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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곽동윤 의원 발언

309회 제1도시교통위원회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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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건축 적용완화’ 관련해서만 좀 의견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여러 가지 우리가 인센티브들을 부여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마련했는데 제가 여기서 없지만 좀 추가됐으면 좋겠는 게 ‘양육시설 관련해서 조건을 추가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의견을 드리려 하고요. 저도 찾아보니까 2019년부터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돼서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새로 리모델링해서 500세대 이상이 되거나 이전에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단지들은 사실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안양’ 이런 얘기는 저뿐만이 아니고 시장님도 많이 하셨고 우리 안양시가 최근에 인근 비슷한 인구대에서는 출생률 가장 높게 올랐다는 보도도 보셨을 텐데 ‘그런 기조에 발맞춰서 인센티브가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저는 드리고 싶었고요, 물론 내부적으로 검토했었다는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해서 오늘 공식적인 자리에서 의견을 드리고 싶었고요 혹시 과장님 차원에서 조금 의견 주실 수 있으면 답변 듣고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