 수요일 날 만안구 시장실 꾸며 놓으시잖아요. 저기에다도 꾸며놓으세요. 여기도 해 놓으시고. 이렇게 미리 착공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한쪽에는, 우리 산재해, 다 퍼져 있잖아요, 산하기관들. 그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하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쪽 한쪽 층에다가 몰아넣으면, 요즘은 이재명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가깝게 참모들하고 근무해서 즉각적으로 업무협조 한다고 그러잖아요. 저기도 같이 업무협조 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 생각은. 시장님 생각 어떠세요? 저것 봤을 때.

예.

자, 시장님. 우리가 소규모로 행정복지센터를 새로 건립하면 복지센터가 일부 이전을 했다가 짓고 나면 다시 들어오잖아요? 임시청사로 가 있다가. 지금 만안구청이나 안양6동 행정복지센터, 지금 상업지역이고 안양6동에 있어요. 지금 안양시 재원도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이 시청사 때문에 진행하다 보면요 ‘선 기업유치, 후 시청사 이전’ 해서는요 저 검역본부 앞으로 10년, 15년 계속 가야 됩니다. 제가 대안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준비해도 5년 이상, 10년 이상이 가요. 투트랙으로 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만안구청하고 안양6동 일반적인 것을 일단 청사부터 일부, 만안구에 빈 건물 많아요, 빌딩. 좀 이전해 놨다가 매각을 해서 그 자본으로 일단 시작을 하고 또 채권 해가지고, 제가 갖고 온 대안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주위의 복지시설, 아까 얘기했던 산하기관들 다 흩어져 있잖아요. 임대료, 보증금 그 비용만 해도 줄여 가지고 최대로 하면 이자나 이것 감당이 될 것 같아요. 채권 발행도 할 수 있고. 준비하는 게 의지력 같아요, 의지력. 지금 ‘선 기업, 후 이전’ 말로는 좋죠. 할 수 없어요, 제가 봐도. 지금 건설경기 다 이러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시민 세금이 이쪽으로 다 너무 흩어져 있어요. 지금 그것도 제가 한번 조사해야 되는데 여기 국장님들 다 계시고 청장님도 계시지만 그것 한번 시장님이 파악해 가지고, 우리가 아마 보증금‧임대료‧관리비, 수탁기관‧복지기관‧체육 이것 다 줬잖아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 거예요. 그 비용만 한 군데로 집약해 놔도 만안구에 시장님이 얘기하는 행정복합타운 다 되는 거잖아요. 굳이 ‘시청을 옮긴다’ 이것보다는 대안적 방향을 투트랙으로 가면 더 좋은 대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시장님 생각 어떠세요?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그것 검토해서 같은 방향으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자꾸만 ‘선 기업, 후 이전’보다는, 저것은 저거대로 가요. 저것 다 지어 놓으면요 시청사 이전 안 해도 직원분들이 아마 옮겨 가려고 그래요. 신청사 깨끗하고 첨단 AI 건물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저기서 파급효과 얼마나 큰 줄 알아요? 산하기관이나 우리 흩어져 있던 복지시설이 다 들어오게 되면? 아마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검역본부, 만안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관 제일 위에 있으니까 요양원이나 치매요양원 기타 등등으로 다 그쪽으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지금 기존에 있는 것. 청소년 만안수련관은, 다 동안수련관으로 가요, 우리 청소년들이. 너무 높고 가기 힘드니까. 특히 만안도서관은 경기도 땅 아니에요? 해마다 또 비용도 내야 되고. 이쪽에다 옮겨 가지고, 그럼 투트랙으로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도 시장님께서 티타임 중에 그런 좋은 의견 먼저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구 농림축산 부지 계속되면 행정적‧재정적 부담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전부 다 들어가고 있어요. 만안구청도 지금 아마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리모델링비나 기타 비용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6동에 가면 주민들은 청사 계속 얘기하고 만안구에 있는 청사는 갈 때마다 다 얘기합니다. 만안도서관 가면 만안도서관대로 얘기하고 애로점만 얘기하고 있고 청소년수련관 가면 수련관도 또 애로점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되고 노후됐으니까 이 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먼저 시행하면 가능합니다, 시장님.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시장님께서 ‘시청의 선 기업입주 후 조치’가 아니라 ‘검역본부 행정복합타운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과 설계를 우선적으로 착수, 만안구민의 균형발전을 하게끔 검토해서 적극 반영하겠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예, 투트랙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제가 이것을 왜 계속 보여드리냐 하면, 저도 그때 시장님하고 한번 별도로 말씀드렸죠? 아트센터를 너무 올리니까 제가 이 설계도면 할 때 이 정도만 그려달라고 한 겁니다. 원래 시뮬레이션으로 해가지고 제가 각 층에다 올라가는 것을 다 만들려고 했는데 그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해서 일단 외관 건축물만 부탁을 드렸어요. 저 중간에는 아트센터가 들어가서 타워로써 하나 크게 한번 연결시키고 한쪽에는 시청, 의원님들은 의회, 한쪽에는 산하기관 다 넣으면 됩니다. 저 정도 평수면요 49층이면 시청 하나 다 들어갑니다, 직원들.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각지에 흩어져 있는 산하기관 꼭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다음으로 만안구 용적률 때문에 시장님께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두 번째로 시민의 삶과 직결된 주거환경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최근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건축비가 폭등했는데 현재 우리 안양시 정비현장의 평당 건축비가 대략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네. 시장님 말씀대로 지금 물가폭등 때문에 700만원대인가, 지금 850, 거의 900? 조만간에 1천만원대까지 나간다는 소리도 있어요. 그런데 공사비 폭등에 우리가, 동안‧만안 제가 비교하는 게 아니라 만안은 원도심이다 보니까 빽빽해요. 여기다 동안구와 비교를 자꾸만 해주시는데 또 공사비 폭등하니까 원주민들의 분담금이 수억이 됐어요. 과거에는 5천, 1억이면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제 공사비가 올라가니까 2억, 3억, 몇억씩 되는 거예요. ‘이제 못 들어간다’ 이렇게 저한테 하소연하고 우리 여기 의원님들도 다 그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또 만안구 신규 예정지도 있고 또 이번에 24개 중 15곳을 만안구에 지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는데 이 공사비 폭등 때문에 또 용적률 얘기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법정 상한은 300퍼센트란 말이에요. ‘이 300퍼센트를 다 달라’ 이렇게 만안구에서 얘기하는, 그런데 또 동안구 분들은 형평성이 있잖아요? 또 만안구 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동안구 평촌신도시 용적률 330 이상 훌쩍 넘겨서 다 해주고, 특별법까지 해줘서. 만안구는 일반 정비사업은 여전히 280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시장님이 만안구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제는 용적률을 어떻게 하실 거냐?’, 이것을 저하고 여쭤봐달래요.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것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네, 시장님 말씀은 틀린 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도 조심히 말씀드렸는데 만안구‧동안구의 차이를 말씀드린 거예요. 만안구 주민들이 봤을 때는 꼭 동안구만 해주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특별법도 좋다.

