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익수 의원 발언

위원 강익수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원칙 및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하고 법적‧의무적 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등을 주로 편성하여 합리적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3건의 5억 3천 50만원을 감액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의 경우 수도권매립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반입 총량과 수수료 등을 반영하여 조정하였으며,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확정된 국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과다편성된 시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의 안양그린마루 시설개선 및 쉼터운영 사업의 경우 지난 본예산 심의 시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으로 별다른 보완이나 사정 변경 없이 다시 편성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위원회의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사업부서의 수요조사에도 불구하고 사업수요가 없어 부득이하게 다시 추진하게 된 사항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결하기로 하였으니 향후 집행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시 원칙을 준수하고 사업성과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 반복 편성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부 사업의 경우 국비 보조금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 지연과 중앙부처의 방침 변경 등으로 인해 전액 시비로 추진하게 된 것은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행정으로 유감을 표명하는바 향후에는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소통 및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시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비 지원 중단에 따른 사업 일몰과 관련하여 상급 기관의 예산 지원이 중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을 즉각 종료하기보다는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체 가능한 사업이나 지원방안 등을 다각도로 모색하여 기존에 수혜를 받았던 시민들이 불편을 겪거나 복지 지원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추가경정 예산은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경우에만 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한 분기별 점검을 통해 불용액, 이월액을 정확하게 추계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각 기금은 운용방침에 따라 기금의 목적과 성격에 맞게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 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조정 결과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