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진기 의원 발언

위원 먼저 질의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주말 안양충훈벚꽃축제가 있었습니다. 예술재단에서 주관한 행사였지만 우리 충훈동에서 동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굉장히 고생 많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동장님도 정신없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 공직자분들 그리고 특히 충훈동에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질의는 해당되는 부서만 제출해 주시고요. ‘해당 없음’으로 제출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2026년 본예산 심의 당시 조정되었던 예산의 조정사유를 각 부서에서, 삭감된 사업들이죠?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삭감사유를 제출해 주시고.

이번 추경예산에 상정된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다시 할게요. 그러니까 이번에 반영된 예산 중에 삭감되었던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유와 삭감된, 조정된 예산이 다시 의회에 올라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해당 부서에서 작성해 주시고요. 본예산 의결 이후 추경 심의 전까지 의회와의 소통과정과 그 내용을 서면답변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공통질의입니다.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부서에서만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에 편성된 예산 중에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들이 몇몇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총무과에서 이번 예산에 편성된 민선9기 안양시장 취임식 관련 예산이나 광복절 기념식 같은 경우는 올해 본예산 심사 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편성됐어요.

그런데 이러한 유사한 사업들이 사업부서부터 각 동까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편성사유를 해당되는 부서만, 해당되는 동에서만 작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것은 동 빼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중 100퍼센트 시비사업이 있어요. 거기서 인건비성 사업들, 우리가 1회 추경에서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인건비 조정에 대한 그런 예산들을 제외하고 100퍼센트 시비사업을 보고 싶은데요. 최근 3년간으로 하겠습니다.

양 구에서 지금 도로시설물 관리 예산이 지속적으로 추경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 작업을 두 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는, 국에서 그냥 다 취합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안행국에서 취합하고 양 구청에서 취합하고. 부시장 직속부서는 해당사업들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취합을 해서 최근 3년간 1회 추경 기준 100퍼센트 시비사업 현황과 문제점을 자체진단하고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개선사항도 함께 작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행사운영경비. 지금 우리 안양시의 예산이 황색등을 넘어서 적색등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와중에 추경을 통해서 행사운영경비가 편성된 몇몇 부서가 있습니다. 행사운영경비를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행사운영경비를 추경으로 편성한 사유를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해당되는 부서만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만안 민원봉사과. 592페이지인데요. 2025년 임금 소급금액이 발생했어요.

이 발생사유를 간단하게 서면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안양1동 동청사 관련된 예산들이 상당 부분 많이 올라왔습니다. 아까 제가 본예산에도 할 수 있지 않았느냐라는 질의 중의 하나가 안양1동인데요.

안양1동에서도 세 가지 사업 있죠? 작은도서관 냉난방기, 국기게양대,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특히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같은 경우는 ’25년 9월에 내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이번에 추경으로 반영됐어요.

이 세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세부사유 서면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안양2동 동청사 방수공사 관련하여 재작년에도 동청사 방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안양2동 기준 최근 5년간 청사 유지관리 예산 있죠?

공사 관련된. 그게 동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했든 아니면 구에서 편성했든 최근 5년간 각종 시설관리 예산과. 그리고 안양2동의 주요 현안사안인 청사 신축 문제 관련해서 이게 이번에도 예산이 또 들어가는데 과연 청사 신축 문제에 이슈가 없을지를 자치행정과와 안양2동에서 각각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안양3동입니다. 모든 동을 다 질의할 건 아니고 안양3동까지밖에 없으니까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안양3동 주민자치회 실시로 인한 예산들이 많이 반영됐습니다.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는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 구성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주민자치회로 바뀌게 되었고 그리고 주민자치회 예산도 이번에 상당 부분 많이 반영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회의비가 11개월분이 편성됐어요. 지금 추경으로 편성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예산이 반영되면 5월부터나 예산을 통해서 회의비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11개월을 편성했다는 것은 소급해서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련해서 문제가 없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그래서 안양3동에서는 주민자치회 실시로 인한 예산들과 이것들이 어떠한 과정에서 주민자치회가 실시됐고 본예산에 편성 못 한 사유 그리고 꼭 추경에만 편성했어야 되는 사유를 상세히 답변서 작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많이 발생이 됐고 사실 법적으로 우리가 예치해야 되는 의무금입니다. 의무부담금이죠? 그래서 관계법령과 관계법령에 따른 산식 그리고 세부 산출근거에 우리 예산이 잘 맞는지에 대해서 서면답변 부탁드리고요.

안전정책과의 재난관리기금이 모아만 놓고 쓰지 않는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이번 세출 계획도 똑같아요. 거의 99.9퍼센트가 예치금이에요.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을 언제 쓸지 이것은 이따가 제가 질의할 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의도를 생각하셔서 답변서 작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입니다. 2026년 본예산 세입예산서 137페이지인가요?

석수체육센터의 세입예산이 있어요. 석수체육센터의 세입예산서에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 당시 세입예산서.

어저께 답변을 잘하셨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실 거예요. 당시 세입예산서의 문제점과 현 세입예산서상의 세입예산과 현재 3월 말일 기준으로 세입현황 그리고 이번 1회 추경안에도 세입예산이 제가 봤을 때 잘못되어 있어요. GX하고 이런 것들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 이번에 세입에 안 잡았어요. 그러니까 또 제도는 만들어놓고 꼼꼼하게 세입까지 못 챙겼던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는데요. 제가 몰라서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 체육과에 서면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안행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신규 국 신설로 인한 해당 국의 예산이 본예산 수준으로 예산안이 작성돼서 왔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 중의 하나가 업무추진비나 정원가산 여러 가지 예산들도 이번에 어쩔 수 없이 반영되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부서에 확인을 해본 결과 당연히 받아야 될 업무추진비가 3개월 동안 본인 돈을 썼다거나 아니면 받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조직개편을 연말에 하라는 것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국을 만들었을 때는 최소 10월에는 조직개편을 하고 11월 예산에 반영됐어야 되는데 이번이 마지막 이 질의일 것 같은데 이런 기형적 추경예산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게 한 그런 문제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조직 관점에서 답변서를 작성해 주시고. 신규 국이 만들어져서 신규 예산을 편성하는데 해당 과장님은 또 장기교육을 가서 예산 설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것 또한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조직과 관점과 인사적 관점에서 이번 추경 예산안, AI전략국 예산안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