그러면 만안구 주민들이 280퍼센트에, 우리가 도시정비 하다 보면 시장님 말씀대로 기반시설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반시설을 하다 보니까 ‘나는 재건축하는데 이만한 부지에서 또 기반시설 일부 하고 또 용적률도 안 주고 이러다 보니까 도저히’, 아까처럼 건축비 상승은 되고 이것을 시에서 노력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줬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것을 다시 하냐’,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만안구민들께서는. 법의 테두리는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만안구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안구 주민들도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상향 조례를 또 해 달라고 하는, 그런데 제가 법적으로 또 만안구만 이렇게 만들 수도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용적률을 일단 해달라 그러는 요구는 왔는데 이것을 만안구만의 특별한 혜택이라고 해야 되나? 원도심에 대한 것을 또 어떻게 풀어갈 방법을 집행부에서 찾아볼 방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맞아요. 시장님 말씀도 조만간에 그렇게 지원해 주고 하면 현실적으로는 좋아질 것 같은데, 자꾸만 내가 ‘만안구’, ‘만안구’만 말씀드리는데 이분들이 용적률 280인데 임대주택 그리고 공공기여를 한다니까 빽빽하게 짓는다는 거야. 말씀은 또 이래. ‘300퍼센트 풀어줘라. 그럼 우리가 닭장처럼,’, 아까 말씀대로 빽빽해지잖아요? ‘그러면 층수 규제를 좀 해주고, 그 지역에 따라. 우리가 자유롭게 해주면 어떠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 가지고 공원‧녹지 넓게 확보하고 주거 쾌적성도 현대 도시건축의 흐름인데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또 하는 거예요.

네. 좋은 의견하고 시장님 주위에서 의견 듣고 여기 국장님들 다 계시는데. 지금 안양시가 또 추진하는 사업 중에 ‘역세권 개발 특례’, ‘관악대로 대개발 플랜’, 대형프로젝트 다 이런 것 보면 만안구에는 플랜(plan)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우리 시 역세권 기준을 보면 동안구와 만안구를 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가 또 힘든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만안구 주민들은 ‘언제 되냐’, ‘너무 오래 걸리지 않냐’.

예, 시장님 말씀대로 희망은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전체는 아니겠지만 일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안양9동‧3동 이쪽 역세권은 500미터 이상 차이가 지잖아요. 그쪽에서는 또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정도면 규제를 좀 풀어 가지고 이쪽은 300퍼센트로 다 채워줘라. 그럼 저희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시장님 말씀은 다 역 주변의 일부만 얘기하지 역이랑, 저도 설명은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어쨌든 지금 시장님께서 만안구 발전에 대해서 그만큼 신경 쓰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아까 조금 전에 검역본부도 적극 추진하시겠다는 말씀 해주신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동안구와 만안구가 원도심과 신도시 차이가 안 나게끔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일단은 오늘 ‘만안’, ‘동안’이 아니라 만안구 구민들의 마음을 지금 전달해 드린 겁니다, 시장님.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 검역본부가 시청은 시청사대로 검역본부대로 투트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적극 검토해 가지고, 여기 국장님들 다 얘기 들으셨으니까 아마 집행부 다 들으셨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빨리 투트랙으로 진행하는 게 사업성이나 저희가 안양시 미래 발전을 위해서도 나아진다고 보여집니다, 시장님. 네, 알았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 들어가 앉으셔도 됩니다.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57만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민선8기 마지막 시정질문을 시장님과 함께 안양시가 처한 뼈아픈 난관을 솔직하게 공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나누었습니다. 기업유치라는 큰 꿈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뚝심 있게 품고 가되 당장 만안구민의 팍팍한 삶을 바꿀 수 있는 ‘검역본부 부지 행정복합타운 우선 조성’은 지금 당장 우리가 결단하고 시작해야 할 일입니다. 또한 치솟는 공사비로 고통받는 원도심 주민들을 위해 ‘용적률 300퍼센트 상향’ 정책적 유연성을 발휘해 주는 것은 우리 시가 시민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책무입니다. 오늘 시장님께서 보여주신 긍정적인 검토와 만안구 발전에 대한 의지가 부디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정책 실행으로 이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 의원과 도시교통위원회 역시 시민의 귀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안양시의 진정한 균형발전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 집행부와 적극 소통하고 아낌없이 협력하겠습니다. 안양시의 지형을 바꾸고 시민의 얼굴에 웃음을 되찾아주는 길에 끝까지 앞장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정질문‧답변 요지서(정완기 의원) ‧시정질문 영상자료(정완기 의원) (본회의)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3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6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겠습니다. 제30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제30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안번호 829)(2026. 3. 9. 의장 제의) ‧재석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제30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의안번호 830)(2026. 3. 9. 의장 제의) ‧재석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안번호 831)(2026. 3. 9. 의장 제의) ‧재석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휴회의 건(2026. 3. 9. 의장 제의)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